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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354회 제3복지환경위원회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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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의료 인력이 다 확보되고 필수 진료 과목이 다 개설돼서 다행인데, 지금도 어려우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전공의 사태가 아마 2년 이내에 큰 쓰나미처럼 -의사 인력들이- 계속 쓸려가듯 조정이 될 우려가 좀 있거든요. 특히나 수도권의 수익이 좋은 개인 병원이라든지 큰 병원 쪽으로 오히려 지역에 계신 의료진들이 몰려갈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의사 인건비가 계속 상승할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하셔야 된다, 그거는 성만제 과장님하고 논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천안의 이동권 교통 복지를 위해서 천안시가 시내버스에 투자하는 보조금이 해년마다 500억입니다.

천안시만 500억이거든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동권과 교통 복지를 위해서 천안시가 기꺼이 투자하는 게 500억인데,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저는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원장님들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홍성의료원장님이 최근에 민간에서 오셨으니까 그나마 경험이 아직 살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포괄 수가가 있고 행위별 수가가 있는데 공공 의료원과 민간 의료원은 그 비율을 달리 규정하나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