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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269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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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가장 문제점은, 많은 인원이 온다고 하면 그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수나 관련된 사람들을 추천해서, 동료를 시켜서 접수를 하라고 되게 많이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21명이라는 그 예비 풀을, 거기에 100명이 왔더라도 뭐 기준점에 어떤 자격조건을 나눴을 때 자격조건이 안 되는 분, 되는 분 이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접수순’으로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내가 이걸 들어갈 테니 가지고 있는 교수분들한테 접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기본적인 이 협상에 의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완주에서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이게 한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게 보이는 거고, 또한 지금 빅컴 회사가 입찰에 1순위가 됐는데, 지금 몇 개 업체가 혹시 참여했죠?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