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의 답변이 참 어려우실 거다 생각하면서 일단 이 자료 목록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실제 2022년 전과 후가 지방비 비율이 상당히 달라졌다, 그것이 우리 지방정부가 자체 R&D나 기반 구축하는 데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폐업 통계인데요, 폐업 통계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얼마 전 있었던 서울시의 아주 구체적인 보도 자료를 보고 우리 도에도 이런 자료가 있다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를 들면 대신 갈음한 국세청 국세 통계를 보면 소매업의 경우 2022년부터 ’23년에 폐업률이 약 3%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폐업률이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추세들을 보고,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허리인 40대, 50대의 폐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국세청 통계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볼 때 우리 충남이라도 지방정부가…… 제가 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이런 자료가 있다고 했더니 원장은 “있다”라고 하였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고 우리 산업경제실에도 이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석의 툴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경제진흥원이나 충남연구원에 있는 전문가들이 관심 있게 분석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데이터입니다, 급하다면.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장님,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연령별·업종별 데이터를－ 잘 분석하셔서, 어느 분야의 그리고 어느 연령대의 소상공인에 집중 투자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지를 분석해서 내년 예산에 넣는 것을 추진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