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발언

위원 제도적인 운영 문제는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본예산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번 재해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민방위 훈련도 하고 민방위 제도가 있고, 꼭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민방위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국가에 형식적인 제도만 갖고 있다는 건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보았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에 포클레인이나 화물차나 장비를 가진 분들이 과거에는 동원령이 내려지면 딱 응할 수 있는 제도, 연락처를 항시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차량을 섭외한다거나 장비를 섭외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는데 이런 제도가 하나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고요. 본예산 때만이라도 이런 걸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할 텐데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