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3회 제1차 본회의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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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1일부터 계속되는 결산 및 예비비, 일반안건 심사에 열정을 다해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결위 회의에서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더 나아가 순천시의 예산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견들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2년 9월 1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현아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월 27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비비 지출은 가결, 결산 승인안은 첫째,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둘째,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예비비 과다편성 지양, 불필요한 기금의 정리, 셋째, 결산 참고자료 면밀 검토를 권고사항으로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정광현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문화경제위원장대리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위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첫째, 분납 및 채권 확보 등 적극행정을 통한 미수납액을 징수, 관리하고, 둘째,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하며, 셋째,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향후 절차와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킬 것을 권고하면서 가결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양동진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월 27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비비 지출은 가결, 결산 승인안은 첫째, 다음연도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둘째, 집행잔액은 정리추경 시 삭감하여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효율성을 기하고, 셋째, 과태료 등 장기 체납 또는 결손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납부 독려 및 특별징수대책 수립을 권고사항으로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원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집행잔액 중 대부분이 코로나19 상황 등 사회적 여건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이나 추경을 통한 예산 정리작업을 실시하여 집행잔액 최소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점식 부시장님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점식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부시장 손점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한여름 풍파를 이겨낸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 결실을 기다리고 있는 가을 시즌에 시정을 고민하고 시민의 복지향상에 늘 걱정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 한 해 동안 순천시가 집행한 예산을 2022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 책자 7쪽 의안번호 제3747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54억 89만 4000원인데 피로연 식당 긴급민생지원금 지원사업 외 40건에 대해서 51억 429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2579만 4833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중 5억 5121만 1441원을 이월했으며 3억 6596만 872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주된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주로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로서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기반시설과 하천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또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관련해서 사용되는 사업비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 책자 14쪽에 의안번호 제3750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에 한해서 총 10개의 회계이며 예산현액은 1조 8089억 원인데 총 세입이 1조 8209억 원이고 총 세출은 1조 4567억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3642억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1873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129억 원이어서 실제 164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38억 원이었는데 21년도에 147억 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1785억 원이 되었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 내용은 16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은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의회에서 요청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서 등 제반서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12건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선 권고 받은 상세한 사항은 40쪽에서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동일한 지적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보고드린 결산의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정 추진과정에서 많이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하거나 미집행되는 등 예정계획과 달리 집행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입니다. 의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의정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29쪽에서 33페이지 및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상임위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부시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 외 상임위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여성가족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요청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오시면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이 오시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까? 부시장님, 국장님 위주로 보고를 하지만 그래도 세세한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관계부서 과장님들은 미리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들은 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288페이지입니다. 여성보호정책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그리고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3건 모두 1000만 원 이상 8500, 6600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집행잔액 사유가 한부모가정 입소자가 줄어들거나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순천의 한부모가정이 지금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한부모가정이 한 870가구 정도 됩니다.

정광현위원

전체?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전체, 예.

정광현위원

그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870가구가 전부 지원을 받는 대상입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자가 감소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정광현위원

한부모가정이면 무조건 지원대상자가 됩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가구가 한 870가구 정도 됩니다.

정광현위원

전체 가구도 800….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전체 가구는 아니죠.

정광현위원

관내에 있는 한부모가정 전체수는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전체 가구는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정광현위원

전체 한부모를 관리를 안 하는데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정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소득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대상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870가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광현위원

지원가구가 감소했다는 거는 전체 한부모가정 중에서 소득수준이 높아졌다는 말씀인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전출을 가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결혼을 해서 한부모가정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광현위원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은 입소자 감소가 코로나19로 감소되는 게 크나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소득수준이 달라져서 감소하는 건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모부자는 미혼모시설이거든요, 살로메나눔터라고. 근데 기존에 4가구에 8명 정도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2가구, 4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 좀 불가능하거든요, 모부자 가정들은. 입소자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반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순천시에 몇 개소가 있나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살로메나눔터라고 한 곳에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한 곳에 있습니까? 수용하는 인원이 부족한 실태입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는 상황인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지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자녀분께서 한부모가정인데 소득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원범위가 본인들이 안 들어가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고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한부모 요새는 혼자서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가 좀 힘드니까 소득수준의 자격이 안 되면 다른 요건을 조금 늘려주신다든지….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정부에서 하는 중위소득 52%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위소득 53%에서 중위소득 60%까지 해서 순천형 한부모 지원이다 해서 저희들이 생일상 차려주기 모자, 부자, 조손가정에 2만 2000원씩 해 드리고 있고, 또 부자 가정에 대해서 생일이 되면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 연료비다 해서 연 3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양육비를 월 5만 원, 학용품비를 연 5만 원, 생활지원금도 월 3만 원 그렇게 순천형이라 해서 53%에서 60%해서 더 늘려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순천형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순천에 있는 한부모가정 모든 가정에 각각 이런 정책이 홍보가 되나요? 신청을 할 수 있게 홍보를 본인들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에서 안내를 해 주나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저희 시에서 거의 안내가 많이 돼 갑니다, 소득수준이 들어오니까.

정광현위원

아,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한부모가정 수가 파악이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그럼 파악을 해야 한부모가정인데 본인이 지원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순천 안에 있는 한부모가정 전체를 파악을 하시고 안내를 해 주셔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전체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셔 가지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870가구를 하고 있는데 전체는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서….

정광현위원

그 부분 혹시 파악된 바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순천에 있는 한부모가정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보면 회계과 위주로 먼저 해야지, 왔다 갔다하면 좀 진행과정이 그럴 것 같으니까 선임부서부터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장경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 코로나 예방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코로나 ‘2가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 코로나 2가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접종을 하실 계획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선숙

황선숙감염병관리과장

2가 백신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10월 달에 접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가 백신에 대해서는 겨울철 팬데믹(Pandemic), 그니까 트윈데믹(Twindemic) 때문에 인플루엔자하고 2가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2가 백신 자체가 사실은 4차접종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 2회 접종까지 가능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함께 돌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이월사유가 법적설치 기준 미충족입니다. 법적설치 기준은 어떤 부분들이 미충족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장소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장소 제공이 아동 1명당 3.3㎡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만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관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많이 돌봄이 필요한데 공동주택 자체에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처음에 공모하실 때 파악이 안 됐고 공모하시기 전부터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국도비로 사업이 배정돼서 내려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조금 반납이 꽤 됩니다. 12억 정도 되는데 주로 어떤 사업이 반납을 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올해에 예산을 지금 다 집행할 거고요. 반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보조금 반납사업이 12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기초연금 지원비랄지 이런 부분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시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회복지 취약층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보조금 온 부분들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89쪽을 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예산이 5200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젠더교육을 해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젠더교육을 해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성인지감수성교육 직원들을 상대로도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젠더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앞으로도 성인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도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성인지에 대한 교육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양성평등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더 이왕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바우처 지원사업이 보조금이 7600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은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작년에 2억 7000이 왔거든요. 근데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총 135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거기서 적합에 들어가신 분들이 한 112명 되고 제외가 되신 분이 23명 정도 됩니다. 근데 23명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제외가 되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국민내일카드의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실은 수요에 비해서 경력단절여성 이게 20만 원 바우처카드를 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많은 수요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도에 건의를 해서 올해도 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서 얼른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김미연위원장

현실에 맞게 20만 원 바우처카드는 예산금액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잘 협업해서 예산금액을 증대시켜서 현실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게 확대를 해 준다든지 저희들이 20만 원이 취업준비를 위한 도서구입이라든지 수강료, 면접비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돼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건의해 볼 방침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자치혁신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김미연위원장

자치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님이 지금 시민과의 대화 때문에 거기서 진행을 보고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덕연·조곡에 이향기 위원입니다. 자치혁신과에서 주로 취급하는 게 주민자치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작년까지 8군데가 시범 운영됐고, 올해부터 전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올해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도 취소되고 이런 바람에 예산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사업도 축소돼 가지고 반납이 된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 전체 다 전환이 돼 있는데 지금 올해 보면 어수선하게 주민총회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가 기존에 8개 하다가 작년부터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기본 로드맵을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어떤 지자체보다도 우리 순천시 주민자치회를 내실있게 운영한 걸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주민세 환원사업까지도 자치회에다가 권한과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 부분까지도 주고 있다는 내용, 또한 자체 활동 강화라든지 역량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향기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주민자치회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순천시가 전국 주민자치회의 어떤 그래도 톱클래스에 와 있다고 봅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유지관리하면서 잘해 나가려면 기본적인 투자나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주민자치회에서 동에서 많이 지원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자립심을 키우려면 주민자치회에 적어도 사무장의 월급 정도는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동이나 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동 담당자들이 피곤해집니다. 일은 많아지고 굉장히 자립심이 생겨야 되니까 자립도가 높아지면서 뭔가 주민자치회가 바로 설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총회도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 지원이 대폭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노파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향기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감사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결산보고서 225페이지 감사실 성과보고를 보면 공직감찰 실시 횟수가 목표 대비 55% 달성이 되었습니다. 혹시 실장님 2020년도, 21년도 우리 순천시의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청렴도는 현재 순천시 2021년도 기준 5등급입니다.

장경순위원

규모가 어디에서 5등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전라남도인가요, 우리 순천시 공무원 청렴도.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청렴도는 권익위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전국 지자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저희 시가 5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장경순위원

2021년도에요?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예.

장경순위원

여기 보시면 공직감찰 실시 횟수가 목표는 9회인데 5번밖에 안 됐습니다. 혹시 이게 5번밖에 안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저희가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감사 같은 정기적인 감사 이 부분은 계획대로 다 했고요.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투입되고 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공직감찰을 수시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이 9회인데 5회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줄였습니다.

장경순위원

우리 순천시 청렴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직감찰 실시 횟수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줄였다라는 것은 그렇게 타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청렴호루라기 발령 건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목표는 35건인데 26건, 보통 다른 과의 성과보고를 보면 대부분이 100% 이상을 다 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감사실만 보면 전체적으로 달성빈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발생률이 저조하고, 또 청렴호루라기 발령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청렴호루라기 발령 이것은 감사 실시 후에 지적된 사항이나 반복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새올행정시스템 청렴 톡톡에 이렇게 올려서 게시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앞으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우리 순천시가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공직감찰을 더 철저히 해서 전체 우리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저는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 재정자주도 있죠? 재정자주도가 작년보다는 좀 높았지만 2019년도, 18년도에 비하면 재정자주도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자주도라고 하면 실제로 재정자립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에 보다 더 집중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시의 재량권을 반영하는 것이 저는 재정자주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재정자주도가 높았지만 2019년, 18년도보다 낮은 이 상황에 관련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자주도가 자립도보다 오히려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재원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또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편으로 보면 국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을 많이 가져오게 되면 자주재원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대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보조금 사업을 덜 가져오면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니 분석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주재원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서 실제로 예산의 쓰임새를 보면 자주도가 비중이 높을수록 순천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여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도를 높이는 방안을 준비를 하셔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2년도에 세출 기능별 주요 지출분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월사업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순천시 예산이 늘어났다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근데 감소되는 분야들이 있었어요. 문화 및 관광이라든지 교육, 여기 같은 경우는 순천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이쪽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전년 대비해서 축소된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민들의 만족도, 순천시민들의 행복지수 이런 것들이 물론 복지예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순천시에서 얼마만큼의 문화적 혜택, 그리고 교육적 혜택을 받느냐, 그리고 외지에서 순천시를 방문했을 때 관광을 하기에 좋은 여건들을 얼마나 마련을 했는가 이런 게 느껴졌을 때 순천시민의 만족도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산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하지만 그 예산이 지출되는 현황을 봤을 때 오히려 감소되었다. 그래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게 하기 위한 분야별 예산증가를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문화 및 관광, 교육분야는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점식

손점식부시장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공감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관광사업이나 이런 걸 하다보면 큰 사업비들이 전년도에 했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정확하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점이 있어서 줄지도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본베이스는 예산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늘었을 텐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줄어든 요인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예, 공감합니다.

최미희위원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순천시 예산의 분야가 사회복지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이렇게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분야의 예산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이번에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사고이월 이런 내용들과 반영을 해서 예산의 증가, 감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존에 해왔던 예산편성의 분야별로 가는 게 아니라 전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은 것, 그리고 이월사업이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 배분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처럼 똑같이 내년 본예산을 배정할 때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와 가지고는 추경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추경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수요가 아니면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예산을 쓸 여지가 없는데 굳이 둘 필요는 없고 다른 재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줄여라 하는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의무부담금들이 매칭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저희 의지와 무관하게 놔둬야 되는, 그러다 보니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자체예산 같은 건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제가 전 말씀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계상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아까 보고도 올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대비해야 되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별도로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순천시만이 하고 있는 복지정책사업의 예산의 비중을 높였으면 좋겠다. 제가 그 예산의 비중은 얼마나인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이번에 순천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비중은 얼마만큼 높이고자 하는지 그 계획도 다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미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과장님 정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285페이지 중간 부분이고요. 그 복지 인프라 구축에서 장묘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명시이월, 그리고 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사고이월 발생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자연장지 조성사업의 예산이 자연장지 조성, 기존에 공설묘지를 국도비를 요청받아서 크게 확장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터에.

김미연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바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시기가 조금 맞지 않아서 그 사업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됐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정광현위원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정광현위원

지금 화장장이나 그런 장묘시설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광현위원

해당시설들이 매일 문을 여나요, 아니면 문을 여는 날과 폐쇄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365일 열고 있고요. 명절, 설날, 추석날 이 날만 매장하고 화장만 안 하고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알아봤는데 전통적으로 명절날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더라고요.

정광현위원

전통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장의차 회사나 또 장례식장의 종사자들 전부 다 휴무를 하더라고요, 명절날은.

정광현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장은 명절에 문을 열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나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화장장 문을 열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날 봉안당하고 공원묘지가.

정광현위원

화장장은 방금 과장님 말씀은 국가에서 지정한 명절은 전통적으로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장은 문을 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명절날은 전통적으로 우리 관례상 장례식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정광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시민들께서 명절이 껴서 집안에 상이 나면 2일장이나 4일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걸 감수를 해야 되나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렇게 해 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전국의 60개 화장장이 있습니다. 60개 화장장 중에 규모가 작은 저희처럼 중소도시에 있는 화장장 45개소는 화장을 진행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10개소 정도가 축소해서 자기 시에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만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전통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거를 저희도 다시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현위원

9월 26일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통혼잡을 우려해서 일시적으로 폐쇄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원래 실제로 제일 큰 이유는 명절날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게 상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의차 회사도 쉬고 장례식장도 다 쉬고 상조회도 쉬고.

정광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절날 화장장 문을 열지 않는 다는 게 어떤 법률적으로 근거가 돼 있는 건지.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 그냥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저는 그거는 시민편의를 많이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날짜를 골라서 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도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순천 내에 그런 장례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 말씀하십니까?

정광현위원

화장장이든 그런 추모공원 같은 시설 말씀입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는 화장장은 화로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정도 더 필요해서 국비를 요청해 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 화장이 인근에는 여수, 광양, 순천 3군데가 있는데요. 여순하고 광양은 우리 인근의 사람들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구례, 보성, 고흥 분들 전부 지금 받고 있고 거기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수용하기 때문에 다른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한 배 이상은 화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봉안당이나 자연장지 같은 것은 봉안당은 한 18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됐고요. 자연장지는 7년 정도 돼서 지금 올해 계획에 한 7000개 정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광현위원

주민 협의 지연으로 잔액이 발생을 했잖아요. 앞서서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시민편의가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고 시민들께서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시설들이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주민 협의가 지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앞으로도 명절에도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최대한 검토해서 다음 명절부터는 우리 순천시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위원

부시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을 보는 과정에서 각 실과별로 목표달성률이 있어요. 전년도 대비 달성률. 2020년도, 2021년도 때는 코로나 상황에서 사업을 못 했으면 1건만 해도 21년도에는 100%가 되고, 2건 하면 200%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측정산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결산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각 실과에 특수상황을 고려한 산출식이 있어야 된다 봅니다. 사업을 못 했는데 수치상으로는 200%를 해 가지고 올리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잘 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실과부서에서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알겠습니다.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자꾸 회의가 무거운 것 같아서, 우리 기획예산실과 홍보실 수범사례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것도 좀 꼼꼼히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보건사업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30페이지.

김미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예산액 900만 원인데 지출액이 170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이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요즘에 가정폭력 뉴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가해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지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지금 폭력 가해자가 주변에 신고 경찰서에 했을 때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거든요.

최현아위원

그러면 이런 가해자 이런 게 관계기관하고 연관해 가지고 이런 가정폭력 신고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신고 온 건만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신청한 것만요. 근데 지금 가정폭력이 피해자들이 가정폭력 뉴스도 많이 접하지만 다른 범죄에 비해서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잖아요. 근데 예산액을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관계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신고는 주민들이 많이 신고를 하는데 그 가해자들이 쉽게 말하면 상담하고 치료비를 우리가 가해자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은 사례입니다.

최현아위원

그니까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가정폭력은 더 많이 증가하고 있고 위험도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예산액을 많이 측정하셨는데 다 쓰지는 못하시잖아요. 이게 가해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돼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유관기관이랑 관계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남지 않게 잘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립니다.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위원

최현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면요. 가정폭력에 관련해서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지만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나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피해자가 아니라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다 다 접수를 받습니다, 경찰서하고.

장경원위원

이것을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먼저 접수가 들어오면 같이 공유는 할 수 없습니까?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는데 들어오면 폭력 가해자를 정신치료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본인 가족들이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되는 경우입니다.

장경원위원

아무쪼록 행정에서 선진행정을 펼쳐 가지고 보이지 않는 데까지 손을 뻗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 담당 부서인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21쪽을 보면 세입 결손처분현황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매년 우리 순천시에서 결손처분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황학종입니다. 과거 우리가 결손처분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 용어가 2021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 분납결손 정리 보류로 용어가 변경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결손이 한 20억 기타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20억 정도, 그다음에 2019년에는 21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30억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납세 담보로 체납처분이 돼 있는 이런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체납이 됐는데 보험이 압류가 됐는데 보험의 평가금액은 130%로 쳐주더라도 실제 체납 처분이 안 되는데 계속 압류만 돼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오기 전에 담당 팀장들이 전부 다 결손을 떨었는데 왜 결손을 떨면 우리가 채권이 포기된다, 소멸된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징수권 소멸 같은 경우는 5년, 5000만 원 이상은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1개월마다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재산조회가 발견되면 이것은 국세청하고 연결돼 있는데 바로 체납처분 들어가고 바로 다시 압류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걱정하는 이것이 징수권의 포기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보류를 많이 했을 경우 효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 교부세에서 상당히 징수율이 교부세가 1년에 4000에서 7000 정도 오는데 거기 지표 중의 하나가 이월체납에 대한 정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리 부분에 결손이 포함돼 있고. 또 도 특별징수분야에 6개의 자체지표에 이 징수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같은 데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다는 이점이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외의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부여해 드리고, 그리고 필요 없는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이점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정도의 결손의 정리 보류의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매년 결손예산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순천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보다 더 순천시 재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펴 가지고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27쪽을 보면 미수납액 현황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 또한 굉장히 금액이 221억 정도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저희들이 2021 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 포함해서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1조 8585억이고, 수납은 1조 8209억입니다. 그중에 378억을 미수액 중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2억을 결손으로 하고 나머지 이월 미수액이 34억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요. 결산 첨부서류에 보면 27쪽입니다. 미수납액 220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21억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미납액이 발생을 했는지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설명했듯이 지방세하고 일반 세외수입하고 특별회계 그거에 대한 미수납인데요. 가장 많은 것은 아까 저희들이 체납 처분 사유하고 비슷합니다. 행방불명, 납세태만 이것이 가장 많은 사유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재산과 폐업 또는 부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문제가 납세태만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계속 강력하게 하고 있고, 또 번호판이라든지 기타 채권 압류쪽 가택 수색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교부세 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징수과의 사안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납세를 안 하는 분들은 고질적으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TV에서 보다시피 안에다 금괴를 놔두고도 체납을 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작년에도 3건 정도 가택 수색과 사해취소행위를 승소를 했었는데요. 시민들이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우리 순천시 예산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홍파입니다.

김미연위원장

85쪽을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내용 잠깐 좀 다시.

김미연위원장

페이지 85쪽 보면 부정이익 환급금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부정이익 환수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부정이익 환수금 그렇습니까?

김미연위원장

예, 결산서 85쪽입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제가 이것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정이익이 환수됐는가 궁금한 부분은 우리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민간위탁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부정환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해 달라는 취지로 질문한 거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과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저는 부시장님께 정책적인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5월 21일 날 시장님이 정책협의를 한 게 있어요, 농민 정책 공약에 관련해서. 근데 이게 문경위 내용만 관련된 게 아니라 도건위 청소자원과랑도 연결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 질문에서도 내년 예산에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준비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금년 5월 21일 말씀하십니까?

최미희위원

예, 우리 현재 시장님과 선거운동 시기에 농업 예산 확보 및 농업정책에 관련한,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까지 포함해서 총 10개의 정책협약식을 했거든요.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 또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이렇게 있어서 준비상황이 어떤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나을까요?

점식

손점식부시장

예,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담당 국장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김미연위원장

국장님 자리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감사합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입니다.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의 선거기간 동안에 농민단체와 여러 가지 협약했습니다. 저희 센터가 주관이기 때문에 센터에 해당되는 한 7가지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릴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타 부서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취합해서 이번에 함께 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 시장님과 단체하고도 미팅도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 좀 빨리 만나시고요. 예산은 반영이 얼마나 된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겠지만 매년 농업 관련 예산은 한 13% 이상 저희들이 증액시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최미희위원

15% 예산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희위원

예, 한 가지 더 부시장님께. 최근에 신문기사에 시장님께서 공약이라고 하시는 스타필드 유치에 관련해서 관련자를 만났다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진행상황, 그리고 혹시 풀어야 될 문제는 없는지 가능성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어서요. 보도된 내용 다들 알고 계십니다마는 대표님 뵙고 했는데 그 이후로 진척된 거는 없고요. 처음 만나서 의견 조율하는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 순천시에서는 스타필드를 유치하고 싶다라고 의견만 전달하는 상태.

점식

손점식부시장

의견 전달하고 그쪽에서도 공감은 하신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공감하면 그다음에 지역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들을 보고 갔는지, 실무자 접촉이 있었는지.

점식

손점식부시장

이제 실무진들은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뛰어가고 있는 상황보다는 기업 내부에서도 나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두르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이 유치가 될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한 판단은 언제쯤 할 거라고 하든가요? 한정 없이 기다려야 된가요?

점식

손점식부시장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투자일자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투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입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하고요.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지원내역하고 잔액사유를 보면 중도해지가 되어 있는데 중도해지된 사유를 들려주십시오.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우선 청년 관련 통장사업인데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로 10만 원을 내고, 개인이 내고 해서 축적해서 몇 년간 모아서 드리는 사업인데요. 중도해지는 개인이 부담액이 있는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못 다닌다든가 개인사정으로 해서 본인이 안 내버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사유가 발생합니다.

양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그냥 한번 하겠습니다. 이향기입니다. 글로벌웹툰센터 운영에서 보면 지금 웹툰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지금 보면 이월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글로벌웹툰센터가 작년까지는 투자일자리과에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웹툰 관련해서 행사도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의 만화라든가 웹툰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담당 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국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따 문화국하실 때 하실 것 같습니다.

이향기위원

웹툰이 투자일자리과로 들어와 있어서.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원래 작년에 하다가 올해 업무가 이관이 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향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결산서 개선 권고사항에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보조금 집행소홀한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전통식품이라면.

최현아위원

농식품유통과인가요, 기술센터?

김미연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할 때 문화관광국은 관계 국에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일자리과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바뀜으로써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국 먼저 하고 문화관광국하고 기술센터 그렇게끔.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투자일자리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일자리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유승현위원

아무나 나오셔도 됩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입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24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주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친화 강소기업 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결산서입니까?

유승현위원

예, 243페이지. 이게 기준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강소기업은 지금 사업장이 20인 이하 중소기업에 해당되고요. 청년근로자는 39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이 연계가 돼 가지고 2년간 청년근로자 인건비하고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간단하게 나눠봤는데 예산액이 2억 7400인데 1인당 보니까 3400 정도 나가더라고요. 여기 3400이 인건비랑 해서 다 포함돼서 된 계산입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여기가 인건비하고 직무교육, 컨설팅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3400 정도가 1인당 가는 비용에서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 집행잔액 사유가 8명에서 6명으로 줄였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이 기업에 지원을 해 줬을 때 제가 알기로는 퇴사가 되어 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미리 구해놓고 지원이 계속 쭉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굳이 사람이 없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한 이유가.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지금 이게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국비가 작년 21년 10월에 추가로 예산이 많이 대폭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부득이 인원 추가모집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가 명시이월됐습니다.

유승현위원

충분히 솔직히 다 할 수 있는 내역이긴 한데.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 예산은 편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 작년 10월에 행안부에서 추가로 예산이 더 내려온 겁니다.

유승현위원

추경을 해 가지고요.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서, 이건 결산서 첨부자료에 있는 건데요. 199페이지인데 물어봐도 될까요? 투자유치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가 명시이월인데 용역기간 소요에 따라 2022년도에 지출한다고 예정되어 있긴 한데 이걸 너무 늦게 용역기간을 잡아서 명시이월로 하신 건지, 불용을 해도 되는 건데 굳이 12월 달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굳이 명시이월로 잡아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창업 관련해서 용역이 2회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예산이 늦게 확보됐고요. 계약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유승현위원

부득이한 것보다는 불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다?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불용보다는 늦게 추경에 확보가 돼서 사업은 수행해야 되겠고, 그래서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유승현위원

너무 늦으니까 11월 달이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미리 좀 계획을 해서.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은 기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246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서.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유승현위원

다른 데입니까? 지역경제과.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입니다.

유승현위원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246페이지인데 코로나로 인한 교육프로그램 미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출액은 9300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집행잔액이 1200인데 그동안 계속 항상 집행잔액 사유가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교육프로그램 미운영이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3000만 원이었는데 21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잔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300만 원이 남아서 1200만 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유승현위원

이게 기간제근로자 잔액인데요. 미집행사유가 코로나로 인한 건데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예산 사용하다가 집행잔액입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2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지고.

유승현위원

예? 뭐가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아, 비고란에 지금 예.

유승현위원

집행잔액 사유가 방금 전에는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됐다고 하셨는데.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사용을 했는데 기간을 좀 줄였고.

유승현위원

근데 홈페이지는 왜 갑자기 나온 겁니까?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총괄적으로 1200만 원이었는데 잔액이요. 그중에서 900만 원은 홈페이지 구축을 한 잔액이 900만 원이고 기간제 인건비가 300만 원이고 1200만 원의 잔액이 됐습니다.

유승현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사회적 기업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개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수별로 2년 이내에 얼마 지원하고 2년 지나면 얼마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인건비에 대한 지출인 거지 않습니까?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인건비에 대한 것은 일부 저희들이 50% 부담하고, 회사에서 50%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기업에 배정된 지원인원이 매월 변동되어서 실 집행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건 제가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취약계층이나 보험료가 어느 정도 있을 때만 제약조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 기업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계속 말씀이 나오세요. 그런 점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이 남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다시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제도를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한번.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우리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이향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제가 좀 분위기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순천사랑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제철에 다니는 분들이 50% 이상은 순천에 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이 명절 때는 행사로 해 가지고 광양상품권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철소에서. 그걸 받으면 그분들이 광양으로 넘어가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다. 자기들이 광양제철에 요구도 했답니다, 순천상품권을 달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물론 광양시에서 그걸 뺏기려고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제철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순천시 현안 중에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간 예산이 3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지급할 예산이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한 이 야시장 사업이 성공한 사업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제가 답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장

부시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정책이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시민들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에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맨투맨으로 계속 위원들 설득하다보니까 이게 통과가 됐는데 결국엔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시민들도 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사과할 의사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야시장 시책 추진한 것이 잘못됐다 그런 지적사항이신 것 같은데요. 예,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사과를 드린다 안 드린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김미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이 보시기에 한국 최대의 야시장으로서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제가 와서 푸드트럭이나 이런 야시장을 봤을 때 그때가 마침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조했지 않았는가. 저도 밤에 한 번씩 가보기는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수지분석을 제가 일일이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득한 건 저희들이 장소를 한번 옮겨볼 생각 때문에 그분들 의사타진을 했는데 그분들이 정말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든지 접겠다라든지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강력하게 하시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실패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들여다 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김미연위원장

부시장님이 실패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수가 보면.

점식

손점식부시장

제가 확답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굳이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답을 드리기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 현재 예산도 많이 수반됐지만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장소를 옮기고 싶어도 제반시설비용들이 너무 많이 투자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장소를 옮기게 되면 예산 낭비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의 정책을 입안할 때 의회가 반대했을 때는 좀 더 소통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제대로 밟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의회와 소통하면서 또 시민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면 사업은 그렇게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각별히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고 또 저희들은 의회라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작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정책을 시행할 때 의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 오늘 문화경제위원회와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입안이랄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점식

손점식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더 챙기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십니까? 전체가 다 끝난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러면 문화관광국 다시. 문화관광국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라 할까요, 국장님 나오시라 할까요?

서선란위원

낙안읍성지원사업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소장님 나오십시오, 자리로.

윤택

정윤택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입니다.

서선란위원

393페이지입니다. 낙안읍성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에 상반기에는 미시행했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윤택

정윤택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안전경비원 용역을 작년에 보존회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를 7월 달에 해 가지고 저희들 8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선란위원

안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낙안읍성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꾸준한 곳입니다. 순천만 같은 경우는 AI나 조류독감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거기하고 달리 낙안읍성은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꾸준한 관광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전경비원은 어떤 사유든지 계속 경비를 해야 될 상황인데 보존회하고 함께 어떤 부분에서.

윤택

정윤택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보존회는 어차피 경비용역을 주민들로만 하게끔 해 달라 이런 상태고요.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데 보면 자체적으로도 순천시민 전체를 상대로 저희들 입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터덕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낙안주민으로 해서 결정이 됐나요?

윤택

정윤택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시민 전체를 상대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낙안주민들은 사실은 읍성이 생기면서 부가가치도 높아졌겠지만 사생활에 대한 이런 부분도 침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같은 조건이면 시민도 중요하지만 낙안읍성에 또 2세들이 많이 와서 살고 계십니다. 낙안읍성이 더 활성화되려면 이런 부분도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윤택

정윤택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낙안읍성 내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분들도 접근성이 많이 어렵거든요. 저도 가서 이동을 해봤는데 솔직히 자갈밭으로 다 되어 있는 거는 낙안읍성 사안이라 어쩔 수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화장실 접근을 했을 때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들어가는 진입 그 자체부터 자갈들이 많아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한번 확인하셔서.

윤택

정윤택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올해 열린관광객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국표준협회하고 문광부 이쪽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얼마 전에 완공했는데요. 저희들이 화장실이 총 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동문과 서문 쪽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 데는 다 장애인화장실로 이번에 다 변경을 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 점 좀 신경써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소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부시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신청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힘들고, 우리 순천시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힘든 2년을 보냈습니다. 순천 청년 의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청년의 날 행사라든지 청춘창고, 청춘웃장이 아직은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청년 관련 사업 취지와 목표는 계획을 할 때는 청년을 바라보는 듯 합니다만 막상 진행과 결과를 보면 고생은 청년들이 하고 있고 결과물은 미약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청년이 주도하고 결과물 역시 청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일자리경제국이나 문화관광국, 그리고 사업소 많은 직원분들 와 계십니다. 글로벌센터 운영이라든지 문화행사, 청년 관련 행사, 그리고 도서관 운영 등등 특히 문화관광국은 물론 많은 집행부들이 코로나19로 힘들었겠지만 문화관광국은 코로나19에 직접적인 많은 영향을 받은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미디어 콘텐츠가 오히려 코로나19에는 호황이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외려 웹툰사업은 더욱 예산을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하지만 얼마 전에 청춘웃장에 우리 국장님하고 투자일자리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의견을 수렴하시는 모습이나 우리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20년도보다 오히려 관광객 수가 증가를 했고, 도서관 방문객수도 역시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관심과 책임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사항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지금껏 모두 잘 해 왔던 것처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시도를 해 본 뒤에 각 부서가 평가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투자일자리과라든지 관광과, 도서관운영과 많은 부서들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냈던 수범사례가 있는 것 역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과 많은 집행부 관계자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결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만으로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어떤 시도를 해봤다 역시 함께 참고자료로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천의 청년들과 문화예술관광을 사랑하는 우리 순천시민을 위한 순천시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정광현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고생하고 그 결과물도 청년들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정책을 펴면서 실질적으로 고생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좋은 결과물들을 거둘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핑계를 댈 거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코로나19가 잠식되면 그 잔액과 사유도 없어질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시장님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풍덕지구에 저류지 장소 외 도서관과 어울림센터사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문경위에서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예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래의 취지가 저류지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도 상당히 높이가 높아져 있는데 거기에다 다시 더 씌워가지고 하게 되면 그만큼의 공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데 그 자리에 건물이 들어서면 과연 만조나 집중호우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그걸 지탱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우리 순천시 예산이 230억 정도가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 재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크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도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집행부에서는 배수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장소가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집행부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 진행과정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예, 충분히 지적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지 않아도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말씀 주셨으니까 더 한번 깊이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질의하는 과정에 조금 더 높게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진에서도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재해는 예고 없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장소에 어울림센터 외 도서관, 또 청년문화센터가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야지만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건물들이 과연 들어와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근본적으로 목적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아까 그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보조금 집행소홀 그 부분에 대해서.

구현

김구현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입니다.

최현아위원

결산 권고사항에 전통식품 보조금 집행소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구현

김구현농식품유통과장

전통식품 산업화. 이 사업은요, 21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순천주조공사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좀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지적된 것은 계약심사 과정에서 감사실에서 설계심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증감액이 4000만 원 발생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동설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증액이 발생해서 그 증액분을 저희들이 감사실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미비가 돼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부터는 혹시 이런 공모사업이 되면 거기에 행정적인 절차를 잘 이행한다고 했었습니다.

최현아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몰라서 미추진하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그걸 감사실에 말씀 안 하신 건가요?

구현

김구현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바로 급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바로 추진했던 겁니다.

최현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구현

김구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원위원

농업정책과장님이 하실까요? 공익직접지불제.

김미연위원장

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원위원

농업직접지불제 예산이 214억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 지침으로 보면 3년 동안 농업직접지불제를 받지 않은 농업인은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죠?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언론을 접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그분들을 3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못 받으신 분들을 지금 불이익을 받았던 분들을 회생을 시켜주자고 해서 아마 3600억인가를 예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받았던 분들 알고 계실까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국회에 19년 이전에 등록된 토지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변경된 것은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 아침에 저도 언론을 접했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소농은 1500평 이하는 얼마 받습니까?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120만 원.

우성원위원

120만 원 주죠. 또 1500평 이상은 분류해서 받고요. 그러면 3년 동안 받지 않으신 분들은 농업직접지불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지침이 돼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안 받으신 분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도 못 받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농지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될 경우는 받지를 못합니다.

우성원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농지가 등록이 되도 농업직접지불제를 받지 않은 농가는 신청을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방금도 반복이 됩니다마는 그 내용은 국회에서 아마 의결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소농업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지불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습니까?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 못 받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순천시 예산이 1조 8000억 정도 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이기정 기술센터소장님께서 15%까지 농업예산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어렵게 농촌에서 지금까지 80년, 70년을 살고 계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센터소장님 약속한 대로 3년간에 하든 하여튼 15% 이상 농업 예산을 확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 제가.

유승현위원

지금 현재 ICT 융합 확산사업이라고 347페이지인데요. 지금 ICT 융복합 확산사업해 가지고 스마트팜을 확산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현재 어떠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ICT사업은 기존에 하우스가 지어진 데에 안에다가 무인방제기라든지 CCTV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하우스를 전체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어진 하우스에다가 무인방제기, CCTV, 양액제공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승현위원

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이라고 보기에는 그런데.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스마트팜 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은 아니고요.

유승현위원

소모품이긴 한데 스마트팜에 대한 현재 저희가 청년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얼마만큼 대처를 하고 있는지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스마트팜 사업은 전체적으로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가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청년임대농에 대해서 스마트팜 임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농림축산부에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유승현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부가적인 것보다는 순천시 친환경농업과에서 ICT 스마트팜에 관련돼서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건지 지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단순하게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스마트팜을 하겠다고 했으면 기술적인 노하우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스마트팜 청년들에 대한 교육을 순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나중에 스마트팜 거기 있는 데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유승현위원

순천대학교보다는 가까운 고흥에 더 많은 기술들을 축적하고 있는데 굳이 학교에서 그걸 하는 이유가 어떻게, 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고흥에는 금년에 설치가 돼 가지고 청년을 모집해 가지고 거기 있는데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을 했는데.

유승현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기술력이 있냐 없냐라는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스마트팜을 해 가지고 융복합 확산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산이 쭉쭉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력은 없고 그냥 일반적인 CCTV를 달아준다? 임대를 해 준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일 뿐이지 스마트팜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잡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큰 그림의 스마트팜 사업은 그것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스마트팜 실증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기 있는 데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조그마한 사업들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승현위원

예,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ICT 관련된 것은 그동안에 우리 순천시 스마트팜은 어떻게 보면 미미했습니다. 국비나 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기존에 시설하우스를 갖다가 고치는 데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했고요. 위원님께서 정말 말씀 잘 하셨는데 앞으로의 순천의 스마트팜 사업은 농촌과 도시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시형은 빈 건물을 활용한다든가 그전에 있잖아요, 빈 농협창고를 활용해 가지고 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방금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말한 것은 농촌형 있잖아요. 농촌형은 현재 고흥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고흥에 했던 스마트팜 단지를 누가 양성을 했냐, 순천대학교에서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스마트팜을 갖다가 정말 재배해 가지고 생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유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순천농협하고 순천대학교, 또 순천시, 최근에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의 스마트팜단지 한 군데 갖다가 후보지를 하는데 한 보름 전에 실사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만약 농협중앙회까지 받는다면 저희들이 시설지원을 해서, 위원님 지금까지 순천의 스마트팜은 미미했지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도시형과 농촌형, 농촌형은 200억짜리를 갖다가 지원을 받을 준비를, 공모사업을 할거고요. 그다음에 도시형은 있잖아요. 2억 정도만 되도 얼마든지 그 지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짧게 연구과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아마 시작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내년 2023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줘서 경관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욕심을 낸다면 창고형 스마트팜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제 말은 순천시에서 계속 ICT 융합해 가지고 스마트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기술력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조사업으로 많이들 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스마트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기술들을 어찌됐든 앞으로 미래에는 먹거리산업이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스마트팜도 계속 따라가야 될 그런 현안이고요. 그래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순천 농업기술센터가 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5개 과가 있는데 4개 과 농촌지도사들로 구성해 가지고 같이 여러 군데 봤고 고흥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고 대처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위원

친환경농업과 과장님께. 2021년 친환경 퇴비사업 관련해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셨는데 그 사유 좀 말 좀 해 주십시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344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여기는 지금 별량에 있는 축협에서 하는 광역친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근데 당초에는 현지실사까지 해 가지고 받았었는데 여기 있는 데가 감리비하고 자재비가 인상이 돼 가지고 작년도 사업을 반납하고 금년도에 또 새로 다른 걸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경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농가에서는 지원사업이 오고 하면 신청을 하고 싶은데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런 홍보도 안 돼서 못 받고 또한 지원금이 와서 신청해야 되는 열악한 환경 사정에 대차대조표도 없고, 그런다고 자본금도 열악하고 조합원을 만든 지도 몇 년이 안 돼서 기준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 농가단체들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도에서도 지원금을 준다해도 못 받는 실정이 있는데 주는 돈도 못 받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해당되는 사업은 각 작목반이나 그런 데에다가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 지원되는 퇴비살포기나, 그다음에 또 거름제조기 같은 것들은 승인된 기계 외에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기계들도 따로 있어요. 하우스 안에서 쓸 수 있는 기계들 따로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승인된 기계라도 빨리 찾아 가지고 제안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끝났습니까?

장경원위원

아니요. 농식품유통과 과장님 한번. 35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농산품 우선공급업체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이 잡혔는데 지출은 8800을 하고 잔액이 1200이 남았습니다. 근데 집행률이 한 88% 정도 됩니다. 근데 집행사유가 연말사업 포기 발생이라고 나왔어요. 돈은 다 쓰고 사업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법인 쪽으로 작목반이라든가 식품 관련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신청을 받습니다. 당초 신청하면 하반기에는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이런 절차가 있어서 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저희가 서류상에만 볼 때는 지표는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에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산만 받고 한 것 아닙니까?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농업보조금사업이 그런 것도 발생을 하는 경우가, 에러가 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꼼꼼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누가 봐도 88%면 돈 다 집행해놓고 마지막에 사업 포기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장님.

김미연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위원

362페이지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가 21년도 첫 시범사업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사업참여가 부진하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 관련해서 이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철

최신철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농촌일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공동방제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이나 헬기를 가지고 일반 농작기계가 아니고 항공방제라고 해서 드론이나 소형헬기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21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홍보를 해서 그동안 항공방제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본인이 직접하고 세게 해서 하는 것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항공방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신청 자체가 미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금년에는 거의 다 저희들이 3차까지 하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장경원위원

올해는 신청을 많이 했습니까?

신철

최신철기술보급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어제 주암에서는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인사까지 했습니다.

장경원위원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신철

최신철기술보급과장

친환경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날리는 것 해 가지고 직접 하는 거하고 달라서 하늘에서 하는 거라 비산이 되면 주변에 친환경농경단지나 안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곳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럼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 신청을 했는데 도사동에 안풍들 같은 경우에는 철새들이 날아온다 그래서 항공방제가 가능합니까?

신철

최신철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은 환경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단지든 방금 말씀하신 철새도래지든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 안에는 신청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최근 들어 태풍이 몇 번 오고 간 뒤로 병충해가 발생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결산을 보니까 예산집행이 남았는데 병충해가 와 가지고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신철

최신철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에 첫 해였는데 금년에는 홍보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전액을 다 지출을 했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장경원위원

예.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이후에는 도시건설위원회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 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번은 도시건설위원회 안전도시국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 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하고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저는 안전총괄과가 아니고 도시건설 전체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각 과의 사업들을 보면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사업에서 굉장히 시민들과 직접 와 닿는 사업들이 이월사업이 있거나 보조금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안전총괄과의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여기도 이월사업이 있고요. 도시과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디자인 경관 활성화 운영사업,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 하천정비사업 이렇게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 기능 보강 지원사업, 농촌생활정비, 도로과에 도로정비사업, 시설물안전대상시설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들의 내용들이잖아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월 또는 집행잔액이 많아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약 1조 8000억 원인데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이 약 3200억 가까이 됩니다. 해서 약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액을 보니까 저희들이 약 11% 정도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까지 합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어서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 권고해 주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 방금 그렇게 세부사업별로 조금씩 이월이 되고 했던 주 사유는 물론 계속비라는 대형사업이 있고 방금 화재경고장치 같은 경우에는 도비 같은 게 국도비가 조금 늦게 교부 결정이 되어서 추경 때 반영이 되었다가 실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 사업기간이 필요해서 또 이월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이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각 과별로 사업도 배분이 되고 이렇게 할 건데 이월된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된 사업들을 보면 각 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과는 사업소진을 다 하셨고 어쩌면 예산이 부족했을지도 모르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예산서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꼭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해 드릴게요라고 지역주민들이나 민원인분에게 사정사정하고, 또는 정책적으로도 이것은 정말 급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내년 예산 분배할 때요, 올해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작년의 결산을 검토해서 보고하실 것인지 아니면 올해의 수준에 맞춰서 각 과별로 예산 분배를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은 어떻게 잡혀져 있는가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1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 사업이다라고 하면 상반기 때 집행가능액이 약 5억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했을 때 전체 1년 예산은 10억이지만 상반기 때 5억이 집행가능하므로 본예산 때 5억을 편성하고, 하반기 때 지출이 필요할 때 그때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물론 이렇게 저희들도 배분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계획이 조금 더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배분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전체 집행한 사업들 중에는 정말 더 예산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의 성격이 실제 순천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가는 예산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순천의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수가 일반주택에 사는 세대수보다 비교했을 때 65%거든요? 주민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건축과의 예산,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예산들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조례에 의하면 전전년도 일반회계의 2%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편성된 예산은 0.7%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시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예산이기에 집행잔액이 없잖아요. 오히려 부족할 정도라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의 비율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리고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요. 정부에게 순천시민들이 요구하는 우회화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일모레 당초 계획대로라면 10월경에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하려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절대 확정고시를 최소한 연기를 하든지 철회를 하든지 일단 해놓고 우리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해 달라. 반영해서 우회가 되든 지중화가 되든 이렇게 순천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부에서 언제쯤 내려오겠다 그렇게 서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닌가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아무튼 연기를 해 주겠다, 철회를 하겠다 그런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진.

최미희위원

그래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움직여야 될 상황인가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최미희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원녹지과하고도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실제로 2025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는지, 예산 진행상황하고 2025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는지.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지금 큰 틀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시과에서는 참고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로 돼 있는 그 부분만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완충녹지나 시설녹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업무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25년까지는 최소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쉽게 말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 중에서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소유자가 보상을 해 달라라고 순천시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업무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최미희위원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인 거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 먼저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업무입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순천시 계획대로 2025년까지 하겠다 이게 순천시의 기본입장인거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내용이 달라진 건 없다는 거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저희가 정홍준 의원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킥보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여기 과가 정확하게 교통과인지 도로과인지 지정이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전동킥보드 업무를 지금은 관련 법규가 국회에서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법규가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약간의 혼선은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 회기 때 정홍준 의원님 대표발의해 가지고 조례는 이번에 아마 개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업무소관은 현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교통과에서 진행이.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좀 변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과장님.

김미연위원장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가능하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과의 대화하는 데 거기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결산서 31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조례 지하차도 차단장치 설치 공사에 대해서 예산액이 2억 5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례 지하차도 차단공사가 아직도 전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아침에도 저도 지나오면서 또 봤습니다. 근데 전혀 실행된 게 없고요. 계속 이어서 두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또 봉화터널 인도 분진소음 차단장치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이 돼서 4억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이 매일 아침에 그쪽으로 출퇴근하면서 지나다보면 그 터널에 지금 설치해놓은 현재 시설이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조례 지하차도 차단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약 5억에 해당이 되고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021년 작년에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공모를 작년에 했고, 설계를 해 가지고 경관을 저희들이 심의를 했는데 경관상의 조금 더 보완이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늦어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지금 설계용역이 마무리가 덜 됐는가 봅니다. 덜 됐고 아무튼 경관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연된 사례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 사용 연도가 거의 연한이 끝나가는 거 같은데 이제 용역이 발주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작년에 21년도에 발주가 돼 가지고 금년에 아마 연말 안에는 사업이 발주가 될 것 같고 사업비 집행은 결국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순위원

이게 3년째 넘어가는 거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공모할 때부터 하면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5억을 내 쥐고 있다가 지출액은 476만 5000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 사용금액은 어떤 걸 사용했을까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답변을 조금 더 보완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이번 9월 달에 계약심사까지 완료해서 공사하는 기간은 현장에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간은 안 걸린 것 같습니다. 한 두 달 정도면 공사가 완료가 돼서 금년 말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관이 좋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설치가 될 예정이신가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면 터널 입구에 보면 상황에 따라서 차가 진입이 안 되도록 차단장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차단장치가 되겠고요.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수위가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그 차단장치가 내려와서 차단장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차단장치 경관이 너무 철 구조물로 돼 있어서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는 경관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 좀 보완을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용역을 어떤 형태로 용역이 들어와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미지 파일로 해 가지고 출력을 해서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후 답변주시고요. 그 밑에 봉화터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봉화터널은 그동안 상당히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현재는 한 군데 돼 있는데 한 군데가 천정까지 완전 밀폐형이 아니고 반밀폐형으로 돼 있습니다. 했는데 실제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많이 있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효과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분진도 있고 소음도 있고 더 크게는 사람이 가면서 안전에 얼마만큼 위압감을 느끼느냐 그것도 있고요. 해서 가장 그동안 지연됐던 사유는 한쪽에 했는데 거기를 완전히 완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반대쪽에도 우선적으로 기존에 해놓은 것 같은 똑같은 형태로 하고 갈 것이냐 그 이견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쪽에 했던 데라도 완전 밀폐형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방향이 잡혀져 있고 예산상으로는 이월됐던 게 작년에 저희들 특교세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해서 작년에 4억을 확보를 했고 금년에 추경 때 4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8억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이고 지금 사업은 발주가 지금 회계과로 계약의뢰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완전 밀폐형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하면 그 터널거리가 1㎞가 넘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완전 터널로 하면 혹시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인도가 좁아요. 그래서 완전 터널로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지나간다거나 여자들이 혼자서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보완장치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고민을 했던 게 한쪽 밀폐형을 하게 되면 첫째, 환기를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방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이 좁다 보니까 거기가 당초에 보도가 아닙니다, 그게. 보도가 아니고 차도만 있는 상태고 누수가 되면 물을 배수시킬 수 있는 배수시설이거든요. 배수시설 위에다가 우리가 차단장치를 하는 거고, 그 위로 사람이 다니고 자전거가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폭이 겨우 1.2m 정도, 1.2에서 좀 넓은 데는 1.5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보도가 아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밀폐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환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 있는 상태고 환기가 문제다, 제일 큰 숙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아이들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1㎞ 연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압감을 느낄 수 있다 염려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안에는 CCTV가 다 있습니다, 봉화터널 안에. 그러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서는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예산 중복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하다라고 결산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보면 도로과는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40% 정도로 굉장히 과다하다라고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차기에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우리 순천시가 굉장히 긴축재정을 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앞으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운영비라든가 이런 편성현황을 올해 거를 다시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각별히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31일 기준 현재로 봤을 때 금년에 특히나 집행액이 약 50% 그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서 하반기에 연말 안에 아무튼 집행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긴축재정하는 데 아무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미연위원장

교통과장님 나오시라 그럴까요?

정광현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과장님 결산서 31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말 그대로 ITS 구축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순천시내 전체적으로 교통신호시스템 설비, 각종 장비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입니다.

정광현위원

명시이월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어 가지고 이 사업비가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럼 교통체계를 구축하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스마트 신호등이라든가 감응형 신호등, 여러 가지 긴급 우선차량 신호등, 그다음에 교통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를 계속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 그런 거, ITS사업은 전반적으로 현재 시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입니다.

정광현위원

계속 교통체계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요? 320쪽에 택시 통합콜 운영 지원 잔액 발생사유가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미인콜 가입 지연차량 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이때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마는 저희 도건위에서 순천에 시스템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아하콜하고 미인콜하고 이원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미인콜로 통합을 했었습니다. 미인콜로 통합을 하는데 지금 현재 택시업계가 카카오T라는 공룡기업이 있어 가지고 실제 기사님들이 미인콜로 전부 흡수가 되면 되는데 그분들이 카카오를 선택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 시에서 계획한 것보다는 약간 물량이 적어져가지고 거기에 따른 반납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저희가 미인콜이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카카오T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수수료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희 미인콜에서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정광현위원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합콜센터를 선택하지 않고 카카오택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때 당시로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모든 것이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접근을 했었고요. 저희 미인콜은 아하콜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상황이라 약간의 카카오T하고의 서비스 면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조금 서비스가 저희들이 수준이 떨어졌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대등하게 가고 있고요. 수수료도 굉장히 낮게 하면서 지금 현재 순천시의 택시업체에서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콜센터 운영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 어느 정도 돼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약 11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가입이 지연된 차량은 몇 대 정도 될까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정확한 그 상황은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광현위원

통합콜센터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용하는 그런 절차가 좀 간소화가 되어 있나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지금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기반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웹으로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유선으로 해서 두 가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커버를 하고 있어가지고 웹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러신 분들은 유선으로도 계속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불만은 접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콜 시간에 잘 안 잡힌다 그런 것은 있는데.

웃음

정광현위원

배차율이 아쉽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앞서 과장님께서 장애인분들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애인콜택시 역시.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장애인콜은 별도로, 예.

정광현위원

장애인콜택시는 그러면 통합콜센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그건 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콜과 바우처와 마중택시 이런 것들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에 아까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광현위원

여기 지금 특별교통수단, 그리고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마중택시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차이가 뭐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말 그대로 저희들이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바우처하고 장애인콜택시하고 마중택시가 있는데요. 마중택시는 말 그대로 마을에 버스정류장까지 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끔 해서 이용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는 전라남도에 중증장애 이상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보행이 어렵다거나 그런 것들을 증명이 되신 분들이 전라남도에 등록이 돼 가지고 콜을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의 배차를 받아가지고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바우처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장애인콜하고.

정광현위원

차이가 뭡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어쨌든 지체 정도에 따라 가지고 보통 보면 바우처 같은 경우는 장애인콜택시는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 보행이 어렵지만 휠체어라든가 그러신 분들은 장애인콜을 이용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는 좀 더 나으시고 부축을 하거나 예를 들어 움직일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계신 임산부라든가 단기적으로 다리가 다쳤다거나 몸이 불편하시다거나 그럴 때는 바우처를 이용하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등록은 해야 됩니다.

정광현위원

사용이 용이하고 배차율이 높은 서비스는 오히려 바우처택시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일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라서 보면 평균 대기시간을 그때 몇 분으로 보고를 해 주셨을까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 자료는 제가 죄송합니다, 못 갖고 왔는데 그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때의 평균 대기시간하고 제가 전에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하고 장애인택시를 한번 이용했을 때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다소 많이 났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통합콜센터가 기존의 카카오라는 시스템보다는 부족한 점도 많지만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건의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교통약자들이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한 콜센터가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2021년도 장애인콜택시 이용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제가 그건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서 쪽으로만 준비해서 위원님 죄송하고요. 아까 위원님 하나만 보충으로 말씀 올리면 내년 업무보고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콜택시하고 바우처하고 마중택시를 강화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기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겠습니다하고 저희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올렸고, 내년에 현재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안 나오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320쪽 상부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도입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이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320쪽이요?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타면 대당 한 4600 정도 되거든요? 이게 4대를 구매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을 반납을 한 겁니다.

정광현위원

아, 차량 구입하고 난 잔액입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차량을 구입하고 난 낙찰차액입니다.

정광현위원

장애인콜택시가 몇 년도에 도입됐을까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12년도인가 그때부터 도입을.

정광현위원

그럼 바우처택시랑 마중택시도 그때 같이 도입이 됐어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씩 보완을 한 사업입니다.

정광현위원

보면서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바우처택시, 마중택시, 교통약자 장애인콜택시 있어서 이것들을 예산을 집행할 때나 아니면 교통약자 편의제공 이런 사업정책들을 진행을 하실 때 좀 더 교통약자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하신다든지 그런 게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용건수라든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광현위원

그리고 몇 가지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안전시설 등 단속장비 등의 잔액들이 발생하는 사유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낙찰차액, 예. 저희 사업 시행하고 난 다음에.

정광현위원

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좀 궁금한 게 과속단속카메라나 주·정차단속카메라 이것들을 설치할 때는 기존에 경찰서와 협의를 하나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심의사항입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 1년에 그 위치나 대수를 정하나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제일 먼저 시민들이 읍면동이라든가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순천시와 읍면동과 경찰서에 접수를 합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저희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심의를 하고요. 경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확정된 것을 저희가 확보된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단속카메라 말고 다목적이나 방범용카메라 역시.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고요.

정광현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저희는 주정차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과속 단속을 하고.

지금 과속단속카메라든지 주정차단속카메라는 설치 전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나요?

의견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요구사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정광현위원

그거를 요구하시는 시민들의 의견만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직접 의견들을 물어보고 수렴하는 절차가 있나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카메라까지는 수렴을 안 하고요. 보통 저희가 의견수렴을 많이 하는 사업은 주차, 주정차구간 지정을 하는 그것을 속도 지정 이런 데고, 과속카메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시민들의 의견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접수된 것을 심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적정하다 안 하다 그다음에 몇 m가 떨어져 있고 몇 m 근방에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저희가 지금 현재 존중하고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저도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법률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문제점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첫째 가장 문제점이라고 지금 현재 저희 순천시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이게 사유재산이라는 겁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제재사항이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현재 계류상태에 있고요. 그런 문제가 얽혀서 아마 국회통과를 못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4차 산업에 맞게 여러 가지 이동장치가 다변화되고 있는 데에 대한 흐름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하는데 아까 제재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관리체계라든가 노상적치물로 봐가지고 저희가 제재를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있게 토의를 했고요. 그것은 주무과하고 같이 더 마무리를 해서 순천시의 것만큼은 선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도 많은 시민들께서 1대 2, 3명씩 막 타시고 헬멧도 안 쓰고 다니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그 규정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하나만 말씀 올리면 단속권한은 지금 현재 경찰이 갖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인 탑승, 면허증이 없는 애, 헬멧을 쓰지 않는 애, 속도 25㎞/h이상 운행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경찰이 잡아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경찰이 수시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단속을 하는 걸로 서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권한은 경찰서하고 저희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저희는 단속권한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같이 나가가지고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그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용건수는 제출해 주시기로 했고, 지금 거기 운영하고 계시는 기사님들은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기사님도 6, 70명 아, 정확하게 제가 그것도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게 1대 2인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정광현위원

70명이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니,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광현위원

70명은 안 되는 걸로, 그때 보고해 주신 자료가 계속 말씀하신 거랑 달라서.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빼가지고 모든 현황자료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 이용건수라든지 기사님 수 파악을 잘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들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위원

장경원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오후 일정이 있으신데 또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장경원위원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개선사항이나 권고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도로과에서 6월 18일 날 집행한 1억 2000의 용역비, 그다음에 12월 31일 날 집행했던 5000만 원에 관련해서 총 1억 7000이 집행이 됐습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린다면 용역을 했을 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점식

손점식부시장

용역결과를 제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주무 국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최종답변은 우리 부시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점식

손점식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 추진경위가 1억 2000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공개모집을 했더니 용역비가 부족했다는 사유로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해 가지고 5000만 원 더 확보해 가지고 1억 7000으로.

장경원위원

최종 1억 7000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 1억 7000 발주를 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에 대한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결과는 1안이 지중화, 2안이 우회를 하는데 3가지 안이 있습니다. 서면 쪽으로 가는 안, 다음에 해룡 쪽으로 가는 안 2개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가지 안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럼 1억 7000을 들여서 저희가 얻어낸 것은 뭡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네 가지 안을 수립하는 과정의 비용편익, 경제성 그 안에 자료에 그런 분석이 돼 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은 뭡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이 앞에도 한번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일 좋은 안은 터널식 지중화, 다음에 터널식 지중화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회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럼 간략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용역 결과하고 순천시 방향하고 달랐을 때의 비용은 지출이 됐고, 그에 대한 용역을 수용할 수 없으면 그 비용은 어떻게 환수해야 됩니까?

점식

손점식부시장

저희들 일단 용역에 나온 결과대로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기존에 돼 있는 노선을 가지고 확장하고 전철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민의 수용을 못 하시겠다라는 거고요. 차후에 담당 국장도 얘기를 했지만 터널식 지중화해서 하는 방법 내지는 우회 이런 것은 차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직 안 자체가 무용지물된 그런 안이 아니어서.

장경원위원

제가 이 경전선 가지고 질의드렸지만 전체적인 사업에서 보통 관련 실과에서는 용역을 많이 의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용역이 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출이 됐고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었을 때는 그 용역이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는데 비용은 지출이 되고 그 용역은 수용을 못한다고 하면 그 비용은 지출은 다 되고 난 다음에 환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점식

손점식부시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충분히 전문적인 식견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다라면 용역이 필요 없겠죠. 근데 그 전문성이라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가진 기관 내지는 그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이고요. 그걸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 못 했던 것들, 또 그 용역계에서 나온 결과가 훨씬 효과적인 안이라고 했을 때 따르는 것이고요. 속된 말도 안 따라도 상관은 없는 것이어서 글쎄 우리가 행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하자는 취지여서요. 그걸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수용을 못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 지출은 급했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지출을 했는데 그에 대한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교통과 과장님.

김미연위원장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아까 추가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미인콜택시 사용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로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다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어떤 사용료 말씀하십니까?

유승현위원

카카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카카오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인콜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카카오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미인콜에서 사용하는 앱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미인콜은 아이나비하고 지금 현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아이나비 쪽하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고요. 저희가 교통약자 쪽에다 물어보고 싶은데 할 말이 많기는 한데요. 앱 사용료가 따로 있습니다. 차량 1대 당 1만 원씩 앱 사용료가 있는데 그거는 아시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말씀하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중요한 건 바우처를 도입을 했지 않았습니까? 2021년도 몇 월 달에 도입을 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몇 월 정도.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8월인가, 아마 10월 안에 된 걸로.

유승현위원

중요한 건 교통약자 편의에서 바우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검토를 해 보셨는지 전 궁금해서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한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다고 할 순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현장을 한번 보고 차량도 보고 제가 완벽하게 습득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유승현위원

예. 근데 중요한 건 교통약자 편의시설해 가지고 저희가 1시간 반 기다리고, 대기시간을 10분에서 15분 줄였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거부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데 택시콜을 안 받으면 어떻게 승차거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됩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승차거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바우처하고 콜택시는 센터에 접수가 되면 센터에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했다는 사례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유승현위원

거부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진짜로? 왜냐하면 저희가 콜을 불렀어요. 그럼 당연히 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일단 저번에 한번 담당 과에서 엑셀로 파일을 받았는데 거의 반 년 동안 콜을 했었어도 단 1건도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1건, 2건, 3건. 엑셀파일로 저한테 따로 있고 담당과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계속 6개월 동안 콜을 받지도 않았는데 계속 그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거부터 많이 궁금했거든요. 일단 그분들은 명확하게 승차거부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과태료도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콜을 줬을 때 수신을 제가 알기로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있다고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수신거부까지라고 할 수 있는가를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명확하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담당, 남도택시입니까? 실제로 저희가 반나절 동안 같이 앉아서 콜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봤어요. 근데 다 거부입니다, 거부. 안 받아요. 다 0이고 1이고 돈이 되는 거리만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이 1시간 반 동안 기다리고 2시간 동안 기다리고, 저는 3시간 동안 기다려봤어요, 최하 1시간 반.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도 콜을 불러도 콜이 안 돼요, 안 받으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으로 하신 분들이 있고 회사에서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개인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0, 1, 4 이런 식으로 콜을 받고 있어요. 그러한 기초적인 것부터 본질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또 뭔가를 4차 산업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더 잘 된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어플 사용료를 카카오에서 사용료를 주면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콜을 어플로 해 가지고 콜을 받아보면 거의 대부분 시청 앞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플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지금 현재 위치 말씀하시죠.

유승현위원

저희가 그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처음 오는 길도 많고 저희가 매일매일 한 장소에서 계속 탄다는 건 보장이 안 된 거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조차도 찾지를 못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같이 하시니까 충분히 더 검토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앱 사용료까지 저희가 지불하면서 장애인 교통약자해 가지고 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택시기사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정리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한 5, 6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콜 하나 받으신 분도 있고 네 개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계속 있는데도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런 것들 검토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보편적으로 보시면 안돼요, 일단.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신경보다는 확실히 바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현장은 무조건 가보시면 좋겠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여다 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지금까지 하신다고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저는 승차거부로 느껴지고 있고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부분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수신하지 않는 것을 선택적인 수신을 말씀하신 건 저희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것까지 잘 들여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인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안전교육은 저희가 예. 친절교육과 뭐 이런 것을….

유승현위원

친절교육보다는 운전을 한 저희가 뒤에서 타고 다니면 80㎞/h, 70㎞/h.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시속?

유승현위원

예, 그러면 저희 뒤에서 막 날라 다니거든요. 아무리 안전장치를 한다 해도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장치를 잘 하시긴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귀찮다고 안 하십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런 건 반드시 교육시키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굉장히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 저도 일부러 타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점도 있긴 하지만 불편한 점도 굉장히 많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교통약자 콜택시하고 바우처택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약자 콜택시의 콜 방식과 바우처택시의 콜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약자의 당사자들이 만족도 차이가 바우처택시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저번에도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여수 같은 경우는 임차택시가 있어서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의 운영방식대로 배차를 배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우처택시의 콜이 되지 않은 불만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임차택시를 하고 있는 지역이 여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지역에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임차택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우처택시가 가지고 있는 걸어다닐 수 있는 교통약자들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취지는 좋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교통약자들은 장거리가 아니면 바우처택시에 가입된 택시기사님들이 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보가 가능한 교통약자들이 바우처택시를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임차택시 방식으로 바꿔서 콜 방식도 다르게 하면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운영방식도 다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서 좀 더 깊은 검토, 그리고 토론, 그리고 예산에 대한 반영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교통과에서 타 시도의 상황이 점검이 안 된 것 같거든요, 발언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다시 한번 여수나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 임차택시를 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도보가 가능한 교통약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서선란 위원님.

서선란위원

교통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미인콜하고 카카오택시하고 이렇게 해서 앱을 두 군데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인콜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가 상당히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저희 미인콜은 통합을 하면서 시스템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거라 카카오보다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조금 서비스차원이지, 방식이나 이런 건 다 똑같으니까 저희 미인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미인콜은 사실은 좀 전에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승차거부라고 하기는 좀 그러고 콜이 오면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는 제외하고, 먼 거리를 이용하고 선별을 해서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카오택시 앱에는 밀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페널티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카카오택시가 사실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순천시도 그에 대한 페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그거를 보완시켜서 미인콜로 통합이 됐잖아요. 더군다나 내년에 국가정원박람회 때문에도 아하콜 예전에 있던 그런 방법 이런 걸 다 바꾸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카카오앱 기존에 인정해 주지 말고 그 이상으로 선별하지 않고 무조건 페널티를 주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가지고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교통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만 65세 이상과 노인·장애인에 대해서 공적부담금, 즉 교통비를 지원을 확대하자라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상위법 문제, 그다음에 재정부담 문제,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수단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상위법 문제를 보면 우리 순천시 자문변호사인 임형태 변호사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결과, 법률에 위임이 없어도 조례 제정이 충분히 가능하고 법령이 위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 안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회신을 받았고요. 또한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생·청소년은 공적부담 예시에 불가한 것으로 해석되고,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 상위법의 문제를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제시했는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둘째 재정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 보면 전체 예산액이 430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추계액을 보면 최저 25%를 사용했을 때 78억 5100만 원이 소요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예를 들어서 50%를 이용한다고 하면 150억이 소요된다라고 추계예산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우리 순천시에 65세 이상 노인이 4만 7380명입니다. 여기에서 65세에서 80세까지 했을 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만 9000명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운전을 할까요, 아니면 버스를 탈까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가 차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버스를 탑니까, 아니면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위원님 다른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마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제가 어떻게.

장경순위원

상황이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이것은 선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경순위원

물론 선택적이지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자가용이 있으면 물론 자가용을 이용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김미연위원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 결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결산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 시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경순위원

다른 거 하나만, 아까 결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재정부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죠? 재정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보시면 무료환승에 대해서 49억, 그다음에 운송업체 재정지원 8억, 교통약자 이동편의 19억, 어마어마한 교통에 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낭비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뒤에 보시면 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도입에 대해서 반환금이 3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혈세가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해 주신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25년부터 전체 무료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장경순위원

맞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위원님께 설명을 올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시스템과 조례 개정과 24년에 해서 25년부터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그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장경순위원

과장님 추계자료를 주실 때는 얼토당토않은 자료를 주지 마시고 좀 더 정확하게 근거자료로 해서 차량등록대수는 얼마인지,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은 얼마인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주셔야죠.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100억을 계상하면 되겠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처음에 비용추계 말씀하십니까?

장경순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비용추계를 해 주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비용추계를 말씀하셨을 때 못해서 당초에 비용추계가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우의 수 세 가지로 했습니다. 50%, 30%, 25%로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로 해야 되는데 그 인구수 이상이 자가용을 갖고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이용자율을 50%, 30%, 25%로 본 거고 거기에 따른 이용률을 얼마로 해서 계산을 드렸고, 설명 올린 것같이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죄송합니다, 위원님. 교통과에서 위원님 생각하신 것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뵙고 다시 한번 설명올리고,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말을 조금 더 수용하도록 하고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20페이지요, 두 번째 줄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도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산액이 9200이었는데 보조금 반납이 3300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320페이지요?

장경순위원

320페이지 두 번째 줄에요. 특별교통수단.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콜택시 반납 설명을 올렸던 건데….

장경순위원

보조금 반납 3300만 원에 대해서.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까 말씀한 대로 1대에 4600만 원짜리 차량 4대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그 낙찰차액, 그다음에 사업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한테 추가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스쿠터나? 장애인분들 타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이분들이 주로 가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병원하고 시장.

유승현위원

병원 말고 주행, 저희가 타고 다니는 길이 인도냐 도로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차도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많다고 보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죠. 그게 지금 수년간 이루어졌는데 교통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저희가 그걸 단속할 수 있는 그것이.

유승현위원

단속하라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방안은 주셨어야죠, 방안.

웃음

유승현위원

아니면 타과랑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다고 저는 수년간 타고 다니면서 그런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교통과가 지금 만약은 아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다가 사고를 많이 당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순천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인 이동 건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포괄적으로 다른 과 업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말 그대로 인도로 가냐, 도로로 가냐 이 차이인 것뿐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위원님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죄송한데 심도있게 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한번 이것을 저희들끼리 연찬을 해 보고 위원님의 고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저희가 어떤 방향을 잡아보는 걸로 한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유승현위원

제가 계속 인도로 가지 않고 도로로 가거든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유승현위원

왜 그럴까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것은 저도 보고는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한번 저희가 연찬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 수년간 계속 있었지만 예산에는 지원금으로만 계속 하시는 방향을 많이.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전동휠체어요?

유승현위원

아니, 전동휠체어가 아니라 이런 세세한 목을 다양하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방안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도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이게 담당부서도 이야기도 서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도 한번 저희가.

유승현위원

TF팀을 한번 꾸려서 올해 안에 최소한의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 저희가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고 앞으로도 저희가 어느 누군가는 계속 타고 다니실 거거든요. 이게 꼭 어느 한정된 곳에서만 사고가 나거나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저상버스 구입을 하셨잖아요, 저상버스. 저상버스를 구입하셨는데 정확하게 이 저상버스가 어디로 이동이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저상버스요? 순천교통 대중교통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현위원

그렇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저상버스는 지금 현재 주요 도심 구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니까요, 어디를.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내 관통해 가지고 가고 있는 순천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내 구간으로 가고 있는. 지금 현재 외곽지로는 아직 저상버스가 투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 이동경로나 아니면 그 차가 하차한다는 표시가 돼 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운영은 일반버스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운영은 일반버스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최소한 장애인분들이 어디 지역에 살고 있는지 좀 판단을 해서 그 장소에 가는 게 바람직한 거지. 저상버스를 무조건 구입한다고 해서 장애인만 탄다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도 많이 타겠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정차를 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현위원

그렇죠. 정차할 때 정확하게 어디에 정차를 한다는 걸 알아야지. 저희도 어디를 갈 수 있을 때 가고자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아무데서나 내려 주라 태워 주라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유승현위원

명확하게 여기에서는 시청 앞에서는 버스를 탈 수 있다 없다 이거를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면 민원들 많이 들어오세요. 이거를 계속 지금까지 수없이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방안도 없었고 많이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이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저상버스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아랫장 그쪽에서 많이 타시잖아요. 물건들 싣고 내리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더 꼼꼼히 살펴서 어르신들한테도 여기에서는 저상버스를 탈 수 있다라는 편의시설 최소한의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좀 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0페이지를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상당히 미납된 금액이 많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 지원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체납을 습관적으로 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을 하든지 하는 방법들을 도입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 888쪽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토지 매입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3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지방채를. 근데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집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이 도시계획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조금 후에 생태환경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부분은 그러면 그쪽에다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전도시국과 관련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 위주로 편성해서 많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안전도시국은 특히나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내년 예산편성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지방채 발행 300억 한 것 중에 집행된 예산금액과 앞으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금액을 대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공원 완충녹지 부분 해 가지고 저기 봉화산, 백강로, 지봉로 세 군데 해 가지고 녹지지역, 공원지역 토지매입비로 지방채를 600억을 받았거든요.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부 백강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협의가 좀 원활치 않아가지고 집행이 늦어지고 있고요. 우리 시 세 군데만 해도 한 1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봉화산하고 백강로하고 지봉로만 저희들이 전체를 토지매입을 할 예산 총액이. 그래서 향후에 또 추가로 한다 그러면 한 500억 정도는 추가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근데 그 외에 막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추산을 액수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추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자연녹지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보전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만 도시계획을 굳이 해제를 시켜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에서 폐기를 해서 그들이 사유재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것을 갖다가 도시계획을 묶어놓고 또 그것 갖고 마찰을 빚으면서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경우도 허다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폐기해야 될 도시계획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년 지가가 상승하다 보면 투입비용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투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미 보면 완충녹지 기능을 상실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마찰을 빚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랄지, 그 과는 밀접하게 시민들이 생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공사를 진행하거나 할 때에는 주민들과 집행부가 서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 도로과 또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청소자원과 사업 있잖아요, 청소자원과. 폐기물에 주요한 사업들인데 이게 지금 시에서 아직 뭐가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사업. 이 사업비도 일부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정책적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클린업환경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까?

최미희위원

소각장이요, 소각장.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근께. 이것도 저번에 한번 추경 예산 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소각 쓰레기를 자원화로 활용해서 에너지 쪽으로 정책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맞춰서 광역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중 계곡으로 가는 소각시설이 아니고 그 열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지금 정책을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에 관련해서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시기가 오긴 왔거든요. 그래서 입지선정 계획 공고도 하고, 위원도 위촉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조금씩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그렇게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 및 369페이지인데요,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취약계층분이 자가를 갖고 있는 것과 자가가 아닌 분들에 해 가지고 지붕개량을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본 건물이 있고 부속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액수가 좀 다르긴 다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은 자가일 경우하고 임차일 경우가 어찌 되냐 이 말씀이실까요?

유승현위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을 지원했다고 하니까 취약계층 분들이 자가를 갖고 있는 그 지붕을 해 주신 거만, 아니면 임차인 전세로 들어갔으면 임차인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제가 그 임차까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유승현위원

왜냐면 취약계층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요.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과 사업이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빈 집이나 현재 슬레이트 돼 있는 집 그 사업만 해당되고요. 취약계층을 할지라도 슬레이트만 저희 과 처리, 밑에 다른 주택이나 그런 부분에서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럼 세부사업명을 나눠서 해 주셨어야지 똑같이 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유승현위원

369페이지요. 이렇게 되면 임차인한테 돈을 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보조금이 진짜 취약계층한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지붕개량지원사업.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취약계층이나 일반 슬레이트나 그것은 큰 구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려면 지붕을 또 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택과 연계해서 슬레이트만 철거를 하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지붕을 얹을 돈이 없어서 안 합니다.

유승현위원

그분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그걸 명확하게 해야.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유승현위원

그래야 사업비가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알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다…. 취약계층이 만약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그 집에다가 슬레이트를 다 바꿔주는 겁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전세나 자가가 제가 봤을 때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집주인이 원하면 요구가 있고 또 지붕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사후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승현위원

집주인이 원하면 해 준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취약계층이 살고 있어야지만이 그게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는 조금 저도 아이러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이 정확히 아까 말씀대로 취약계층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안 해 준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고 연락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에서 취약계층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유승현위원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현안이 소각장이라고 봅니다, 우리 순천시 현안 중에. 근데 민선 7기 때 우리 입지선정위원회라 해가지고 대표성을 지닌 시민, 전문가들, 시의원까지 포함해서 몇 년간에 걸쳐 입지 선정을 월등면으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다시 원상태로 가서 행정력을 무던히도 낭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소각장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조만간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업을 해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순천에요. 거의 대부분의 도심지는 상수도가 다 갔을 거고, 또 오수관, 우수관 분리도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상수도가 더 해야 될 지역, 얼마 정도 되는가와 오수관과 우수관 분리작업을 얼마만큼 더 해야 되는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그것은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이 별도로 계시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두 분 과장님께서 나누어서 답변드리면.

김미연위원장

하수도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안동훈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관로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1385㎞를 했고요. 지금 분류화해서 정비율이 한 6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관련해서는 계획을 몇 년도 안에 마무리하겠다. 또는 어떻게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투입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지금 하수도사업은 한 마을 한 마을하는 데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순천시비로는 도저히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분류화하는 데 국비가 반영돼야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비 반영되면 70%를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30% 정도를 시비로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매년 환경부에 한 4건 정도 건의를 하면 보통 많게는 2건, 적은 해에는 1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많게는 1건 당 100억 내지 200억 정도 큰 마을들은 그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또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순천시만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특히 순천은 동천, 호수공원, 그리고 순천만으로 흘러가는 쪽 이쪽 주변에는 오수관하고 우수관의 분리, 생활하수가 우수관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순천시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구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조례호수공원 위쪽 지역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계획을 세워놨으나 실제로 진행이 안 돼서 이행률이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순천시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조례호수공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계획을 세워서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순천시가 수도 보급률이 몇 %에 해당됩니까?

성실

허성실상수도과장

현재 읍면지역까지 포함해서 96.7% 정도 됩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면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의 68%가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데 우리 순천시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요.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실

허성실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옥내급수관의 부분은 일정 부분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요. 인근에 광양이나 이런 데는 시행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시행을 안 하다시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서도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각관이나 이런 관들이 좀 오래 돼서 사실 저희들이 맑은 물을 줘도 관이 부식이 돼서 먹을 수 없을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도 옥내급수관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 몇 년전에까지만 해도 우리 순천시에서 상수도와 관련해 가지고 땅속까지 깨끗합니다 그런 홍보를 했어요, 시민들한테. 그러면 아무리 이 중간지점에서 교체를 해서 깨끗한 상수도를 보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입속에 들어올 때는 2차 오염이 돼서 들어옵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96% 정도 달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공동주택 오래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지원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허성실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런 취지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래도 지금 2023과 관련돼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고 이런 과정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스카이큐브 운영 관리에서 사고이월이 있는데 배터리를 구매하고 남은 잔액이 맞습니까? 지출잔액이라 적혀 있어서. 아, 38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스카이큐브 전기관람차 제작 구매 건입니까?

유승현위원

예, 맞습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저희들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집행완료했습니다. 저희들 자동차 리튬 배터리 부품수거가 지연이 돼 가지고 좀 사업이 납품기한이 연장이 돼 가지고 좀 늦었던 부분입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한 게 관광객이 오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있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용을 하고 입장료 내고 이래서 순천시 재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나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국가정원 1호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서 꼭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보실 때 시민들이 궁금증에 관련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수치랑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게 된다면 제가 보고를 잘못한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자료에 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입장객수하고, 들어가는 총 운영비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출되는 여러 가지 인력비용도 있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순천만국가정원을 해서 돈 벌고 있나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자료들,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 직원들도 알 수 있게끔,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스카이큐브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민들도 궁금해 해요. 돈 벌고 있을까? 순천시가 운영해 가지고 예전에 적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하지? 이런 궁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옳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많이 호전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것도 정확한 수치로 해서.

최미희위원

어떤 상황들이 시가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했고,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위원들에게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중간 쯤에 순천만국가정원 홍보 사고이월 4800만 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우리 과장께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과장님만 발언대에 있고 착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장

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384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정광현위원

예.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사고이월 4800만 원하고 잔액 32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광현위원

예.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광현위원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경과 업무보고 때 문경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정원 박람회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많은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홍보가 많이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것도 좋은데 국가정원운영과에서 그런 영상들이 각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어떤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갯벌 다큐도 찍고 아니면 홍보영상도 찍고 노래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정원운영과에서 국가정원 홍보에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있고 잔액은 32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사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홍보영상들이 어느 게 있고 좀 적절한 때에 방영이 돼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국가정원운영과가 주도적으로 미리 파악을 하시고 시민들께서 그냥 마냥 예를 들어서 주민총회가 됐든지 시민과의 대화가 되면 똑같은 영상 항상 틀면 피로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시에 상황에 맞는 영상이 그 영상 하나에 몇 억씩 들어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런 예산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려면 그런 부분을 우리 국가정원운영과에서 잘 조율을 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조직위 홍보부와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내용이 뭘까요?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용역빈데요.

정광현위원

용역비. 평가를 받는 주체와 하는 주체는 어떻게 돼 있나요?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하는 주체는 용역업체에서 했고요. 받는 주체는 순천만하고 국가정원입니다. 그래서 책자를 제작하고 있는 중인데 책자가 나오면 의회에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게 그대로 전액 사고이월됐는데 그 사유는 뭘까요?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아직 책자 제작이 안 끝나서 납품하면 집행할 겁니다.

정광현위원

알겠습니다. 최초에 질의했던 국가정원 홍보에 대한 자료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384페이지 직접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닌데요. 우리 부서 국가정원운영과의 성과지표를 보면 우리 국가정원 전체적으로 적자죠? 맞습니까?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수치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마는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를 흑자, 적자를 낸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에 보면 엄청난 적자인데 순천만 국가정원 수익금액에서 보면 성과지표 달성률이 208%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성과지표가 맞는 지표일까요?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성과지표란 것이 꼭 금액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 관광객 수나 서비스 질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 지표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순위원

서비스 질은 누가 평가를 합니까, 관광객이 평가를 합니까?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시민들 대상으로도 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합니다.

장경순위원

이런 거는 성과지표라고 제가 보기에는 성과지표 달성률이 높을수록 인센티브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순천만 수익금액도 그렇고 순천만국가정원 테마축제 방문객수도 보면 목표가 제 생각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조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도 달성률이 109%예요. 이건 성과지표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지표를 잘 따져서 세우실 때 잘 세워주시길 좋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순천만보전과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보전과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은데….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입니다. 알고 있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392페이지 와온항 어촌뉴딜 300사업 있죠? 2021년 어촌뉴딜 300 유치 지원사업, 이월사업이 많은데요. 그 사업은 정리가 다 됐나요?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별량면 화포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와온항은 23년 4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오천뉴딜사업에서 자재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실시설계에 반영된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관련해서는 해결이 잘 되고 있나요?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무혐의로 결정났습니다.

최미희위원

어떻게요?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무혐의로 감사원 결과 나왔고요. 해당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최미희위원

아, 무혐의로 결정이 났어요? 이제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순천시가 공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잖아요.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이 뉴딜사업을 할 때 지역에서 환경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은 어촌에 계시는 주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이 아니라 토건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은 예산의 쓰임새의 배분이 토건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도 이런 식의 뉴딜사업을 내년에 또 공모에 응하실 것인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의례적인 토목사업이라는 게 사업비를 배정했을 때요, 일회성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토목공사라고 하는 것들이 준공기한에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가상각을 한다면 달리 평가를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그 사업이 어촌 어민들을 위한 사업만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해놨을 때 다른 분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관광객들이라든지. 지금 그 관광객을 유입하는 하나의 방안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어촌 어민에게 직접적으로 수익이 되는 그런 사업비가 적다라고 해서 사업비 배분을 달리한다라는 것은 달리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에 이런 류의 사업을 더 공모를 하겠다라는 표현인가요?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순천시에 있는 사업이 용두항만 남아 있습니다, 용두항만.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계속해서 지원을 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도나 해양수산부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사업진척도가 어떤 연유인지를 떠나서 좀 늦어진 면이 있어서 해양수산부가 추가 사업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에 했던 사업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저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순천만을 보전한다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잘 관리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데 순천만이 람사르협약에 가입돼 있고 또 세계유네스코유산으로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순천만이라는 곳이 순천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는 늘 있는 순천만이기 때문에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의 힘, 그리고 순천의 가치에 대한 힘 이것을 잘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이를 통해서 생태를 관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가져왔었던 뻘배라든지 여러 가지의 살아왔던 생활양식들이 그 자체로서 훌륭한 가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정책적 준비, 이것을 세계화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고민 좀 하시고 같이 관련자와 토론도 하셔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순천만 보전이라 그래서 그것을 잘 가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국가정원만이 아니라 순천만에 대한 순천의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사업의 예산에 포함된 게 없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가 권역별로 해양정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갈오리만이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지금 예타 중이고요. 경북 같은 경우는 호미곶 그쪽에 타당성용역을 마치고 예타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이 준비하고 어제 최종보고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신 부분에 뻘배라든지 그런 보전할 수 있는, 그리고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사업꼭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민과 함께 할 수 있고 어촌과 어민과 함께 하고, 우리 전남이 이 여자만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그러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성과가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도에서 주관하는 용역이어서 최종보고회는 했지만 제가 오고 나서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를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용역사하고 컨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종보고회가 나오고 해수부에 제출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가정원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여기 보면 386쪽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4월 1일 날 국가정원을 개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폐장을 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우리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또 그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국가정원 운영하는 인력들 말씀입니까?

김미연위원장

예.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람회 기간 중에는 조직위에서 업체가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인력들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마련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즘 그분들은 저희들 박람회 기간 중에는 더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지만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마 거기에서 탈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미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 표현이 궁금하고요.

김미연위원장

아니, 위원님 제가 물어봤잖아요.

최미희위원

아, 안 끝났어요?

김미연위원장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은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우리가 국가정원 내에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순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친절, 친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를 해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계속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담은 우리 순천시가 안고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최미희 위원하고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가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딜사업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화포를 몇 번 하러 다녔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하고 다녔는데. 개인들이 가서 수거를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뻘 속 깊숙이 스며 있는 그물망 같은 것들을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바닷물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 그게 결국은 미세하게 그것이 다시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고 미생물들이 먹음으로써 그걸 또 섭취를 하지 않겠습니까? 2차적으로 그런 피해를 우리 인간이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순천만보전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이 올해는 1억 5000인데 내년 예산이 3억 정도 편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산업과 관련해서 이월금이 상당히 많아요, 정원산업과. 387쪽입니다. 명시이월이랄지 사고이월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 부분은 소장님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책임지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예.

김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뉴딜사업해 가지고 10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가 뉴딜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류로 자료 한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분간 정회하고.

최미희위원

부시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김미연위원장

그러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4시에….

최미희위원

이건 제가 드리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사항입니다. 최근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강이 무너졌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많이 상실시키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이심전심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더 진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민들을 대하는가는 그 순천시를 대하는 시민들의 마음과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높여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점식

손점식부시장

시민들을 대하는 마음이 되돌아온다는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제 식구들이 일 안 한다고 제가 하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얘기를 들으셔서 그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시장님께서 일부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니 직원들의 복무 강화를 좀 강화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시민들 눈에 나쁘게 비춰지는 공직자가 되지 않도록 직원들 단속도 하고, 또 잘하고 있는 직원들 사기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이 시간 이후에는 부시장님은 일정 관계상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감사합니다. 제가 4시에 위원회가 하나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해 주신 손점식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당초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앞서 충분히 논의한 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성과달성 성과 지표 및 산출식 개선 필요 외 4건에 대해 집행부에 시정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당초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9월 3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 중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