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발언

위원 이번에 수해 상황을 제가 보면서 우리 구에 단순 공무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법률 관련 공무원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 주택 환경이라든지 생활 환경에서, 일상에서 소송으로 갈만한 아주 자잘한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상시 변호사에 대한 제도가 굉장히 목말라 있었을 거라고, 저도 이번에 활동을 해보니까 정말 필요하겠다.

나도 짧은 법률 지식으로 주민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지식이 짧다는 것을, 늘 네이버에 의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법률적인 판단이나 법률적인 대응이 굉장히,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좁은 지역에 밀도 있게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시간선택제로 상시 변호사를 고용하는 이 예산에 대한 삭감 의견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도유치원 붕괴됐을 때부터 사실은 고용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고용한다고 해서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동작구의 생활 환경이나 주택 환경,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주차 문제부터 나중에는 법적으로 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기 때문에 그 발언을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굉장히 큰 사건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사건이 복구작업할 때 또 있었어요.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저거를 자른다고 내가 감전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모든 작업이 홀딩되어 버리더라고요.

주민들은 왜 복구 안 하냐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현장에서 누가 나서겠습니까? 생과 사를 넘나드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법률적인 판단은 필요한 부분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저는 절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