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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김학관 의원 구정질문

143회 제4본회의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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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면 출신 김학관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분야에 많은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조사업은 대부분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분야 및 사업량을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이러한 사업들을 농가들로부터 호응도가 적을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농업관련보조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시행하려는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업분야와 사업량을 결정할 때는 농업관련 단체와 독농가 및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해외연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인의 선진기술 습득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의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 내용으로는 군에서 의도하는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연수를 위해서는 고품질 농산물생산,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망 등의 실질적인 농업분야 연수를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공무원의 친밀한 사전계획과 검토의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