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발언

그런 단서조항들을 좀 더 면밀하게 담당자부터 먼저 검토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지자체라는 게 군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지 않느냐는 부분에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 평상시에도 그랬지만 선거 과정에서 현장을 돌다 보니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일들이 첫째는 교통이고, 두 번째는 요즘 6개면에 진행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항상 얘기하는 요즘 시대에서의 교통약자 부분, 그다음에 상하수도는 이제 군민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필수조건이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많은 요청이 있더라. 그런데 그게 행정의 규정, 법 이런 거에 의해서, 특히나 예산 이런 거에 의해서 어렵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 부분은 큰 틀에서 방향은 잡아가고 있다는 건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있지만 좀 더 어떤 사업보다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버스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하게 새로운 우리 군수님하고도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제안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시내버스 부분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아직도 교통약자가 학교 등교하는데 또 비가 오면 학교를 못 가는 지역,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등교를 못 하는 그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 하천 물이 많아서 건너갈 곳이 없어서 학교 등교를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버스나 이런 것들의 흐름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지금도 매일 아침 등교를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교통약자들에 대한 부분을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좀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상하수도 공사가 6개면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 정부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안을 잡다 보니 빠진 지역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나 하수는 더 빠진 곳이 더 많고. 그래서 상하수도 부분은 우리가 운주까지, 경천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큰 틀에서 방향은 다 마무리되잖아요, 동상면 말고는? “그렇다면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30% 자부담을 해서, 군비를 들여서 사업하는 예산 가지면 빠진 곳에 대한 대안이 점차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사는데 조금 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상수도를 먹지 못하는 소외된 이런 지역에 대한 대안은 꼭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상하수도 부분에 좀 첨언을 한다면 지금 운주, 경천 상수도를 먹는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접했는데 어찌 되었든 계량기까지 가는 비용, 계량기에서 직접 가정에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 또 1년 이내에 상수도를 먹지 않는 마을상수도는 끊는다는 표현을 하고 다니는 부분,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로 연세 드시고 돈도 없는 분들이 물을 못 먹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 이따 상수도사업 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군민이 최소한의 접해야 될 이 부분에 어르신들, 노약자들한테 걱정을 드리고 물을 못 먹을까 하는 염려를 갖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지자체에서 되돌아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상수도를 못 드시는 분들에 대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국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가 충분히 논의해서 먹는 물로 인해서 노약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거리나 위치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여건에 안 맞다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등하교를 시키는 이 부분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상수도에서 거리가 떨어진 부분이라고 해서 계획에 빠진 부분에 대한 대책, 200∼300만원의 자부담을 들여서 상수도를 연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행정이 지속적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심도 있게 관련 부서들하고 담당자들하고 협의하셔서 군민들이 정말 이 두 가지는 서비스를 받고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린 말씀에 우리 국장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