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 계속 지적했던 게 이원화 관련된 내용인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금 진척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정부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조금 진척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잘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관련해서 질의가 조금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화두가 5극 3특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정치나 지방정부에서 계속 그런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는 3특이죠.

지금 강원특별법 관련도 같은 맥락의 문제이긴 하지만 3특이 좀 소외를 받는다, 지금 광역특별시가 계속 출범을 하면서 정부도 그쪽으로 많이 밀어주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강원특별법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강원자치경찰제도 같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기사도 보니까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해도 경찰, 소방은 현행 유지, 이런 식으로 기사는 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5극에다가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오히려 3특은 소외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치경찰제도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관련해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