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위원 ’22년 12월에 지방 소멸에 대해서 충남 같은 경우는 한 10개 지역이 포함되는데, 36개의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추가해서 국정현안 장관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께서 7월 18일,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소멸 지역에 다시 26개의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업 몇 개를 보면 도시민이 시골 소멸 지역에 와서 산림 지역에 주택을 짓는다, 그것도 허가를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소멸 지역에 학교가 있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폐교된 학교를 지자체장하고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무상 지원토록 하겠다. 또 체육이나 소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할 때는 용적률을 1.2배까지 늘려주겠다 등 해서 26개 사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