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아마 부임하신 이후에 현장과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12월 정례회가 끝나고 지역에 내려가서 들어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적이 아닌 들은 이야기를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할 것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의 어구실명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지원을 하는데 지금 지원 수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깃발에 번호라든지 선박명이 일부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어민들은 누구 건지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어구실명제를 가지고 과연,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지원을 하는데 굳이 사용 안 해도 어떠한 페널티가 없죠,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