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재 의원 발언

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서두에 신경희 국장님께서 유보통합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유보통합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30년 전서부터, 김영삼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유보통합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유보통합 과정의 배경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 그리고 급격하게 아이들 출산이 줄어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의 존폐까지 걸려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돌봄과 교육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유보통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국가의 존망도 걸려 있는 아주 시대적인 중차대한 결론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보통합은 앞으로 반드시 해야지 되는 시대적인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2024년 6월 27일 날에 발표된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크게 5대 상향 평준화 과제 그리고 5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과제, 3대 관리 체계 개선 과제라는 이러한 큰 틀을 제공했거든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로드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청은 도청 나름대로 여기에서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이게 원래는 올해에 마무리를 짓게 돼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