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농산물 공판장까지 가려면 인건비도 있어야 하죠, 작업비, 아니면 차량비 그런 거 다 따지면 뭐하러 이걸 뭐하러 신청해요. 왜 그러느냐면, 그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이걸 안 갖고 가요, 공판장에다.

그러니까 가격이 안정되는 이 지원사업을 주려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주는 건데, 그 가격이 떨어졌는데 공판장까지 갖고 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차량비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해서 주려면 방법은 있어요. 가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어서 접수가 되면 “실제 필드 가서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이게 다 됐는데 출하를 못하고 있다.” 아니면 로터리 치는 걸 보고 사진 찍어서 주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하면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면 농민들은 공판장까지 가서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끊을 수가 없다, 아니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을 주려고 생각을, 예를 들어서 가격안정제 지원사업을 하려면 직접 나가서 사진 찍어서 확인하고 로터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그럴 경우 지급해주면 저는 이게 더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