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센터를 개설하고 상담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이와 관련된 상담 실적을 보셨지요? 매년 평균 해 봤자 30건 안팎이에요.

하지만 ’23년도에 실제적인 전수조사를 했더니 미등록되어 있는 아동이 389명이었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생존 확인을 한 게 217명이었고, 사망 확인을 한 게 24명이었고, 나머지 137명은 수사 의뢰까지 한 사례거든요. 단순히 찾아오는 상담 가지고, 1년에 34건의 상담 실적 가지고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발생을 어떻게 줄일 수 있고 어떻게 초기부터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최근에는 국적이 우리나라인 아동뿐만 아니라 외국인 국적 아동들이 많잖아요. 아예 출생신고나 파악이 되지 않는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낳는 자녀들이 계속 누락되고 있거든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감사원 대상의 자료마저도 4000명이 누락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낳는 외국인 아동들은 벌써 투명 인간이 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남도도 외국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 계획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