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발언

위원 다시 한번, 다시 돌아와 이렇게 충남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료 요구했던 것이 국비 지원 사업의 국비·지방비 비율 변화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21년도, ’22년도까지는 70%인 국비 비중이 기반 구축이나 아니면 연구 사업 구축 사업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24년에 가니까 이게 다 50% 이하로 국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건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R&D 투자에 대한 정부 비중이 줄면서 그래도 R&D가 필요한 수요를 지방비 부담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이 우리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중앙정부가 이런 비율을 높여서 하는 것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 어려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실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자료에 의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