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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전찬성 의원 발언

342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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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 통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우처 10만 원 하나 받으려고 학부모들이 다 은행을 찾고 신청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승인 기간도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원주에 반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받으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반곡초등학교를 클릭해서 신청하고 기다리는데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홍천에도 반곡초등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천 반곡초등학교로 신청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세 달, 네 달 기다리다가 왜 연락이 안 오지 하고 알아보니 거기서부터 다시 전화 뺑뺑이가 시작된 겁니다. 교육지원청으로 전화를 했는데 강원도교육청으로 전화를 하라고 하고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하라고 해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학교로 전화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학교에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보니 홍천에 있는 반곡초등학교에 신청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다시 신청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한두 달을 더 기다렸다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