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맞습니다. 고도인 공주나 부여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이 있어서 원도심에서 개발행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한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한 8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너무 낮아지고, 굉장히 낮아지고 그분들의 행복감도 상당히 많이 저하되고 있거든요.

전혀 여기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요. 물론 문화재 보호돼야 맞습니다. 맞지만 또 그분들의 생활을 너무 침해하는 행위도 사실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삶에 대한 어떤 보장도 해 주셔야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또 여러 가지 불편치 않게 하는 한도 내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돼서 그분들도 여러 가지 규제에서 완화돼서 삶을 영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