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미래산업국 국장 부임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미래산업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미래산업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딱 한 분야밖에 없어요.

지금 폐기금 얘기를 했는데 지난 폐기금 운영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랬어요. 아주 전시행정의 극치를 보여줬다. 폐기금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이렇게 통제가 안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게 폐광지역 기초단체의 재량권이라고 하지만 감독이 너무 안 됐다. 그리고 사업들이 안 돼도 그만입니다, 안 돼도 그만. 이게 지방자치의 폐단인지도 모르겠어요.

단체장의 선거용으로, 치적 쌓기로, 전시적으로 사업을 벌여놓고 나중에 제대로 활용이 되건, 어떤 효과를 낳건,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분석 없이 그냥 막 진행되다 보니까 관성화됐어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결과는 뭡니까?

인구가 늘었습니까? 지역소멸이라고 하는 절체절명(絕體絕命)의 위기 앞에 놓여 있잖아요, 다 똑같이. 냉정하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지역의 개념이, 좀 다른 얘기로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거점 중심의 도시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기 몇 ㎞ 산골짜기 안에 있는 한 가구를 위해서 행정이 재정을 투입해서 뭐를 한다?

이제는 못 합니다.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좀 더 크게 보면 석탄 때문에 만들어진 도시가, 석탄 에너지가 대체되면서 사양 산업이 됐고, 그러면 그 도시는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다시 살리겠다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데 결과를 냉정하게 들여다보자고요. 차제에 5극 3특이라고 하는, 국가 전체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강원도 18개 시군도 18개 시군만을 고집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5개 권역이 됐든 7개 권역이 됐든 재편해서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재정 특례와 권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안 되는 세상이다. 3특, 우리 특별자치도도 그렇게 변신을 위한 내용들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이런 재정 운용 사례만 놓고 봐도 정말 관성에, 매너리즘에 쩔어 있어요. 그것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저는 도에 감독 권한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좀 더 강력한 권한 행사를 해 주세요, 페널티도 주고. 일본 유바리시를 보면, 거기가 사례예요. 이웃 나라지만 석탄으로 엄청나게 부흥했던 도시인데 지금 자동 소멸되고 있어요, 백약이 무효.

콤팩트 시티로 바뀌는 흐름에 역행할 수 없는 거예요. 행정이,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떠난다는데.

폐광지역 부분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지 있는 돈이니까, 있는 돈 쓰는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이 지점을, 문제점을 아직 고민 못 하셨을 수 있는데 같이 고민 좀 해 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