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철 의원 발언

위원 천안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한철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명확한 게 없으니까 어려우실 거라고 저도 판단이 돼요, 복지보건국장님 쪽도 아마 그러실 거고.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된다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 다 통합되는 것도 아닐 거고 편하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유보통합의 제1목표는 뭐냐, 관리 체계의 일원화겠죠. 그동안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눠져 있던 두 개의 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관리 체계 일원화를 하는 게 아마 제일 큰 목표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서 간다는 거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이고 유치원은 교육이거든요.

사실 그것도 출발점이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안 하냐. 교육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1시에도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결국 통합이라는 게 보육과 교육의 통합, 영아와 유아의 통합인데 그 구분을 없애는 거거든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돈이겠죠. 돈을 어떻게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평하게 분배를 해 줄 거냐.

그것은 차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진행이 되면 진행될 것이고 통합을 한다 해서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문제가 있어서 유치원에서 하던 교육을 갖다가 보육시설에 놔서 교육을 통합시키겠다? 그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국공립 유치원은 한글을 안 배우기 때문에 애들의 한글 능력이 떨어지고 일반 민간 어린이집은 한글을 배우기 때문에 애들의 한글 능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공립 유치원은 한글 안 하잖아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