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오수면 김학관입니다. 계속되는 WTO협상 및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체결 등으로 인하여 값싼 외국농산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농업이 위기에 직면에 있다는 농민들의 우려에 찬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군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겨우 육묘용 상토로 야산에서 산흙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에 벼육묘용 상토흙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벼식부 면적은 5,485헥타로서 못자리용 흙으로 1헥타당 약 1톤가량이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5,485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군에서는 벼육묘용 상토 7만본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약 1,4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1억5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벼식부 면적 25퍼센트는 벼육묘용 상토로 공급되나 나머지 식부면적 75퍼센트에 해당되는 4,000헥타에 필요한 4,000여톤의 흙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고령화 및 산주들의 반대로 인근 야산에서 구하던 상토용 흙마저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웃 순창군 예를들어 보면 군자체 사업으로 벼 식부면적 7,000헥타에 필요한 못자리용 흙전량을 농업기술센타 검증을 거쳐 면사무소를 통하여 마을단위 또는 필요로 하는 장소까지 공급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확보예산이 1억원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가에서 못자리용 흙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벼육묘용 상토 공급사업에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상토용 흙 4,000톤을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