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공공에서 성교육을 못 하겠다고 하면, 민간에서 할 때는 오히려 주관적인 판단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갈 위험성이 있지 않나요?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이 공공인데요. 아까 소속 기관 중에 시군 위탁 시설이 있어요.
시군에서 왜 민간에게 위탁을 안 주고 충청남도의 공공시설에 민간 위탁을 요청하냐면 그나마 공익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위탁받은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민간에 줘도 될 사업들을 우리 원에서 받은 사업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공공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신뢰성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성교육을 공공에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업무와 관련된, 직결된 담당 부서가 있어요. 그렇지요?
담당 부서하고 “위수탁을 하지 않을 테니 나중에 이 위수탁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조정이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