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어떻게 보면 병이라는 게, 곤충이라는 게 그 시기에 맞춰서 무조건 그 해에 나오고 다음 해도 또 나온다는 법이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추측, 예측을 할 수 없이 전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의 1년 농사의 결과물이 정말 안 좋게 나오잖아요, 수확성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저희가 지원했던 품목에서 작은 거라고 하면 요즘에는 시설 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가다 보니 시설만 바라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설을 어떻게 보면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데 그게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다 보니 그게 과연 예산의 형평성이 있느냐, 공평성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 건의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왔던 거, 해왔었던 부분을 지금까지 하면서 과거하고 지금하고 왜 매칭이 안 됐나. 과거에는 해줬는데 지금 어떤 이유에 대해서 안 해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크는데 말씀하실 때는 “지원금을 받아서 시설 쪽으로 간다.” 그러면 시설을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전에 지원을 받았던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서로 상생하지, 창고, 시설 이런 것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고 외에도 하우스시설이나 다른 작물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한번 살펴주시고요.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시설 관련해가지고 5%나 10% 자부담 받는 비율에 청년들이 얼마나 받고, 14개 시군에서 농업복지 관련해서 개인한테나 지원금 관련해서 몇 %나 14개 시군의 위치에 서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