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시기 위해 올 한 해도 또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면 조례 입법평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심도 있게 평가를 하고 또 정비를 하고 있는데 평가 요소에 하나만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많은 조례를 만들고 여태껏 그 조례를 가지고 가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조례마다 예산을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어 가지 않으면 있어도 무용지물이고 없어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 요소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조례, 이 부분을 발췌해서 이게 평가 요소에 들어가 줘야지만 그 조례를 과연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다 여기 6개 항목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 6개의 평가 요소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여부가 좀 반영돼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