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분히 전해 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승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허석 전 시장 임기 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좋은 취지로 개최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청년을 두 번 울리는 안타까운 대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경제국 국장님께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아이디어 사업 취지, 둘째, 3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미진행 사유, 셋째, 1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때 부정팀 환수, 넷째,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1회, 2회 대회 심사과정, 이상 4건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유승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창업아이디어 사업 취지와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1, 2회 심사과정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창업아이디어 사업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대규모 공단 하나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는 제조업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친환경 분야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는 순천형 창업생태계 조성을 주요 시책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 일환으로 지난 2019년과 2021년도에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3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미진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과 2021년 2회에 거쳐서 선정된 창업팀들의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 청년고용, 외부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성이라든지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을 하고, 또 지금까지 2회에 걸친 성과를 종합분석한 후에 판단하고자 올해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부정팀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2019년 1회 경진대회 1위 수상팀은 대회 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했고, 또 부정환수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적합하게 선정 지원되었습니다. 경진대회 참가기준은 국제대회의 수상경력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논란이 된 수상팀에도 참가자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타 기관에서 보조받은 사업비 집행내역과 우리 시 지원사업 사용내역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 정산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1회, 2회 대회 심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심사과정입니다. 대회는 참가자 모집, 예선, 본선대회, 패자부활전 절차로 진행을 했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참가자 전원이 예선 절차를 거쳐서 32개 팀을 구성하고, 평가를 통해서 본선진출팀 9개 팀을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선진출팀을 대상으로 해서 3개의 수상팀을 선정을 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패자부활전을 실시해서 2개 팀이 추가되어 총 4개 팀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2회 대회 심사과정입니다. 처음 시행되었던 1회 대회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류심사라든지 예선, 해커톤(Hackathon), 데모데이, 본선의 절차를 거쳐서 대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1차는 서류심사를 통해서 133개 팀을 선정을 했었고 예선에서의 발표심사를 통해서 40개 팀, 해커톤대회를 통해서 본선 진출 20개 팀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선진출팀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진행 후에 아이디어 발표심사를 통해서 최종 10개 팀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봅니다.

일단 보충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과 의장님께 서류를 한 장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하고 시장님도 같이. 시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의장님도 확인 다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받은 자료입니다. 확인 가능하십니까, 시장님?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질문은 국장님한테 하셔요.)

확인 불가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시정질문에 있어서 모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자료 그대로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굳이 가공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들을 많이 주시는데 순천시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그 자료에 대해서는 수정을 안 하고 원본 그대로 요청을 하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중요한 서류들은 바로 바로 주시면 되는데 너무 길게 끌고 주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에 좀 전에 받은 자료는 제가 봐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 확인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었고요. 의원님이 다양한 요구자료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한 아홉 차례에 걸쳐서 하셨는데 의원님이 요구한 입맛에 맞는 자료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워딩을 해서 제출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원본 있는 걸 파일 제출하다 보니 아마 의원님께서 만족할 만한 그런 자료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장님, 제가 3개월 동안 요청을 했는데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받은 자료가 뭐가 없냐면 행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협약서에 대한 서류가 일단 없고요. 지금까지 계속 찾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협약서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대회과정 중에 패자부활전에 대한 신청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몇 장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등에 대해서는 이게 공개대상이냐, 비공개대상이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대상은 당연히 드려야죠. 그러나 비공개대상을 판단해서 공개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회 때는 받았는데 2회 때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 정도 요청을 계속 했지만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공개여부를 판단해서 공개대상이라고 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때는 저희가 받았어요. 1회 때 협약서를 받았는데 2회 때 협약서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여부를 따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잘 들었고요. 3회 때 미진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 순천시가 굳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했다고는 하지만 2019년도에도 했었고, 2021년도에도 했었고, 2022년도에도 긴급하게 용역을 맡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신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창업 경진대회를 추진해서 2019년도에 처음 했었고, 또 2022년도에 한번 걸러서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팀이 2019년에 두 팀, 2021년도에 했던 것이 10팀 해서 12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평가를 저희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연 이 취지와 내용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성과 있는지, 사업의 의도와 맞는지, 또 지속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 연말까지 분석이 되면 아, 이게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내년 이후에 추가 심의하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꽤 지났는데 판단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진대회 활동하는 분들이 조례동에 있는 창업연당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연당은 사실은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를 지금 건립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생태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 있어서 건물이 준공이 되면 아마 내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준공이 되면 좀 넓혀서 공간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취지라든지 범위라든지 또 방향성을 정확히 선정을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가 2019년도, 2021년도, 2022년도를 시행을 했는데 방금 국장님처럼 과정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셨는데 1회 때는 그래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용역을 맡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처음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투를 수가 있겠죠, 처음 하다 보니. 그래서 2019년도에 운영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미흡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을 개선해서 작년 할 때는 개선 많이 했거든요. 그 개선 중에 변화된 게 뭐냐, 2019년도에 비해 작년에 변화된 것은 서류심사 과정, 예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산 과정을 거쳤고 그다음에 해커톤대회를 거쳤고, 다만 2019년에 했던 패자부활전을 작년에 폐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했었고, 또 1회 대회 때는 물론 취지라는 내용을 보면 1억이라는 시상금과 또 3년간 사업화 지원을 1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상금이라든지 사업화 지원을 좀 낮추고 팀을 다양하고 폭을 넓혀서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Ctrl+C, Ctrl+V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국장님이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할 때는 제가 직접 꼼꼼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업아이디어 1회, 2회에 대해서 심사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순천시에 보조금 대회에 관해서 참가자들끼리의 조작과 아빠찬스와 그다음에 경제공동체에 대한 찬스를 좀 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다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아, 네.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만약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밝혀지면 그 담당에 대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나 공무원들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었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에 상응조치를 해야 되겠죠?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해도 상관없다고.

예, 그러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심사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1회 때입니다. 1회 때 2019년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접수를 했는데 굳이 2019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대회를 진행하는데 왜 현장에서 따로 또 방문접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현장 방문접수가 아니고요, 참관명부를 받았습니다.

어떤 거요?

참관명부.

참관명부요?

2019년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분야별로 336명을 모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선대회에서 144명이 참석을 했는데 아이디어 개발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참석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고, 아이디어 참신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참관단을 모집했었습니다, 참관단. 전 시민을 대상으로 참관단 명부를 받았는데 그 명부를 추가 신청자로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요청했을 때 자료가 전혀 넘어오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336명이 접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나머지 제가 받은 명단은 336명 중에 279명인데 57명에 대한 탈락된 명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336명이 신청을 했었고 예선대회를 개최를 할 때 나머지 자진해서 포기를 했었고 예선대회 참석한 사람이 144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참석 안 한 거죠.

참석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참여를 안 하죠, 참여를. 참석이나 참여를 안 한 거죠.

현장에 안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본인들이 자진포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자진포기가 아니라 서류를 전부 다 나눠줘서 이 첫 대회 때 아이디어 공모전의 준비를 하는데 기본적인 참가신청서도 없었고, 그다음에 창업아이디어에 대한 신청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종이를 나눠주면서 본인들의 아이디어가 어떤 건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떨어뜨렸던 거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는 않았거든요?

의원님,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업이나 공모를 할 때 보면 공무원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응모원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당장 시험 보는 사람들이 반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 왜 안 왔는지는 저희들은 모르죠. 심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저희들은 알 수는 없는 거고, 예선 144명이 참석을 해서 그 절차를 진행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참관명부를 받아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제가 1억이란 상금하고 순천시의 이름을 걸고 전국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참가신청서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없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 아이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요지도 전혀 없었거든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를 주지 않은 것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을 리가 없죠, 그것은.

예?

없을 리가 없습니다.

없는데 왜 3개월 동안 안 주신 건지.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당직원분들에게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 화면을 보시면 보통의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1차에서 탈락한 후에 패자부활전을 거치고 본선팀하고 같이 해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1차 합격자를 한 다음에 그 1차 합격자만 본선 진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3개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자부활전에 대해서는 1차 탈락자에서 패자부활전을 하고 그냥 바로 2개의 팀을 선정을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어느 업체를 두고 패자부활전을 따로 했지 않느냐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의원님, 저 방식은요, 우리 시의 방침이죠. 시의 방침입니다, 저게. 왜냐하면 저런 기준과 절차, 방침을 두고 진행했던 것이고, 사전에 홍보를 했었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1차 합격자가 패자부활전하고 같이 본선 진출하는 방법도 있고 또 패자부활전을 본선 진출에 제외를 하고 별도로 2팀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시의 방침입니다, 이게. 저게 꼭 법에 나온 것이 아니고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의 방침이긴 한데 굳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어느 팀을 위해서 했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두고 있죠.

탈락자에 대해서 아까운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기회를 준 것이죠. 기회를 줘서 그 좋은 아이디어를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그 아이디어가 실행될 수 있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죠. 그 아이디어를 패자부활전 했을 때 본선진출에 같이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했어야 했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저렇게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패자부활전을 없앴습니다.

예. 그런데 저기 앞에 보면 회색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회색박스에는 인터넷접수도 안 했고요, 팀 빌딩도 안 했는데 왜 마지막에 두 개의 팀을 선정했을 때 그 명단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최종협약서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본적인 협약서니까.

2019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부분이 왜 그러냐면 협약서이기도 하고, 인터넷에 참가를 정식적으로 신청을 해서 참가를 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갔다면 전체의 참가를 정식적으로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만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정환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순천시 창업대회 협약서를 맺게 되면 순천시에다가 법인을 등록하게 되어 있긴 한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다가 3월 11일 날 등기를 했어요. 우리 순천시는 선정이 된 후에 순천시에다가 등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 업체는 굳이 서울시에다가 등기를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국장님, 이게 단답 형식으로 계속 확인만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미리 좀.

제가 그 부분까지 서류를 일일이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야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의원님?

아니 근데 이건 질문을 먼저 했기 때문에 미리 좀 확인을 먼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의원님, 저는 사실 지금 처음 봅니다.

이걸 지금 처음 봤다고 하시면 안 돼요. 부정환수에 대해서 제가 질문에 대한 요지를 명확하게 넣어놨는데, 그리고 답변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확인 안 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화면에 보이는 자료를 저는 처음 보지 않습니까, 저거를. 처음 보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일자리경제국장님, 답변을 좀 더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본회의장은 싸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 보시면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를 보시면 협약서 작성을 5월 12일 날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대표자가 참가자인 거는 미리 좀 확인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됩니다. 5월 12일 날 참가자가 우리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단 국장님, 확인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 참가자가 협약서의 대표로 협약을 했는데 우리가 받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는 사내이사로 돼 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참가를 안 한 사람이 대표이사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참가를 한 사람한테 지원금을 주신 겁니까? 참가를 안 한 사람한테 지원금을 주신 겁니까?

저 분은 두 분이 같은.

자매이죠?

임원으로.

자매입니다.

같은 법인 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이라고 할지언정 대표이사가 참가를 안 한 사람이 대표이사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우리는 참가를 한 사람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가한 사람은 지금까지 대표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대표로서 설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부정수급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가를 안 했는데도 그 지원금을 주셔야 됩니까?

참가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협약을 해서도 참가를, 왜 협약서를 이상하게 작성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는 이걸 확인을 안 했는지.

오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징수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명확하게 밝혀지면 징수할 수 있습니까? 그 전의 소명자료에는 징수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게 사실이라고 확인이 되면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가자이긴 한데 미참가자인데 모든 소유권이 다 미참가자한테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모든 출원, 상표권, 앞으로 냈던 것, 그 전의 거에 대한 것까지 다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출원을 했고 2019년도에 우리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하기 전에 출원공고를 받았습니다.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변리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때 명확하게 판단을 안 했었고, 여기에 의하면 사내이사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본인의 특허도 아닌데 마치 우리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했을 때는 내 거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시면 참가를 안 했는데도 대표이사로 해 가지고 우리 순천시에서 지원금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협약서에 보시면 협약해지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가자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창업활동을 영위하지도 않았고, 6개월 이내에 순천시에 관내 법인 설립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한 경우고, 편취 또는 유용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기 명확하게 협약 종료 이후에도 해당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을 때 허위사실 유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명확하게 협약해지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징수를 하는 거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명을 하겠습니다.

꼭 이거에 대해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참가를 하시는 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저에게 많은 제보가 들어오긴 했는데 명확하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1회, 2회 했고 3회에 있어서 이 행정에 대해서 지속성으로 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부정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서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준비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감이 크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제가 아까 미리 보여드렸어야 했어야 하는데 참가자에 대해서 팀 빌딩을 했고 미참가자가 최종 협약자에 대해서 같이 협약자를 했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자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 미참가자가 모든 혜택을 받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가자들이 억울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회 때 심사과정이 있는데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보시는데 이해를 좀 하시겠습니까? 심사과정에 있어서 김 씨가 2명이 있는데 둘 다 다른 분이십니다. 대회 전반에 대한 멘토를 처음부터 했던 분들이 1차 심사도 보시고, 2차 심사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0개 팀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20개 팀에 대해서도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해관계팀이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되는데 1회 때에도 부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2회 때에도 이러한 부정한 사례가 또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그 전에 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긴 했는데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는 이해관계자가 최종합격이 됐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사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대표하고 가족 문제입니까, 아니면 모 대학교 그 부분입니까?

다입니다, 다.

모 대표는 부자관계가 있었는데 심사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는 A팀 참가자고, 아들은 B팀 멘토라고 돼서 팀도 다르고 멘토하고 심사위원도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왜냐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1차 합격자에서 간 다음에 A팀 참가자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A팀의 참가자로 아들이 참가를 했고, B팀의 컨설팅은 아버지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는 모든 거에 있어서 부자관계가 있든 아는 지인이 있든 그 과정에서 참가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게 뭐냐면 멘토하고 심사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멘토하고 심사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팀도 틀리고.

팀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를 했을 때에는 모든 이해관계가 섞여 있습니다.

이해가 섞일 수 있지만요, 팀도 틀리고 멘토하고 심사는 별개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는 앞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거는 저희가 많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표창장 하나 때문에 검찰조사를 받기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검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의원님, 의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회적인 통념상에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순천시에서 이걸 받아들인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모든 비리를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 그걸 부정적으로 보시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지금 현 사회적인 통념은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답변을 잘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진짜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진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에 대해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아, 네. 자,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아버지가 또 우리 최종 심사발표 때 12월 달에 매칭펀드 투자유치를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상금을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을 더 지급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참 아이러니하게 12월 달에 아버지 회사에서 투자를 해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를 해서 아버지가 투자유치 지원금 외에 별도 용도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투자유치를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죠.

해 줄 수 있다고요?

예, 별도로.

별도로 해 줄 순 있겠죠. 근데 왜 굳이 우리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투자유치를 받았다고 이렇게 올려놨을까요?

조금 더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시겠다고요, 확인만? 명확하게 좀. 이 업체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받았는데요. 인센티브 가점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모든 창업아이디어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왜 저 기업은 2000만 원을 포기했는지 저는 참 그거에 대해서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참가자들이 왜 저거를 포기했는지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와줘서 안 받은 건지,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왜 신청 안 했냐고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신청을 안 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판단을 하시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일 아닙니까?

지난 일이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행정감사에서 명확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타 과에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투자유치이기도 하고 다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지인이라든지 우리 아버지가 좀 잘 나가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정으로 낙하산으로 해서 다른 부서로 간다든지 했을 때는 지난 일이니까 안 하겠습니까? 뭐든 다 지난 일이면 무조건 안 한다고.

그때 신청해서 심사과정에서 심사과정 중의 하나가 인센티브가 있는데 본인이 인센티브 가점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났으니까 필요없다라고에 대한 발언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국장님?

….

국장님 그냥 맞다고 그냥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좀 전에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아, 글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공동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사위원과 참가자하고는 법인등기상 사내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되죠. 그런데 이 심사위원과 참가자는 경제공동체인데 40개 팀에서 예선에서 통과가 됐고 20개 팀에서도 본선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종합격이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선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공동체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저 부분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했는데 전혀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자료를 확인을 했고.

확인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서류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서류 그냥 참가자하고 심사위원이 준 자료로만 가지고 했습니까?

예.

어떠한 의심도 없었고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방금 확인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확인을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견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 심사위원과 참가자는 계획적인 의도로 접근을 했겠네요. 왜냐하면 참가자하고 심사위원이 그 자료를 줬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걸 확인을 못 한 거잖아요. 그니까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작정하고 들어와 가지고 이 창업아이디어에 대해서 상금에 대해서 가져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확인을 못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법인 등기부등본만 떼어보면 대표이사, 사내이사, 대표업무집행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니까 업무집행자는 사내이사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김 씨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이 헷갈렸죠. 왜냐면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름이 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2021년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기간인데 사내이사에 2021년도 4월 16일 날 또 선임을 해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의 회사 등기부등본이고요. 참가자 회사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2명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가자가 1등이 됐든 2등이 됐든 이 수익에 대해서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있습니까?

순천대학교 부분하고.

아, 이건 순천대학교가 아닙니다.

그걸 봤는데 이분들이 모 대표, 모 대학.

대학이 아닙니다.

하고 봤는데 이분 예선 심사위원으로는 참여했었지마는 특정 기업은 제척사유로 인해서 심사하지 않아서 본선대회 심사위원도 참가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심사위원이 아이디어 공모전 초창기 때 멘토링을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멘토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참가자하고 공동경제체인데 이 모든 내용들이 저기에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용들이? 어떻게 준비해라, 어떠어떠한 과정이 있으니, 그리고 어떠한 평가를 할 거니 이렇게 준비해라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심은 할 순 있으나.

의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회사는 다르지만 한 공간에서 항상 서로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제가 가서 다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장님,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전에 대해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항상 우리 순천시하고 정주방안을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동영상에 나와 있긴 하지만 동영상을 대체하기는 어려워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순천시하고 정주방향이 맞지 않는 업체도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20개 참가팀이 있는데 저희가 20개 참가팀을 다 선정을 하게 되면 우리 순천시는 거의 1조, 2조에 대한.

엄청난 재정부담이 있죠.

그렇죠. 부담이 아니라 이분들은 1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뭐라 해야 됩니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허위에 대한 과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평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평가하는 분들을 다시 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전체 포함해서 평가 때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회 때도 그랬고, 2회 때도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왜 제가 넣었냐면 우리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때 1등부터 10등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노 시장님도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우리 홈페이지가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 비유를 해서 해 놨는데 우리 창업공간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순천시에서 창업공간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근데 왜 이분들은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회사를 왜 표시를 안 해 놓고 입주공간만, 법인등기만 해놓고 전혀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깨끗하죠. 어떠한 행위를 한 흔적은 보이진 않겠죠, 창업공간을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페이퍼컴퍼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가셔서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활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창업연당 안에서 활동하는 모습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여러 가지 개인사정에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런 부분이 계속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장지도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저것이 사실이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틀 전 사진입니다, 이틀 전. 그리고 제가 한 5개월 전에 갔을 때도 똑같았고요. 이틀 전 사진입니다, 이틀 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틀 전 사진인데. 그리고 참 제가 각 실마다 출입기록표가 있는데 제가 출입기록표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참 그 자료요청을 한 후에 이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났고, 또 하필이면 그 백데이터가 있는 컴퓨터를 포맷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할지 명확한 페이퍼컴퍼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순천시가 아닌 본인들이 그전에 운영했던 회사에다가 채용을 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아닌. 이렇게 비워놓고 이렇게 또 창업 계약을 합니다. 우리 순천시에다가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기존에 있던 회사에다가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참 굉장히 열심히긴 한데 똑같은 회사를 부산에도 있고 순천에도 있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집 살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회사라는 것은 본점을 둘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 지사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순천시하고 함께 우리 순천시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순천시에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정주방안과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를 했는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하지도 않고, 간판도 안 달고, 더군다나 본인들의 회사에다가 신규채용을 하고 이거는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서, 우리 국장님은 물론 현장을 가서 검토했겠지만 기술이 있는 분들은 현장검토를 전혀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현장검토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고 우리 기존에 있는 집행부.

우리 담당자나 팀장, 과장들이 수시로 현장도 가고 그랬거든요.

수시로 갔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창업아이디어하고 전혀 상관없이 입주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갈 때마다 그 두 기업만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안 온다, 왜 안 오냐, 뭔가 서류를 제출을 할 때만 그때만 온답니다.

만약에 그런 기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면제출을 한다고요? 한번 오늘 끝나면 다시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우리 순천시 창업보육지원금인데 우리 1회 때 용역하고 상금하고 3억 7000이 나갔고요. 지원금 같은 경우는 9억 8000이 나갔습니다. 그나마 먹튀를 했던 기업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이 덜 빠져 나갔습니다. 저는 이걸 징수과장님이 보시면 진짜 허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님은 굉장히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창업보육지원금으로 술술술 빠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보시면 얼마나 허탈해하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거는 1회 때이고요. 두 번째 있는 건 2회 때 우리 용역과 상금과 지원금입니다. 1회 지원금이 3억 2000 나갔는데 앞으로 2회, 3회 나갈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1회 대회 때 지원금은 올해까지 종료됩니다.

예, 종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2021년도 분은 앞으로 2년간 더 지원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 당초 계약서라든지 과업지시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당시 취지와 목표에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때는 중간평가를 해서 나간 부분이 있었고요. 2회 때도 중간평가를 철저히 해서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허투루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이러한 서약서나 이런 걸 썼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면 되겠고요. 중복성 검토가 좀 있었긴 했는데 우리 시에서 중복성을 검토를 하지 않고 위탁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중복성을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검토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업체에 유리한 부분만 해서 중복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따로 우리 시 차원에서 중복성 검토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아서 중복성 검토를 하지 못하였거든요.

저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에 할 때는 시에서 1차적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갈 때는 뭔가 서류를 다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막상 받고 나서는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줍니다. 저희가 이런 시정질문을 준비할 때나 행정감사를 준비할 때 또 자료를 요청할 때 주지 않으면 어떻게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 처리에 대해서, 주지 않으면.

요구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아니, 검토가 아니라 요구자료를 했을 때 주지 않으면 국장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의원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대부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요구한 자료 말고 앞으로, 앞으로 만약에 행정감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급적 그러기 전에 서로 의원님과 소통을 해서 요구자료가 잘 전달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충실히 중간역할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협약서는 1차 때 협약서고요. 2차 때 협약서가 2021년도에 대한 협약서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투자일자리과에서 몇 개월째 협약서를 찾고 있는데 협약서가 지금까지 저한테 오질 않습니다. 우리 시는 약간 협약서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그리고 모든 서류에 대해서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투자일자리과뿐만 아니라 순천시 전반적으로 해서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러한 점들에 의해서 우리 순천시가 외부청렴도에서 꼴찌를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동의를 안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2021년도 순천시는 공사 감독, 용역 관리, 인허가 등에 대해서 외부인 대상으로 해서 외부청렴도가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5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오늘 의원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의문들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팩트인지 아닌지를 저희들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해서 분명히 인정이 된다 그러면 후속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청렴도가 꼴등했다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기사에 나와 있기도 해서 이걸 좀 인용을 했고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가 좀 더 청렴하게 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정한 행위들이 좀 더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겁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좀 더 우리 시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면밀히 살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서 시정질문이긴 한데 앞으로는 국장님이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시정질문이 됐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업무보고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간 시정질문에 대해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승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왕조1동 지역구를 둔 최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왕조1동 주민 여러분과 순천시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만들어가고 계신 노관규 시장님 그리고 손점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올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도 시정질문에 성실한 준비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시민이 행복한 순천, 일류순천이 되는 발전적인 정책방안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본 질문은 3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소각장 설치 등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도에 재활용과 소각, 매립 등의 설치를 위한 일명 클린업환경센터의 입지선정 지역을 4곳으로 압축하여 선정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회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곳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의 행정력과 예산낭비 소지가 있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등 정책결정이 너무 쉽게 바뀌게 된 것이 아닌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등 위치선정까지 보통 3〜4년 걸리는데 민선7기 때 후보지가 결정됐음에도 민선8기에 새롭게 위치를 선정할 때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어떻게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또한 주암 자원순환센터는 수시 운영 중지로 왕지동 매립장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지동 쓰레기매립장은 거의 포화상태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인근에 개발 중인 택지개발지역 주민들이 건물 준공 후 입주 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에 따른 민원 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일명 차세대 에너지 광역화시설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와 생활권이 같은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이 함께 추진하는 계획은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효율성, 산단과 연계한 에너지원 확보 측면에서 광역화가 필요한 것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수시와 광양시에 확인한 결과 두 곳 모두 공동주체가 부정적이어서 광역화시설 사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각장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의식 전환과 쓰레기 감량화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감량화 정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3순천만국제정박람회 추진상항 등 종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박람회가 158일 남아 있어 준비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는 줄 압니다. 각종 주요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개막식 행사에 지장이 없을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 종합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과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비교 시 주차대수가 약 3000여 대가 부족하는 등 교통운영 계획과 준비상황도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그린웨이 공사로 강변로가 통제되고 순천만가든마켓 주변의 주차장 증가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교통종합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가든마켓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순천만가든마켓 총 사업비 현황과 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금 현황, 현재까지 운영수지 분석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출자동의안 의결 시 가든마켓 운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대책 요구에 대한 추진사항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재무상태 확인 결과 적자가 발생했는데 출자기관 설립 계획 시의 수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부터 흑자를 예측하였는데, 현재 운영 상태를 보면 2025년에 흑자가 가능할지 답변 바랍니다. 순천시가 최대 주주로 49%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적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은 오늘 우리 국·과장님이 저에게 수 차례 보고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답을 시장님의 말씀에서 거즘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국제정원박람회가 꼭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병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양일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이영란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 최현아 의원님, 유영갑 의원님, 유승현 의원님, 장경원 의원님, 최병배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대안이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