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군사규제가 많이 완화됐다고 완화됐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20년 전, 10년 전보다도 못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눈에 보이게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제한보호구역은 출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 더 어렵다. 군부대와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정부 정책이랄까 군사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하고는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더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지의 의견입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의. 실례로 양구를 예로 든다면, 제 지역구가 양구니까, 이전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던 을지전망대라든가 땅굴이라든가, 제4땅굴, 또 두타연 관광지 출입이 이전에는 수시로 가서 신청을 하면 출입이 가능해서 관광하고 돌아갔거든요. 지금은 맨 처음에는 하루에 두 번 하다가 이제는 늘려서 세 번 합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기다리고 또 절차 진행이 어렵고 이래서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러고 돌아갑니다. 이러한 부분을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도에서는 그런 부분 파악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