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구정질문

관촌면 출신 김상초 의원입니다. 먼저 새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 임실건설을 위하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건설과장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건설과에서는 우리 임실의 지역개발 계획시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여 완벽한 공사를 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으로부터 신뢰는 물론 후손에게 좋은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실군 건설행정이 지역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기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 마을의 재정비 및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위한 택지 개발로 현대적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소득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농촌의 사회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촌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2004년도부터 총사업비 65억1천4백만원을 투자 현재 부지면적 29,600여 평방미터를 20억7천9백만원에 매입하여 필지당 136평정도의 44필지의 택지분양 계획으로 현재 성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과 설계가 잘못되어 조성 부지가 완전히 성토 시에는 인접해 있는 도정공장 1개소와 주택 1가구가 대책 없이 3미터이상 높아짐에 따라 도정공장과 주택은 너무 낮음으로 영업에 지장과 거주환경에도 저해됨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 피해보상을 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마을을 쾌적하고 주변 환경과 경관이 좋아야 하고 소음도 없고 공기도 좋아야하는데 현 상태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먼지와 소음 때문에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도정공장은 반드시 매입하여 문화마을에 편입시켜 문화마을에 걸 맞는 환경조성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8년도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관촌 진안간도로 포장공사가 기존 도로보다 1.5미터정도 높아졌으며, 2003년도 수해복구 자금으로 본 군이 시행하는 관촌 주천교 교량가설 공사로 인하여 신설도로가 무려 3.6미터나 높아짐으로 미락가든이나 두부촌 등 상가보다 도로가 높아 상가를 찾는 사람이 없고 연결도로가 없어 차량진입이 어려워 영업 피해는 물론 사람이 위험해서 살 수도 없는 집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락가든 앞으로 해서 구 주천교로 연결되던 도로가 절개된 채 신설도로로 접속시키지 못하고, 2004년 9월 국토관리청 시행 도로 준공을 임실군은 타설 준공토록 방치해 버려 주변 민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심판도 받았고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일들 임에도 임실군 건설과에서는 연속하여 주민 피해를 주고 있음은 심히 염려가 되며, 본 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그리고 실과원소장님들께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