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서 유보통합으로 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협의체와 추진단의 기능과 역할들은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기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앞서 계속 신순옥 위원님이나 박정식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들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표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게 지역에서 실행안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전국적인 사회적 합의를 거친 표준안이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실행안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중앙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면 이해당사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현재의 추진단이나 협의체는 행정을 중심으로 한 행정의 통합을 만들어내는 기구일 수는 있지만 전체 이해당사자들을 포괄하는, 기능을 통합하는 조직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보통합이 중앙에서 논의가 돼서 지역에 내려왔을 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행 계획안에 대한 실행안들을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합의하는, 협의해 나가는 협의체가 있지 않은 한 나중에 좀 더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지금의 추진단과 협의체 또는 이거를 확대하든 아니면 자문단이 아닌 이해당사자들하고 함께 그러한 논의 구조를, 절충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지금부터 만들어서 대비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