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왕조1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순천시의원 최미희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순천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잡월드 등 순천시 위탁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잡월드 등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사업을 민간업체에게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영역에서 부족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무시되고 효율성만 중시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천만잡월드는 사업비 486억으로 건립됐고 주식회사 드림잡스쿨이라는 회사가 2021년 10월 16일부터 위탁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순천시로부터 약 34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이 업체의 노동자 처우와 운영실태를 나누어 밝히면서 공공성이 중시되어야 할 영역이 효율성을 이유로 민간업자가 끼어들 때 어떠한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올초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 44명이 집단해고 되었을 때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고용승계 유지가 발견되어 순천시와 운영대행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부지침대로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순천만잡월드 문제도 중앙부처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과 동일한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드림잡스쿨은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2명의 근로자를 해고하고 앞으로 3명, 나아가 종국에는 2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천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고용승계 유지에 대해 협약서에 명시하고 서약서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위반 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정부지침대로 진행했다면 순천시에서는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 자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드림잡스쿨은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11월 3일 노동조합이 출범하자 5명을 근로계약 만료 방식으로 부당해고를 하고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5명의 강사를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자발적 퇴사를 제외하고 재계약을 해오다가 이번에 조합원들은 계약만료하고 비조합원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 명백하게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조합 탄압이며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순천만잡월드에 일하는 강사와 관리직 직원 등 약 6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1년제 기간제근로자이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시와 수탁사 간 합의한 협약서에 따르면 상여금 100% 등 최소한의 급여보장 내용이 있으나 기본급을 비롯한 상여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체불임금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천만잡월드는 휴·개관일 및 단축근무가 순천시의 승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반하여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휴·개관일을 마음대로 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순천만잡월드 운영업무 위탁사는 순천시이고 드림잡스쿨은 수탁사입니다. 순천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드림잡스쿨이라는 민간위탁사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순천잡월드는 준교육기관으로 순천시민과 아이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순천시는 위탁을 취소하고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끝으로 국가정원 노동자들도 더 이상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고용이 안정되어 32억 이상이 들어가는 국제정원박람회가 시민이 행복하고 노동자가 행복한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순천시가, 노관규 시장님이 책임 있게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순천시의회에서는 순천만잡월드와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잡월드 등 순천시 위탁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보장되고 순천시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지 대안을 세워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