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구정질문

관촌 출신 김상초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권한대행 심민 부군수님께서 1인 2역을 하시느라 수고하시고 폭넓은 행정수행에 수고하심을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군수권한대행께 묻고자 하는 내용은 1차추경예산 심의에서 농업관련 지역특화공모사업 삭감된 내용중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미수출단지 확대지원사업, 무균밥 생산시설, 축산비료유통센타, 고추연구소시설 신축공사 이 네가지를 일괄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 권한대행께서는 다 들으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하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미수출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 1차 심의때에 산업경제과에서는 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군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묻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어야 농가도 선정하고 업자도 선정한다는 그런 설명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사업을 알기로는 우선 우리군에서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전라북도 1순위를 정해 가지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농림부에 제출이 되어 농림부에서 동 사업 선정이 2003년 2월 20일날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시가 지역특화 공모사업 예산 내시가 2003년 4월 9일 내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파악하고,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이 장미수출단지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12농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은 수혜를 받는 그런 수혜자들한테 거듭 수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있었던바, 이 내용을 정확하니 이렇게 설명이 집행부에서 되지 않아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제, 어제 우리가 현지 현장방문을 해봤습니다만은 이사업은 이미 부지를 확보 일부 철재를 꼽아놓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느꼈고, 본 의원도 느낀바 있어서 이 사업이야 말로 시급을 요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선포하기를 이 농업관련 부분 공모사업에 대해서 편성권이 있는 집행부에서 이사업에 대해서 재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리면 다음주에라도 그리고 9월중이라도 임시회를 소집해서 재검토하겠다 하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선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이 느끼기는 정말로 이사업이 시급을 요하고 빨리 이것을 이루어 주었으면 하마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내년 농사를 파종을 할 수도 있었건만 지금까지 그 넓은 부지를 확보해놓고 농가가 기다리는 그런 목마른 입장을 느끼고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림을 또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무균밥시설 공장은 본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쌀 생산농가와 계약체결로 안정적인 원료확보 및 농가소득보장, 연간 약3천톤의 관내 쌀 소비에 따른 고질적인 농가 쌀 문제 근본 해결을 하고, 계약 재배에 따른 생산자, 소비자 간의 유통관계 축소와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유망중소기업의 유치와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미 이사업도 역시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716-12번지에 농공단지내에 부지선정을 이미 해놓은 사업이고, 이사업도 역시 농림부 지역특화공모사업에 군에서 입주계약을 한 영농법인조합 썬라이스가 이미 선정이 되었던바 이사업도 우리군에 열악한 입장과 농가들의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 본 의원이 느끼기는 이사업도 최대한 빨리 되야 한다라고 느낀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추연구소 시설공사 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의회에 설명을 할때 이것은 우리군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아닙니다.

설명을 할 때 박사 1인, 석사 3인을 두는데 있어서 이사람들 보수 문제는 국고에서 전액 지급이 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보고 제가 알아보기에는 도 사업으로 할 때는 국고로 할 수 있어도 우리군사업으로 할 때에는 우리 군비부담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사업만은 우리군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빨리 시행이 되어서 조달청 물품구입을 했어야만 되는데 연말이 가까워오는 이시기에 조달청 물품도 구입조차 손을 대지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막중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 임실군 축산은 산지를 이용한 그리고 품목도 별도 선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축산분야가 연간 1,300억원이라는 막중한 그런 소득증대에 기하는 축산업을 하면서 지금 축분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축분비료육성센타 이사업이 사실은 우리 임실군에서는 2004년도에 신청을 해놓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이사업은 남원으로 이미 선정이 되었던 부분을 남원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금년에 임실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군비를 4천만원 밖에 투자가 않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도 집행부의 설명 잘못으로 삭감이 되어서 본 의원이 이 네가지에 대해 느끼기에는 시급을 요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실과원소에서는 이사업이 그냥 않해도 무방한지 그동안에 두달동안이나 편성을 올리지 않은 이유를 낱낱이 소상하게 답변을 성실하게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이런 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느끼는데,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