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2.5배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4개의 특별자치도 간 공동이익 창출 및 정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협의회 사무국을 두는데,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유순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도농복합도시가 아닌 데가 태백ㆍ속초ㆍ동해시인데 태백은 폐광지역이고 속초는 접경지역이지만 동해시는 도농복합도시의 아무런 혜택을 못 보다 보니까 정선에 비해서 작년도 예산이 300억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철규 의원님이 발의해서 3차 개정에 넣었지만 도농복합도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접경지역은 내륙에서 하다 보니까 내륙은 혜택을 보는데 해안지역은 접경지역 혜택을 하나도 못 봅니다. 양양서부터 삼척까지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바다를 지키고 있는데, 그다음에 삼척까지는 우리 어민들이 입ㆍ출항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 지정이 안 돼서 아무런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46쪽이고 설명서 11쪽입니다.

올해는 당초예산 1억에 추경 6,000만 원을 넣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6,500을 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