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위원 천안 출신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답변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15개 시군 14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를 것 같아요.

특히 천안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인구 소멸이라든가 지역 소멸에 대한 걱정보다는 과밀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은 지역이다 보니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적재적소·적시에 학교가 잘 신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44페이지를 보니까 학생 배치 여건 최적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조금씩 감축하셨는데 학급당 학생 수 자체가 법정화된 숫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