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최광호 위원님이나 이순덕 위원님 의견, 그다음에 간담회 때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에요.

그다음에 선례고요. 그런데 제가 공동발의를 하긴 했지만 조례를 일단 만들어서 일정부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고, 이건 사실 전임 군수님이 일단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버렸어요. 그다음에 전례가 뭐냐면, 완주군에는 새마을회관 조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해서 신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퇴임하신 박성일 군수님도 원래 1∼2층 계획인데 “3∼4층도 지원해 주겠다.”고 기공식 때 이야기를 했고, 유희태 군수님도 당선자로 참석하셨는데 그때 “3∼4층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안호영 국회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지금 내는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검토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완주군에서 일어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