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종수 의원 발언

제343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2026-02-05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금년도 성과를 봤습니다. 6쪽에 보면 농가소득이 4년 연속 전국 3위로 높다고 해서, 5,300만 원인데요, 이런 부분하고 또 8쪽에 보면 글로벌 농업ㆍ농촌 전환, 정부사업 등 유치,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해서 국비 1,288억을 확보한 부분, 아마 이런 부분은 농정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대처해서 이런 성과를 올리지 않았나, 특히 열심히 일해 주신 덕분에 농가소득이 그래도 4년 연속 전국 3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농정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스마트농업 거점 및 노지 스마트모델 구축인데요, 여기에 보면 강원형 첨단 스마트농업단지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도에서 제일 먼저 만든 단지거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청년농업인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1년에 세 번 정도는 현황을 둘러봅니다. 왜 둘러보느냐면 본 위원 지역구에 있고 농업 쪽의 스마트농업단지가 처음 들어온 부분이라서 관심 많이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2,400평의 공실이 있는데 공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오냐 하면 여름철에 온도가 높아졌을 때 공실 때문에 옆에 있는 동이 4℃~5℃씩 온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실무부서에서 전국을 상대로 몇 번씩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주하겠다는 청년농업인들이 없어서 공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요인은, 청년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임대료입니다.

고정형 임대료가 있고 연동형 임대료가 있습니다. 특히 연동형 임대료는 매출을 올리면 올린 것의 7%를 적용시키거든요. 그 임대료를 엄청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정이 있는 데다 그것까지 하니까.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은 연동형 임대료를 낮춰줬으면 좋겠다. 지금 양구에 완공돼서 청년농업인들 모집해서 하는 거기는 3%로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3%. 여기도 3%로 낮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실도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있는 동안에는, 딸기묘를 심을 때 결주가 나고 하기 때문에, 심어서 100% 산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주 나는 부분에 대해서, 묘를 어디에 심어놔야 되거든요. 거기 운영하는 청년농업인들의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공실 관리하는 부분도 관리자가 없답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농업인들이 관리할 의무도 없고 그냥 방치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 청년농업인한테 맡겨주든지 관리업체에 맡겨주든지 해서 관리 주체를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무인방제기를 해 준다고 해서 포그시설하고 겸한 부분으로 했는데 포그 무인방제기를 하게 되면, 포그를 하면 입자가 너무 미세하다 보니까, 농약이 그거해서 넣으면 막히기 때문에 무인방제 역할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무인방제시설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난해에 해 줬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따져보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딱 들어오면서 그게 생길 때 의아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대관령에 왜 이런 첨단시설을 하느냐 따졌더니 실무부서의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년 후 여기에 수소발전소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폐열이 나오면 그냥 공짜로 무한정 쓸 수 있어서,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난 뒤 농수위 상임위에서 그 부지에 발전소 하는 부분에 동의까지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 부분이 됐다 안 됐다, 가보면 없습니다, 보고한 것도 없습니다, 이게 왜 안 됐는지 보고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와서 겨울딸기나 이렇게 할 때 난방ㆍ전기료를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는, 조금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년농업인들은 겨울에 난방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믿고 들어왔는데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속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사유 때문에 수소발전소를 짓지 못하고 있는지, 만약 영구히 못 짓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임대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한테 겨울 난방비만큼은 관련 부서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100%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들어오게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국장님께서 오시고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는데 이런 질의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따져서 챙겨보시고 보완해 주시도록,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이 거기서 잘 적응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