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인 가족을 예로 든 것이지 군인 가족만을 특별히 지원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출산율이 가장 높은 데가 군인 가족이에요. 거기는 3명도 낳고, 다둥이 가족이 많아요. 일반 가정에서는 1명 낳기도 바쁘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출산율이 높은 다문화 가정이나 군인 가족, 일반인들도 혜택은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분들이 가장 많이 그러한 얘기들을 하니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 정책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국가를 위한 일이고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거든요. 어느 계층을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우리 접경지역과도 있고 지역소멸대응정책관도 있고 하니, 물론 복지보건국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강원도 정책을 전체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책임감 있게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언젠가 우리 강원도에서도 아이 하나 낳으면 한 1억 정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게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난번에도 논란만 있다가 잠잠해졌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짚어준다든가, 부영인가요, 어디에서는 아이 하나 낳으면 2억까지 준다고 그러죠? 출산율 팍팍 올라가잖아요.

지금 일시불 조금 주는 거 가지고, 출산비ㆍ양육비 조금 주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특히나 양구 같은 경우는 인구 2만 명이 이제 곧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려오는데 지금 접경지역이나 진짜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도 지역이지만 특히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얘기가 있나요?

뭔가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