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권고합니다. 첫째,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현격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추계 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미수납액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금의 경우 사무관리비 등을 기금에서 집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사무관리비 등을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기금은 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 시 형식적인 사업 선정이 아닌 성인지예산 제도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결산안 심사 시 권고한 바와 같이 향후에는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추경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을 얻어 집행할 것과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에 의회와 협의 후 사용할 것을 권고하니 집행부에서는 권고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