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선례가 총체적인 문제라고 저희 8대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했고 건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마무리를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엄청난 금액과 주민들의 고통 이런 부분에 사실 의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8대 의회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적인 실수를 않도록 저희 9대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하셨지만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쉬운 것은 법률적이라든지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안타깝고 제일 아쉽습니다. 행위를 했으면 반드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 아닌가. 그 또한 우리들의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반성하면서 다음 9대에 넘어가서 좀 더 촘촘하게 공부하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