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좋아요－ 유치원에서도 사실은 우리 0세, 1세, 2세 아이들에 대한 경험을, 시범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시범학교 기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일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3세에서 5세에는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교육과 보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범학교로서 기능을 하고 경험하면서 어려움 발생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치원에서는 사실 0세, 1세, 2세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유치원의 교육 환경이나 기존 선생님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0세, 1세, 2세를 했을 때 도출된 문제점들이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조금 사각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그렇습니다. 재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관돼서 넘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도청이나 각 시군의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된 예산 전부가 넘어와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획해가지고 일원화를 잘 이루면 좋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 1 플러스 1이 되면 2가 돼야 되는데 1.5가 되거나 1.4가 되면서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기존에 있는 예산 갖다 쪼개서 운영하다 보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기존 대비해서 지원을 덜 한다고 원성이 자자할 것이고, 유치원에서도 기존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던 것들이 제한적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있는 거,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우리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환경 사업이라든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립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하고 있었던 이런 정책이 아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예산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게 증가되는 만큼 들어온다 하여도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0명의 아이들이 있고 10개의 유치원이 있어서 1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의 정책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2배가 더 들어오게 돼서 예산을 2배로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내용인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아무것도 가이드가 나온 것이 없고 준비된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것도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려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점검은 사전에 미리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교사나 원장님들하고도 어느 정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 보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조금만 있으면 넘어가니까 아, 이제 일이 좀 줄어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