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의원 구정질문

청웅ㆍ강진ㆍ덕치ㆍ오수ㆍ삼계ㆍ지사면 지역구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난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군의 피해복구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리시는 강완묵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지역구 군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우농가 회생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 한우 사육농가는 1,361농가이며, 사육두수는 21,603마리입니다. 지난 겨울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 11만4천 마리의 소가 매몰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의 생산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한우 사육두수 또한 계속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소고기 소비감소와 공급량의 과잉, 수입량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한우 가격은 폭락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2010년 8월 암 송아지 기준 송아지 값은 2백1십5만1천 원이었으며, 2011년 8월에는 1백4십9만3천 원으로 떨어져 전년대비 6십5만8천 원이 하락하였고, 600㎏ 큰 암소는 5백1만2천 원에서 3백7십2만2천 원으로 1백9십만 원이 하락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료 값과 조사료 값은 전년대비 20%이상 지속적으로 올라 사육농가의 경영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임실군민 중 한우농가는 43.9%로써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결국, 임실군의 어려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민선 5기 핵심 공약사업인 114프로젝트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강구하고 계시는 한우농가 회생을 위한 특별대책은 무엇이며, 한우소비 촉진을 위해 한우판매 특별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료 값 절감대책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기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8월 9일 집중호우와 관련해 집행부의 재난대처에 대하여 보고 느낀 점을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8월 9일 본 의원은 수해 상습지역에 상주하고 있어서 긴박한 상황을 직접 접할 수 있었고,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담천의 범람이 시작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래주머니를 이용하여 긴급하게 하천에 범람으로 인한 주택 등의 침수를 막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모래를 비롯한 수방자재가 미리 비치되어 있지 않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침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민간 보유 모래를 부랴부랴 실어 오는 등 안타까운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는 위기대처의 단면이긴 하지만 행정의 재난대처 능력의 미숙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작년에도 똑같은 수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재난관리 난맥상이 들어났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상황 시 현장 중심의 대책 강구해, 강구를 위해 시기적절한 인력과 예산, 장비 등에, 장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모래 적조소를 마련하여 수해 및 설해를 대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섬진강댐 범람위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주민 대피명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댐 범람위기에 따른 강진면 소재지 및 덕치면 주민 대피 재난상황 시 대피 매뉴얼이 전무한 사실에 깊은 반성을 요구합니다.

섬진강댐 범람위기에 따른 주민 대피명령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였음에도 과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만한 조치였다고 보는지, 댐 범람 위기상황에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주민 대피장소는 강진면민은 갈담초등학교, 덕치면민은 덕치초등학교로 피난을 하도록 하였으나, 천담마을과 구담마을 주민은 이미 고립된 상황에서 어디로 주민, 대피주민의 혼란만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댐이 범람하여 붕괴위기 때 과연 적절한 대피조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상황이 일어났다면 대피장소에서 수장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위급상황 시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댐 영향지역 마을마다 해발측정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주민대피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향과 주민 대피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현장의 피해상습지구를 신속하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난번 수해복구에 총력을 가해 주신 강완묵 군수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별 재난지역의 지정을 위해 밤, 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신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특히, 재난과 직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