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의원 발언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연계해서, 저희가 기관들도 방문하고 지금 마지막 날이거든요. 중간 점검을 왜 실장님께 여쭙냐면, 총평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업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서 충남과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시작했던 사업들, 그래서 국비를 열심히 확보한 사업들이 사업 기간이 끝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가 평가되고 있는지, 그래서 도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일몰되는 사업들도 있고, 일몰을 해야 되는데 일몰하게 되면 오히려 이 사업을 가지고 온 데에서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지속 가능하거나 아니면 사업 완료가 끝날 때까지 사업 기간 내에 도에 부담이 안 되도록 당초 목적에 맞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만들어지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초기 국비 확보할 때부터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