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곡·덕연 김태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꿀벌이 대량으로 실종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양봉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으나 보상근거가 없고 보상범위가 좁아 현실적으로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꿀벌 집단실종을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꿀벌 실종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 벌통에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 월동 중인 꿀벌이 실종되면서 전체 양봉농가 2만 4044가구 중 17.8%인 4295가구의 벌통 232만 군 중 40만 군에서 꿀벌이 한꺼번에 자취를 감추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실종된 꿀벌은 한 통에 2만 마리씩 약 60〜78억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꿀벌이 대량으로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양봉농가가 피해를 입었지만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범위가 너무 좁아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은 2.6%에 그치는 등 양봉농가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낭충봉아부패병과 부저병 등 전염병 2종과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피해만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꿀벌 피해는 주로 응애류와 같은 해충, 이상기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발생한 꿀벌 대량 실종 사태의 원인으로 꿀벌응애 방제 실패와 이상기온 등 복합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결국 꿀벌 가축재해보험에는 꿀벌응애 등 양봉에 치명적인 병해충 피해와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가입률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과 같다.

양봉산업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화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식량생산 증대와 생태계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는 다른 생물이나 인간의 기술로 대체가 어렵다. 꿀벌 실종으로 인한 나비효과는 이미 진행 중으로 꿀벌의 개체 수가 줄어들면 과일·채소 등 생장에 타격을 줘서 식량난을 야기할 수 있고 가격 또한 치솟게 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약 70%가 꿀벌을 매개로 수분을 하며, 우리나라의 농작물 중 71종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총 25조 원의 생산액 중 약 6조 원에 이르는 중요 산업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양봉산업이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만큼 꿀벌 실종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꿀벌 집단 실종을 농업재해로 인정하라.

하나. 정부는 가축재해보험에 ‘이상기온으로 꿀벌 피해’, ‘질병 특별약관’ 추가 등 양봉농가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꿀벌 실종 피해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양봉직불제를 도입하라. 2022년 11월 2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