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2018년 12월 26일부터 실시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설치,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 비봉 보은 매립장에 대하여 처리과정의 문제점 및 지도감독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2018년 12월 26일 제236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2022년 6월 9일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간 스물일곱 차례의 회의를 통해 폐기물 관련 서류 검토, 관련 부서로부터의 업무보고 청취, 사업장 현장방문, 증인 및 참고인 질의 등 다양한 조사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립장 침출수와 폐기물의 유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성분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군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군이 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환경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는 조사활동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제안하신 의견을 토대로 주요 조사내용 및 행정사항을 36쪽부터 45쪽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