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쭉 다녀보면 항구마다 어구 보수ㆍ보관장이 다 부족해요. 어구 보수ㆍ보관장을 최초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어민 수, 어선 수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항구 내에 부지가 어느 정도 되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어구 보수ㆍ보관장을 지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가 다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민들 특성 잘 아시잖아요. 본인이 한 번 어구 보수ㆍ보관장을 배정받으면 평생 내 것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업인들 간에 또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구 보수ㆍ보관장을 지어줬으면 운영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조건 어촌계에다가 그냥 맡겨 가지고 자율적으로,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어선 수 대비 100% 지급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어선 수 대비해서 어구 보수ㆍ보관장을 보급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