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매년 결산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국도비 보조금 반납, 지방세 징수에 따른 대책, 이월비 과다발생 등’ 항상 똑같은 지적사항이에요. 제가 항상 과장님들이나 실국장님들한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추계를 잘 해야 되느냐, 집행을 잘 해야 되느냐 항상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계도 필요하고 집행도 서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계 부분이 좀 더 성실하게, 꼼꼼하게 추계를 잘 해야만 재정 효율을 하는 것이고 건전성 부분에서도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세희 국장님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사업부서의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늦게 하든지, 이월되면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만 불용되지 않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