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발언

위원 또한 아울러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농지 관련 업무와 관련돼서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게 집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청년들을 위한 농업 정책을 펼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로 인해서 기존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펼치면서 정책의 소외가 아니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다면 그에 대한 구제책 또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나중에 차분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우리 업무라기보다는 업무 자체가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인데 건의하고 정책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배수펌프장 작동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역류 방지 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해서 주요 하천의 내용들이 지천으로, 지천의 많은 물들이 농지로 역류해서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차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시에 전체를 지자체로, 우리 농민들로부터 관장하기 어렵다 그러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 주고,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법률로 보장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농민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서 재난으로 이어지는 정도의 호우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일상에 대한 대응과 재난 시에 대응 방안이 바뀌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지방으로 관리를 이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건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물론 예전에 전쟁도 있고 항일 활동을 해서 일본군과 아니면 한국전쟁 때 남과 북이 아니면 다른 전쟁 때도 보면 지도부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안에, 그 사고 재난의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재난대책본부를 세우더라도, 소방 관련해서도 재난대책본부를 비상시에 꾸려서 버스 안에 재난본부를 구성해서 현장으로 투입하는 것처럼 －호우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 지자체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관리 주체가 －나름 어떻게 보면－ 재난 시에 이중의 지휘본부 체계이기 때문에 대응에 대비하는 문제, 대응을 잘 못하는 문제, 사후에 점검하고 치유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난 시에는 반드시 재난을 관할하는 지휘본부는 그 한가운데에 있어야 재난 현장에 대한 대처도 빠르고 그로부터 피해를 보거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농민,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반드시 돼야 돼서 같이 조사하고 같이 평가하고 같이 개선책을 내오고 이런 부분을 꼭 꾸려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한 걸로……. 우리가 제안해서 정부를 설득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