지광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예를 들어 공직자다, 휴직을 합니다. 휴직을 하면 본봉만 주잖아요.

그것도 100% 주다가 70% 주다가 점점 다운되거든요. 그러면 소득은 줄어드는 겁니다. 육아수당, 예를 들어 처음부터 100만 원을 받는다. 1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유모차를 사면 100만 원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달 소득은, 자기 소득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것만 생각하지 전체적인 소득 관계는 신경을 안 쓴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구 늘리기라는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대명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넓게 봐 줘야 되는데 애 하나 낳으면 100만 원 주고 1년 지나면 70% 주고, 이런 식으로 주는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 그분 소득 줄어드는 건 신경도 안 써요. 예를 들어 휴직하면 본봉만 주잖아요. 본봉 100% 주다가 또 점점 떨어지거든요, 퍼센티지가.

그분들 소득은 떨어지고 애들한테 들어갈 돈은 많고. 이런 현상들인데, 좀 넓게 광의적으로 봐 줘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움츠리면서 당장 돈이, 출생 인구를 보니까 그것으로 계산해서 한 350억 들어가니까 펄쩍 뛰더라고요. 도에서도 다 모이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회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책자 아무리 만들어 가지고 교육한다고 인구가 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