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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4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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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멀린사와의 불공정 계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중도개발공사에 수많은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토지가 다 매각이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도 500억이 넘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상 최소한 우리 도가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지는 자세라든가 또는 도민들에게 사과하는 자세는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어떤 계기에 의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는 중도개발공사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부분보다 더 많은 손해가 나면서까지 지금 현재 중도개발공사, GJC를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계약 자체도 불공정함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도개발공사를 하면서 도의 혈세가, 3,57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됐고 혈세가 투입이 됐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470억 9,000만 원을 다시 투입해야 되는,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도의회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을 봄에 있어서 회계처리준칙에도 명확히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