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아까도 여성 바우처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여성 바우처에 대한 대체 사업이 미진하다고 그랬는데, 지사님과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고 집행을 했습니다, 당선이 돼서. 그런데 현장에 첫 해, 두 해 그렇게 대체 사업으로 해 보니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 여러 가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진행했던 사업을…….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우리가 다시 중단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혜택을 주는 사업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여성 바우처가 무슨 하나의 정책 사업이 아니라 여성 농민들9만 명 정도 혜택을 봤던 것으로…… 처음에는 2만 명, 3만 명 하다가 홍보가 제대로 되면서 9만 명까지 이르렀는데 여성 농민에게 2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건데 －자부담 3만 원 하고－ 이게 큰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우리 충청남도가 정말로 일과 가정 둘 다 책임지는 여성 농민들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그런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강조하는 대체 사업이 되거나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대체 사업이 될 게 없는 거, 안 된다는 판단이 지난 2년 동안 해 왔던 결과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바우처를 재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군의 의견, 여성 농민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축산단지 관련해서 애초에…… 축산과장님! 간척지에 대해서 검토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법령에, 아니,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공약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철시키려고 했던 그런 약간의 억지, 우리 부사단지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당진이 안 되니까 부사단지로 가고, 거기도 역시 간척지였기 때문에 애초에 관철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약했기 때문에 강행을 하려고 하는, 설득해서 강행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맞았지만 지금 공약을 실행하려고 보니까 잘 안 맞다 그러면 공약이라 하더라도, 시책 사업을 만들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중단하고 재검토하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과 그리고 정책단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