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발언

위원 오안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에 덧붙여서 －우리 기준은 아닐 텐데－ 농지 관련 업무를 우리가 아니고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기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지 임대, 농지 매매 관련해서 기준을 가지고 해서 30대 이하 청년농에게 우선 임대·매매 이런 권한을 주고 적극적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40대 이후 기존에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던 농촌의 소작농들이나 이런 분들이 몰려나가고 쫓겨나가는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농지 임대 기준, 농지 매매 기준에 대해서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추가로 농어촌공사 관련인데 농업기반시설 중에 배수시설, 용수시설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것과 관리 기준 관련 개보수 사업을 포함해서 최근 3년 동안 진행했던 예산 내역까지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