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전에도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발전을 했을 때, 수력발전소는 ㎾h당 2원을 주고 원자력은 ㎾h당 1원을 주고 화력발전소는 ㎾h당 0.3원을 원래 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초의회 의장을 할 때 전국화력발전소 의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자원세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0.3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0.6원으로 증액해서, 국회에서 증액을 해서 2025년도부터, 올해부터인가 아마 발전기금이 더블로 나옵니다. 지금 보면 송전선로가 없어서, 발전할 수가 없어서 기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기금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자원시설세가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이 피해를 보는데, 이 기금은 그 지역에다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발전소가 없는 지역에 이 기금이 쓰였는지 본 위원이 관련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이 금액으로 어떤 지역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환경피해를 보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지역에 나오는 기금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이 기금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