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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병회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본회의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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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처리에 열정을 다해 임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9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본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가능성과 혼란한 국제정세로 경기침체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결위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2023년도 예산이 순천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3년도 예산안 준비에 애쓰신 손점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늘부터 12월 20일 화요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국·소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예산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손점식 부시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점식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부시장 손점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의 상을 정립하고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임인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시정을 꾸려나갈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의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고 민선8기 시정을 힘차게 내디딘 지도 언 6개월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품격있는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표준을 만드는 일류순천으로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 눈앞으로 다가온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라고 하는 큰 현안과 코로나 상황, 금리인상 등 선거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에 대한 현안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협조와 지지 덕분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고 운영하면서 순천시정의 내실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영 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축된 경기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경기의 회복을 꾀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보건복지 재정수요는 확대되어야 하며, 법정·의무적으로 늘어나는 경비부담 등에 따라서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것에 반하여 지방세입 및 세외수입의 자체수입 비율은 낮아지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기조를 살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2023년부터 의존재원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요구 증가되는 세출수요를 모두 수용하기는 예산 형평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비효율적 예산의 경우는 냉철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과감한 일몰, 공정률이 낮은 사업이나 이월, 또 불용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년도와 비교, 점차적으로 늘리는 예산이 아닌 영점기준에서 다시 시작하는 선도적이고 전략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최선을 기울였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저와 2000여 공직자는 정책준비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소통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협력방안을 찾아가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조 3931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 1조 3760억 원 대비해서 1.24%가 증가한 17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049억 원, 특별회계는 1882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883억 원, 세외수입 490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4800억 원, 국도비보조금 4726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마음 편한 보육환경과 소외없는 복지실현을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확대지원하는 데에 35억 원, 순천 아이꿈통장 지원이 22억 원, 어린이집 특성화비용과 영아반 운영에 26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2억 원,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2억 4000만 원, 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 및 순천형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에 2억 6000만 원, 응급의료체계 구축용역 및 무진동 앰뷸런스 보급 1억 3000만 원 등을 해서 46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이가 품격을 만드는 문화관광교육 추진을 위해서 교육경비지원 확대에 72억 원,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에 50억 원, 오천도서관 건립에 15억 원, 도서관 장비 구입 및 시스템구축 13억 5000만 원, 창업보육기반 조성 및 창업기반지원 시설관리 11억 원, 드라마촬영장 노후세트장 정비공사에 11억 원, 낙안읍성 일원 공한지 연못 및 야생화단지 조성에 7억 원 등 1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컴팩트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심하천정비 사업에 33억 원, 신대천 정비에 30억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23억 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13억 원, 풍덕교 교량받침 교체공사에 10억 원, 도로변 공공시설물 통합구축 10억 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9억 원, 시민 안전보험 5억 원 등 16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업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서 직불제 등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전에 267억 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91억 원, 경관정원 조성 및 운영 47억 원, 유기질비료 공급 38억 원, 치유의 숲 조성하는데 22억 원, 조사료 생산지원 17억 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16억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14억 원 등 합해서 14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단단한 생태미래도시를 위해서는 친환경교통수단 도입으로 68억 원, 순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비에 26억 원,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 구축에 6억 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에 5억 원, 순천시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1억 원 등 7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공공행정 및 예비비, 기타분야에 예비비 구축 180억 원 등 24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2억 원이 감소한 1882억 원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가 1671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10억 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시면 대룡, 남정정수장 개량사업에 80억 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76억 원,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관리 관리대행운영비에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을 올린 2023년도 본예산은 새로운 민선8기를 열어주신 시민들의 바람과 희망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실천이자 순천시가 대한민국 일류도시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순천시만의 매력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여정에 끝까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서 건강을 해치기 쉬운 때입니다.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확산세를 이어가고 다시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류 생태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는 여정에 한 축을 맡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임인년 한해 잘 마무리하셔서 다가오는 계묘년 한해의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서류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국·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예산자료 책자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부시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속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부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 외 국·소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주권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예산서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 ‘순천 바로 찾기’ 시민 현장 투어, 대시민정책토론회 운영, 시민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시민소통의 시책 추진, 순천e민주정원 홍보물 제작, 시민참여 마인드 함양 교육, 공간민주주의 CI 상징물 설치해가지고 예산이 전부 다 전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가 부서통합에 따른 유사사업 삭감이라고 나왔습니다. 보셨을 때 시민주권담당 일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부서통합에 따른 유사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유사사업이 있는가요?
범행

허범행시민주권담당관

지금 저희 부서가 금년 말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마는 시민에 관련된 이런 부서통합으로 인해서 삭감한 사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욕심 같아서는 전체를 다 살리고 싶은데 그 인계받은 부서에서는 시민소통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 원하고 시민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은 상당히 작년에 좋은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책자를 만들어왔어요. 책자를 만들어서 2050 시민정책에 반영하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넘겨가지고 좋은 시책인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인계받을 기관에서 이런 좋은 시책들을 이어 갔으면 해서 이 두 가지는 꼭 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 그러면 시민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민들과 정책페스티벌?
범행

허범행시민주권담당관

예예.

최미희위원

이런 형태로 진행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범행

허범행시민주권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것을 정책으로 받아놔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예예

예예시민주권담당관

,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예. 만약에 이것이 부서가 통합이 되면 어느 부서로 가서 일하게 되나요?
범행

허범행시민주권담당관

제가 알기론 자치행정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자치행정과로 가게 됩니까?
범행

허범행시민주권담당관

예예.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위원

예, 실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본예산 책자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얼마만큼 잉여금을 계상하셨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장경원위원

잉여금을 얼마만큼 계상하셨습니까? 2023년 본예산에.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 예비비로 1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경원위원

180억이요? 그럼 우리 2022년 4차 추경 때 예비비는 얼마나 잡으셨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330억을 편성했습니다.

장경원위원

2023년 향후 우리 시장님은 얼마만큼의 잉여금을 계상하고 계십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6월에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정리추경에 편성했던 예비비는 많이 지출을 못 해서 잔액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경원위원

그래도 대충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한 300억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장경원위원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기보다는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액이 남는 것입니다.

장경원위원

그럼 2023년 잉여금 180억을 계상했는데 과소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균 대비 2021년이나 2022년도에는 한 200억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더 작게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200억에서 180억 정도면 많은 감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잉여금이 불용처리가 되면 이로 인해서, 미집행으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는 선집행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의 정확한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27만 9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정광현위원

27만 9000명입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정광현위원

지금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었네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몇 명 정도 감소했나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한 2000명 정도 감소한 걸로…….

정광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인근 지자체로 유출이 좀 된 건데, 가장 많이 유출된 지자체는 어디로 파악이 됐나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광양입니다.

정광현위원

광양.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덕연동 기준으로 봤을 때도 광양이 제일 많았는데 이게 광주와 서울보다도 많은 수치거든요. 광주와 서울은 두고도 인근 동부권만 봐도 광양 다음에 여수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광양시의 경우에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정광현위원

광양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많고 특히 연말에는 그 현상이 조금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순천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정광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던 부분이 아이 키우기 좋은, 출생부터 육아,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를 테면 출산장려금을 증액을 했고요. 또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학부모부담경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부분, 또 어린이집 반별 정원을 축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정광현위원

출산장려금 같은 예산을 조금 증액편성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근 가장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광양과 여수 같은 경우에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어…….

정광현위원

네, 그렇다면.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정광현위원

우리 시의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는 게 있을까요? 파악이 되셨다면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인근 여수와 광양이 최근에 재난지원금 지원한 거를 알고 있고요. 22년 하반기에 30만 원 광양 지급했고, 여수도 마찬가지로 30만 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금 아직까지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지원 계획은 없고 출산장려 등 같은 지원금 같은 경우에 증액을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혹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출산장려금은 지금 현재 대비 많은 폭을 증액을 했고요. 어떤 한 가지 사업만 가지고 인구가 왔다갔다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부터 육아, 학생들, 청년, 세대별로 촘촘하게 지원하는 시책들을 좀 더 대폭 강화해야 되는 게 정주여건을 늘리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정광현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인근 광양이나 여수로 유출되는 이유나 그리고 주로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다른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어떠한 특별한 지원금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30만 도시 순천을 기대하고 있는데 27만 9000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다소 상황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인구유출이 현금성 재난지원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출되고 왔다갔다 한다고 보여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주택공급이라든지 지역의 정주여건과 가장 더 관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정광현위원

네,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조금 더 많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예. 기획예산실 예산서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 보면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있고, 공공운영비, 국내출장여비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및 국가공모대응 연구용역비, 기본계획 수립 등 해서 예산이 전액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삭감의 이유를 지방재정법 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 위반 발생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건지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먼저 두 가지 관련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직접 사용하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전 부서에서 예측하기 힘든 갑자기 긴급하게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성 예산입니다. 특히나 연구용역비나 시설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갑자기 공모사업이 떴을 때 이런 부분들을 미리 대응, 예측 못하고 연구용역을 갑자기 해야 된다거나 했을 때 예산의 목적외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긴급하게 이 부분을 사용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절차를 다 거쳐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미희위원

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연구용역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했었던 사업비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난 해 최종 예산이 3억이었고요. 거의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집행을 했습니다.

최미희위원

아, 그랬어요? 추경으로 저번에 예산을 한 1억 정도 반영해 드렸잖아요. 그때 그 사업은 다 활용하셨나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네, 거의 많이 활용했습니까?

최미희위원

활용했습니까. 그러면 22년도 예산은 얼마였었고 이것이 잔액이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그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네, 장경순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259페이지 보시면 일류순천 품격에 맞는 상징물(심벌마크)를 새로 디자인한다 해서 용역비가 1억 올라왔습니다. 만약 이게 오래되기는 했는데 우리 심벌마크가 바뀌면 모든 시 전체 마크가 바뀌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상되는 예산액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분석을 하긴 할 건데 사실 심벌마크는 저희가 청사라든지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브랜드는 시의 비전 브랜드 구호인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이 부착이 되어 있고, 시 마크는 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디자인이고 이래서 시 마크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주로 현수막이라든지 깃발 이런 쪽에 사용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장경순위원

우리 일반책자나 시 브랜드를 형상화할 때 모두 이 마크를 사용하지 않나요? 지금 보통 공무원들이 달고 다니는 마크 있잖아요? 생태수도해 가지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책자 같은 경우는 시 마크를 위해서 다시 만든다거나 그러지 않고 책자를 만들 때 마크만 변경해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변동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관공통운영사무관리비가 거의 다 소요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 각 과에서 혹시 공통운영비가 빠졌을 때 지원하려고 이 예산을 책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장경순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는 자기들이 이미 1년에 써야 될 예산이나 공통경비를 빠뜨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 예비를 위해서 어떻게 많이 공통운영비를 설정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각 과에서 설정을 못한 거는 자기들도 페널티를 먹어야지, 우리 예산실에서 전체 다른 과가 문제가 있을 걸 미리 예상해서 이렇게 설정했다라는 것은 그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산총괄부서에서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이어서 이 부분은 혹시 증액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서가 있을 때 지원을 하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도 다 자기 과에서 기관공통운영비가, 자기 과 운영비가 따로 다 설정이 되어있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부서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부서운영경비가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까지 계상을 하면 이렇게 예비비 형식으로 놔두는 공공운영비가 얼마나 될까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지금 기획예산실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과에서도 이미 운영비가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 운영비를 감안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다계상이 된 것 같아요. 예산이 조금 과다계상이 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걸 다 감안하셔가지고 긴축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예, 유승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CI 상징물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책자나 마크가 변경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항상 우리 순천시에서 모든 표시를 할 때 이 모든 마크가 다 들어가는데 하다못해 우리 아파트 신대단지 하나만 하더라도 각각의 엘리베이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천시의 상징물이 다 같이 부착이 되어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고 앞으로 또 우리 순천시가 타 지자체에다가 모든 마크를 다 해서 설치를 하고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유승현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은 따로 잡지 않은 거죠, 지금 현재?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용역비에 그 예산은 안 들어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이 분석이 될 겁니다.

유승현위원

용역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기획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정해져 있다는 것 명확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지금 민간시설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공공시설 부분만 파악을 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구호를 위주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시 마크는 그렇게 많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 사용되지 않고 또 유동성으로 아주 소모성 물품들에.

유승현위원

큰 아니니까 예예.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시 마크가 바뀌었는데 다른 타 지자체에 갔을 때 우리 순천시의 마크가 안 바뀌었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혼선이 있기도 하잖아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전 지자체와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유승현위원

그렇죠. 소통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만약에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될 부분이고 약간 혼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세웠을 때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추계를 해야 될 것 같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중하게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유승현위원

이 예산도 미리 편성을 해서 용역하면서 대략적인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뭐 향후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온다면 추경 때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이게 어디는 또 다르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거기 때문에 이왕 할 때 용역을 제대로 해서 저희가 이 순천시 상징물을 바꿀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에 바꾸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순천시가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충분히 도시브랜드 이미지나.

유승현위원

그렇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순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이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유승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에 바꾸려면 한번에 바꾸는 게 낫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는 우리 실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추가되는 예산이랑 분석을 해서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예,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본예산 말씀 좀 드릴 건데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23년도에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131억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최종 순세계잉여금을 한 8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본예산에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180억 정도 되고, 통합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798억 정도 되고요.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840억이 됩니다. 그리고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해가지고 620억 정도 되는데 이건 불용처리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략적으로.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에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될지가 추계가 될 겁니다만.

유승현위원

예예, 그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도 예측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유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는 방금 앞서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하고 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광양 같은 경우에는, 15만 정도 되니까 재난예비금이 많이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타 지자체들도 그렇긴 한데 우리 순천도 그동안 예산을 잘 편성해서 충분히 활용을 잘 했어요. 솔직히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이 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그렇게 막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도 했지만 순천국가정원에 거의 2000만 원 정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순천시민들은 과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을 했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큰 축제를 벌였긴 했지만 순천시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혜택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이제…….

유승현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장님이 대답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충분한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말씀 좀 하셔가지고 내년에 굉장히 큰 축제가 있기도 하는데 순천시민들이 마음 편히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순천 지원금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시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다음주 월요일 날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논의를 하셔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부시장님?
점식

손점식부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월요일 날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확답을 좀.
점식

손점식부시장

월요일 날 약속을 드리기 그렇고요. 왜냐하면 안 계시잖아요, 지금 안 계셔서. 필요하시다면 오늘이라도 말씀드리면 되는데.

유승현위원

전화통화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정작 우리 순천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 물론 우리 순천만국제정원을 한 다음에 많은 혜택을 받겠지만 정작 우리 순천시민들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원활히 다른 타 지자체에 소개도 하고 손님들도 부르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점식

손점식부시장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뜻은 충분히, 우리 정원박람회를 많은 분들 시민 한 분 한 분들이 알고 계신 지인 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정원박람회를 더 성황리에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고민에서 주시는 말씀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모든 것을 우리 돈으로 해서 모신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 취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번 뭔 방법이 있을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잉여금하고 예비금, 통합기금, 예탁금 재난예비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일단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거의 불용처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차 추경 때 다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최대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확답은, 확답은 솔직히 받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1회 추경.
점식

손점식부시장

일전에도 추경에서 말씀 이렇게 주셔서 제가 보고드렸는데 예산이 다소 여유가 있다고 해서,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일전에 말씀 올렸지만 2023년도에 우리 재원의 구성이 사실은 우리 자체 수입보다는 의존하는 수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재원을 대줄 수 있는 분들의 여력이 내년에는 어렵겠다.

유승현위원

교부세가, 교부세가 좀.
점식

손점식부시장

이런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긴축해서 좀 남겨놓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돈이 남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유승현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점식

손점식부시장

예, 그런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긴 합니다만 우리 시민들 한 분 한 분들께 일반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사실은 시민 28만 명 계산을 하면 인구 대비하면 10만 원씩을 주면 280 아니겠습니까?

유승현위원

그렇죠.
점식

손점식부시장

그러면 과연 10만 원을 줘서 얼마나 많은.

유승현위원

경기부양책이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는.
점식

손점식부시장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데에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고가 비게 되면 어차피 작은 사조직모임도 회비 없으면 회비 추가거출하는 논리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정부예산도. 그래서 일단은 조금 있으니까 쓰고 보자고 이렇게 하기는 행정을 하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한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0으로 잡았기 때문에 교부금은 당연히 내려오는 교부금이지 않겠습니까?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긴 한데 교부금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니까 일단 불용처리된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민들에게 해줄 수 있지 않나.
점식

손점식부시장

그러니까 올해 불용처리되거나 하는 돈들은 내년에 재원이 될 텐데요. 내년 추경재원이 사실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유승현위원

그렇죠.
점식

손점식부시장

재원이 될 텐데 사실은 재난지원금이라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시군을 보면 그분들이 사실은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 분들은 당신들이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고.

유승현위원

그거는 공약이긴 한데 앞으로도 솔직히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좀 하기 힘들기는 한데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정작 우리 순천시에서 축제를 열고 있는데 순천시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면 그거는 약간 아쉬울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부시장님.
점식

손점식부시장

10만 원, 20만 원이 과연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 되는 거고요.

유승현위원

아,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280억 원을 해가지고 한번 주셨잖아요? 그때에 대한 효과나 분석은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점식

손점식부시장

저희들이 아니, 이제 분석을…….

유승현위원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딱 돈 주고 나서.
점식

손점식부시장

이 정도 고민을 더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10만 원씩, 20만 원씩 전 시민에게 작년에는 안 줬지만 재작년에 줬습니다. 재작년에도 줬고요, 작년의 경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작년이 아니라 올해 22년도 금년도죠? 상반기 때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지급을 하자고 해서 재난지원금을 400.

유승현위원

그렇죠, 소상공인 분들에게 한 거는 한데.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413억.
점식

손점식부시장

413억인가를 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유승현위원

소상공인 분들한테 하기는 한데 저는 순천시 전부 시민들에게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왜 소상공인 분들에게만 지원을 해 주냐? 정작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는 돌아가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충분히 한번, 1회 정도는 주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니까 충분히 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주민들도 그러실 거고 일부분에 주는 게 좋겠다, 안 줘도 되겠다, 주는 것보다는 다른 시정하는 데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여러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그게 의원님들께만 얘기가 됐겠습니까?

유승현위원

아, 당연하죠.
점식

손점식부시장

저희들한테도 했고. 시장님 귀에도 들어갔을 거고, 시장님께도 무수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을 텐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에 말씀 주신 바도 있고 해서 우리 간부들끼리 시장님 모시고 얘기도 해봤고 그랬는데요. 결론은.

유승현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점식

손점식부시장

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유승현위원

어렵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우리가 다른 데에 좀 쓰자. 이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유승현위원

다른 데 어디? 순천만?
점식

손점식부시장

그래서 제가 아까 직접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라고는 했지만 그런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승현위원

이번에 정리추경이 다 되니까 그래도 한번, 우리 시장님을 설득해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본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고, 추경은 추경대로 해가지고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전체 국장님들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시장님과 회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제가 답을 드려야 됩니까?

유승현위원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확답을 달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 우리 순천시민 분들이 그렇다라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우리 시민들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다 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유승현위원

아, 당연하죠 예.
점식

손점식부시장

그렇다 해서 그걸 저희들이 허투루 쓰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어딘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들어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유승현위원

그래도 이야기는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무조건 안 된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원위원

예, 아무튼 부시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시민들에게 지원을 해줬으면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회기가 2023년도 예산결산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근데 너무 정책적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는 이해를 한번 해주시고.

김미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한 부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전체의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예산기획실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삭감조서 위주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성원위원

예. 269쪽 예산실장님.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우성원위원

269쪽 제일 위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 및 국가공모대응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연구용역비는 갑작스럽게 공모사업을 있을 때 거기에 대해 대응한다는 말씀입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예측한 연구용역에 필요한 사업비들은 부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 편성 전에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서 부서에 편성을 했고 저희 부서에 공통경비로 세운 연구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공모사업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공모사업이 중간중간에 고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라든지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필요하고 그때그때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서 정말 이 용역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이 부분 아까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긴급사항이 있을 때 용역비가 없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된가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용역비가 없으면 다른 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비를 못 따오고 그런 단점이 있죠.

우성원위원

지금 공모사업은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용역설계까지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들어갑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그런 공모사업도 있고 일부 부서에서 직접 작성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공모선정을 할 때 선정과정에서 이러한 여건을 갖췄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비적으로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확보를 해놓는 것이 지금까지 예산 편성할 때 방향이었습니다.

우성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업무추진하는데 실과소별로 다 용역에서 용역비가 부서별로 돼 있고, 이 부분은 또 국가에서 갑작스럽게 공모사업이나 다른 예측불허의 예산이, 사업신청이 있을 때 용역설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용역비로 알면 되겠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우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에서 국가공모대응 연구용역비 40억을 했는데요.

우성원위원

4억.

이향기위원

4억, 4억을 했는데 국가공모 대응연구를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지난 해 3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용역이 1000만 원일 때도 있고 2000만 원일 때도 있고 이래서 지금 사용이 2억 7400을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3억이었는데.

이향기위원

작년에 국가공모대응 연구용역비 그 내역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한번 보게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위원

실장님 방금 전에 공모사업이 각 실과에 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유승현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그니까 부서에서 어떤 현안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용역이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를 거쳐서 연구용역비를 예산편성을 각 부서에 합니다.

유승현위원

예, 그렇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근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각 부서에서 반영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그 부서에는 용역비가 없지만 갑자기 현안이 발생해서 이거를 대응해야 할 때 기획부서에 편성을 해놓고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용역과제심의회를 같이 해서.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심의회까지만 하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추진은 각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유승현위원

기획예산실에서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산만 갖고 있지.

유승현위원

예산만 갖고 있다가 집행은.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집행은 다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유승현위원

아니 왜냐면 아까 말씀하실 때 각 과에서 했을 때는 약간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그런 취지.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용역비가 없었을 때 용역을 하지 않고 공모를 했을 때.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취지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다 갖고 있는 게 솔직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분명하게 예측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미 부서에 편성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요. 이 부분은 예비성으로 확보를 해놓은 예산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상반기 때 공모사업이 1월 달에 만약에 갑자기 나온다면 많이 곤란하시겠네요? 아예 없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1, 2, 3, 4월 달 중에 공모사업이 얼마나 지금까지 됐을까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보통 연초에 1/4분기에 국가공모가 많이 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가능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전년도 수준에는 확보가 되어야.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 해보니 확보가 어느 정도 많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예, 실장님 고생많습니다. 예산 총괄기획을 하시는 부서라 질문들이 다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예산서 264페이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양동진위원

264페이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이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요?

양동진위원

예, 200만 원씩 920쌍이 잡혀있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페이지 수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이 부분은 결혼한 청년들이 혼인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면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 올해는 700가구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순천에 배정된 인원이 920쌍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양동진위원

혹시 그게 920쌍이 넘어가면 넘어가서 신청된 부분들에 있는 분들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산상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지원을 해 보니까 700여 쌍 정도 됐습니다.

양동진위원

세부조건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청년들의 삶의 질을 좀더 안정적으로 높이고 또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인구도 증가되고 이러기 때문에 도와 같이 펼치는 정책인데요.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 배정인원을 넘으면 자체 시비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양동진위원

자체 시비로 타 지자체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타 지자체가, 전라남도에서만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 단위는 안 하고 있는데 군 단위는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는 워낙 열악하니까 청년부부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1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단위는 아니겠지만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게 인구증가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양동진위원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순천의 민생현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금이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같은 지원을 하실 때는 인구증가나 정주여건을 좋게 하기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근데 지금 좀전에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하고 빗대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순천시가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시민들은 불편이 많아졌을까요? 좋아진 것이 많아졌을까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정주여건 측면에서 박람회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순천시가 도약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양동진위원

순천시는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순천시가 도약을 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아주 크게 느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재난지원금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재난이란 단어로 지원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지원금의 목적보다는 예를 들어 표현을 하자면 순천시민행복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순천시에서 뭔가의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나 펼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의견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다만 전 시민들에게 현금성지원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시민들의 삶을 위한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촘촘하게 발굴해서 정책을 펼치는 부분에는 전 부서와 집행부가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양동진위원

꼭 재난지원금의 목적보다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금이라는 명목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시민행복지원금이든 재난지원금이든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정말 큰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유승현 위원님께서도 예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여러 항목을 보면 재원은 충분하다고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천정원박람회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생일날 한번, 잔칫날 잘 먹자고 우리 시민들은 쫄쫄 굶고 있습니다. 배고픕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순천시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보면 2021년도에 20만 원 지원받은 것이 다입니다. 인근 지역의 광양시를 보면 19세 이하는 145만 원을 받았고요. 19세 이상은 그렇게 받았고, 일반시민들은 75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순천시 예산이 1조 3931억입니다. 1조 약 4000억 정도 되죠. 그런데 280억을 계산하면 약 2%입니다. 이 현금성지원이 시민들한테 아깝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정말로 심도있게 차후에 서로 장소를 마련을 해서 공론화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현금 10만 원 주는 게 얼마나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거냐고 했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금 10만 원 시민들이 상품권으로 받았을 때 제 매출이 2배로 뛰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2배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다 결국은 시에 다시 환원이 되고 경제가 삽니다. 아까 우리 순천시 인구가 작년에 보니까 2200명이 유출을 했더라고요. 인근 광양지역으로 가장 많이 갔다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근 지역으로 많이 가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그냥 없다라고만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꼭 한번 정말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점식

손점식부시장

저희가 다시 강조해서 또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한번 모여서 정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것인지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부시장님.
점식

손점식부시장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점식

손점식부시장

예.

김미연위원장

어찌됐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 지적하셨듯이 순천 가용예산이 순천시민을 위한 지원금으로 지원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정책적인 판단으로는 지원금을 순천시민에게 드리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부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결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결국은 지원금이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 고금리시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시장님과 증액편성을 하도록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점식

손점식부시장

고민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고민하지 마시고 시장님과 상의해서서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임위 삭감 위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주일을 해도 예산결산위원회를 못 마치겠습니다. 이런 속도로 나가면. 그러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하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서만 불러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간략하게｣하는 위원 있음) 예, 간략하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청렴골든벨 예산서 274페이지 하단부인데요.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예.

정광현위원

청렴골든벨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아니요, 올해도 했었습니다. 청렴골든벨.

정광현위원

그러면 지금 몇 번 개최를 하셨나요?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올해 처음으로 시책사업을 했고요. 올해 청렴골든벨을, 지금 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청렴 관련 법령들 이런 것들 교육을 시키게 돼 있는데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교육이 새올행정에 자가학습프로그램을 하지만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기 어려운 법령들이라든가 청렴에 관련된 것을 퀴즈로 풀어봄으로써 같이 참여를 해서 청렴도를 높일까 그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광현위원

골든벨에 참여하는 거는 우리 감사실 직원 분들인가요?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아닙니다. 전 직원이 사전에.

정광현위원

시청 전 직원?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예. 전 직원이 참여를 해서 퀴즈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이거 추진하는데 700만 원이나 드나요? 자체적으로 하는 퀴즈행사인데?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부서에 10명 정도 시상을 했고요. 참여자는 200명 이상 참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사전에 청렴문제 같은 것도 담당자한테 의뢰해서 문제도 발췌하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정광현위원

감사실 직원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예, 당연히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감사실 직원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웃음소리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감사실 직원들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정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예,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미안합니다. 바쁜데 내가 질문하는 것 같네? 안 해주려고 하네. 이향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279페이지 보면 중앙방송 종합편성 채널홍보라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미연위원장

여기는 감사실입니다.

이향기위원

아, 미안합니다. 책을 잘못 넘겨놨네.

김미연위원장

그러면 감사실은 질의답변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예.

김미연위원장

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예, 279페이지 지방방송 종합편성 채널 홍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지금 현재 순천시 내년 아시다시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 순천시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자 합니다. 중앙방송에 집중적으로 보도할 프로그램과 스팟광고나 이런 것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MBC방송입니까?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MBC에 한정된 거는 아닙니다. 종합을 한다 그러면 보통 기존에 YTN이라든지 채널A 이런 곳에 나갔습니다마는 JTBC나 TV조선, 연합뉴스TV, MBN 이런 중앙방송사도 3개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중앙방송이나 종합편성 채널 홍보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편성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럼 여태 해오던 건 아니고 이번에 새로 편성된 거란 얘기죠?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기존에는 채널A하고 YTN에 뉴스는 나갔습니다마는 이렇게 홍보예산으로 해서 많이 투입이 되지는 못 했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 내년 정원박람회를 위한 홍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박람회를 위한 홍보는 정원박람회 조직위에서 할 거고요. 중점포커스는 조직위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순천시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같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홍보가 되겠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순천시에는 기적의 놀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왔을 때도 기적의 놀이터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이라든지 기독교역사박물관 사찰이나 정원 이런 전국에 알려지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정보를 특산품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알려야 된다고 보는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함께 알린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국가정원운영과에서 이 내용이, 홍보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이거하고 중복되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거와는 별개로 홍보실에서는 순천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거다.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예, 방금 이향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홍보실에서 순천시가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포함해서 홍보비로 총 금액은 얼마 편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우리 순천시 전반적인 걸 말씀하신가요?

양동진위원

예, 각 부서들 전체적인 홍보비용이 얼만지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신가요?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12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전 부서 홍보비만 해가지고 128억이에요?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예, 편성요금.

양동진위원

거의 다 정원박람회를 홍보하는 비용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까?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아, 아닙니다. 거기에는 시민운동 방송홍보라든지 세계유산 축전 이런 거라든지 관광, 범시민 책읽기 캠페인이라든지 순천매실 그리고 박람회 공식음료 홍보라든지 경관정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순천 농산물,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가든마켓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 옥외광고, 목재문화지원센터 등등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달리, 말씀드렸듯이 순천시에 대한 홍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그 자료 갖고 계신 걸 이따 전 위원님들께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명예홍보대사와 함께 하는 순천홍보팸투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만약에 이게 삭감되면 27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명예홍보대사 초청에 따른 경비도 삭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이건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명예홍보대사님들께서 순천에 왔을 때에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것을 조금 더 프로그램화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지금 뒤에 있는 것은 명예홍보대사님들이 오셨을 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총 횟수가 둘 다 5회로 되어 있어요. 그럼 홍보대사 초청을 하셨을 때 팸투어까지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걸로 보면 될까요?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양동진위원

같이 5회로 되어 있습니다, 횟수가.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예예.

양동진위원

그러면 홍보대사를 초청했을 때 홍보 팸투어까지 진행을 동시에 하냔 얘기죠.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명예홍보대사님들께서 오시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 우리 순천시를 알리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순천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식지 발행을 1년 열두 달 하시다가 분기별로 하라고 해서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원래 분기별로 하다가 열두 달로 늘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급변하는 시대에 이미 지나간 정보를 다루면 성과 위주로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폐·단점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19년 11월에 순천소식지 편집위원회에서 당초 분기로 제작했던 것을 월 1회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순천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내년의 경우는 특히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있습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이 소식지가 전국에 배포가 되기 때문에 월 1회 발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이걸 만약에 소식지 발행에 대한 금액을 예를 들어 분기로 바꾸게 되면 그 하단부에 있는 독자마당 참여자 보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분기로 나눠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고, 12개월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대로 다 놔두는 게 맞는 거죠?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12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분기로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정보가 성과 위주로 되겠지만 그런 정보도 부수가 그러니까 면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월로 현재 배분하는 거와 분기로 하다 보면 그에 따른 정보를 또 제공해야 되는 것들이 양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신문지처럼 나갔는데요. 그 많은 양을 신문지처럼 나갈 수는 없을 거고 잡지책처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는 실제 적다고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분기로 하는 거와 월로 했을 때는 예산이 절약된다고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 분기로 했을 때는 잡지 형식으로 나갔습니까?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전 지자체에 발송이 다 되고 있나요?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네, 전 지자체 발송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미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중복된 내용은 빼고, 통신사 뉴스 검색료 있죠? 36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타 매체와의 형평성 고려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해서 타 매체하고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인터넷매체, 인터넷신문과 통신사와 그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메이저 통신사는 3개사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을 통신사로 보고 있고요. 이곳의 경우는 기사와 사진을 콘텐츠로, 뉴스 내용을 뉴스제작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 정보이용료고, 이것을 저희들이 또 우리 순천시 청내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리고 이 통신사의 기사는 파급효과가 큽니다. 통신사의 기사를 참고해서 관내의 출입기자 이외에도 기사작성을 따서 활용할 만큼 기사 홍보가 크기 때문에 시정 및 의정홍보에 중요한 사업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정보이용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만약에 이 통신사 뉴스 검색료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나요?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일단은 저희 순천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있어서는 보도자료가 되겠지만 그 외에 통신사에서 제공되는 이런 것은 아무래도 다른 기자.

최미희위원

시민들에게 뉴스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온가요? 중요한 초점은 그것일 것 같아요. 시에서 마련하는 정책이나 재정이나 예산들 모두 다 순천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이것이 예산의 효과가 있는가. 예산 대비 순천시민들의 만족감 또는 정책의 효율성, 효능감 이런 부분하고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뉴 검색료 이것이 삭감이 되었을 때 시민들이 뉴스를 접하는 것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그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영향력은 있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보이용료를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인터넷신문사와 뉴스통신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언론매체와 차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명예홍보대사와 함께 하는 순천홍보 팸투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명예홍보대사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14분입니다.

서선란위원

어떤 분이실까요?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지금 현재 명예홍보대사는요, 잠시만요. 국안인의 경우 오갑순, 강정숙, 안숙선 그리고 가수의 경우는 추가열, 요요미, 설운도 그리고 인요한 박사님도 계시고요. 최수종, 골퍼 이정은, 골퍼 박결 그리고 박희영, 김정택 감독님, 황윤 감독님, 드러머 니노 이렇게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 순천 출신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그분들에 따른 이런 예산이 사실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프로그램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의 유대관계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귀하게 모신 분들이고 우리 순천시 명예홍보대사기 때문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저희들이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 2013 때도 명예홍보대사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스 히딩크.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예예.

서선란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장사익 소리꾼 장사익, 또 기성용.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서선란위원

소프라노.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조수미.

서선란위원

예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라기보다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사실 소통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그 개최기간에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유대관계는 없습니다만, 없습니다. 현재는.

서선란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유명인사여서 너무나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순천을 알릴 수 있는 최대한 홍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또 나무를 식재했잖아요, 탄생목을.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서선란위원

이것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분들이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절대 순천을 그냥 잊어버리는 순천이 아니라 기억 속에 남는 순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 때는 2013년도에 홍보대사하셨던 분들을 꼼꼼히 좀 챙기셔가지고 같이, 새로운 홍보대사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스토리가 있던 이런 홍보대사를 잘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방송 종합편성채널 홍보. 이거 공영방송은 1회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방송은 보통 2000, 3000 그리고 프로그램의 경우는 억 단위입니다, 보통.

서선란위원

그런데 왜 7억 5000 정도 편성이 됐을까요?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예산의 한계였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래도 2023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좀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서선란위원

왜냐면 개인사업자들도 홍보를 하냐 안 하냐에 매출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실은 작게 말하면 장사를 해야 됩니다.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맞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런데 이 국가정원, 국제정원박람회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제 생각에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보통 보면 방송에 나오면 그다음에는 바로 관람객들이 확연히.

서선란위원

바로 효과가 있죠?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높아집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바쁜데 갈 길은 먼데 계속 길게 답변하니까 요약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서 여기 홍보비 같은 경우는 좀 늘려야 된다. 예산 7억 5000이나 이렇게 지금 팸투어도 삭감이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추경에 이런 부분은 만약에 증액편성을 해서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직속부서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예결산위원회가 바로 진행이 빨리빨리 돼야지 되니까 삭감 위주로 질의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총무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김미연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국장님은 자리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과장님 기록물 관리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그리고 시정자료 및 향토자료 구입 있는데 이 내용이 사업추진 재검토, 일몰성사업 이렇게 2가지 내용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일몰성사업이신가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일몰성사업은 아니고요. 시정자료 사진은 우리가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시에서 구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기록물 관리비용은 지금 공무원들이 한 6～700명이 신규로 와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기록물 관리가, 문서관리가,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 기본입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생산하고 난 기록물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정보공개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비도 하고 나중에 자료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붙이기 위해서 부서에 시상금을 반영한 겁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류순천 아카데미 강사수당 있잖아요. 이건 사업비 과다책정이다. 교육비 예산으로 충분히 추진가능하다라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줬어요. 총무과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 3년 사이에 들어온 경력 3년 미만의 직원들이 한 800명 정도 된 데다가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아프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양교육도 필요하고 직무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인재양성팀이라는 조직개편에, 직원들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팀을 직제개편하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직제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직급별로 직무교육, 법정교육, 소양교육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교육비를 세팅한 겁니다.

최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액이 삭감되었는데요. 전액이 삭감된다면 직원들에 대한 직급별 교육이나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가요? 아니면 이거 외에 따로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 있는가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이번에 우리가 직제를 만든 것처럼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소양교육을 시켜서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대안입니다. 이런 예산이 없으면 신규직원들 또 많은 공직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희위원

예. 다른 지자체도 이 사업의 내용이 있나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다른 지자체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직원교육의.

최미희위원

교육을 하고 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다른 지자체들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할 게 있는데 단순히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따로 저희한테 와서 보고한 게 미래산업 인재양성 신설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다음에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원고료랑 여비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설명을 안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

유승현위원

설명을 안 해주셨습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이 내용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아니, 아니요. 안 줬습니다. 단순하게 강사료가 얼마다, 몇 회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들었지, 이런 상세한 것들을 어제 저희 따로 보고받았잖아요. 신설한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신설된다고 말씀도 안 하셨고 직무에 관한 것도 전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삭감한 이유가 당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한테 다 말씀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다 오해들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무조건 다 삭감했다고 약간 그런 뉘앙스가 계속 풍기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명확하게 어떠한 사업을 한다,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연간 12시간 의무 이수교육을 받게끔 우리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아닙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직원들 편의라기보다는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유승현위원

그니까 능력향상도 있긴 하지만 다른 데로 필수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거를 우리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12시간을 일류순천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다른 데로 안 가고 우리 순천시 내에서 하게끔 해주시는 거잖아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전문기관에 가는.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거든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리고, 예산설명할 때 좀더 면밀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유승현위원

그렇죠, 예.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부족한 부분들이.

유승현위원

이런 내용들을 전혀 설명 안 해주셨기 때문에 방금도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만든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이거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괜히 삭감한 게 아니고 이런 시설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도 정확히 명시를 안 해주셨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직제개편 조례랑 또 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유승현위원

신설을 한다고 저희한테 말씀주셨다고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직제를 보고드리고.

유승현위원

저희는 들은 거 없었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유승현위원

전반적으로 저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삭감했다고 인식을 먼저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카데미 강사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신규직원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신규직원도 있고 직급별로 소양교육은 직무능력교육은 신규직원 위주로 많이 할 것이고, 소양교육도 붙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주3회를 하시다가 봐서 5회로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업무시간에 하는 겁니까? 업무외시간에 하는 겁니까? 교육을?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업무시간에 하는 겁니다.

양동진위원

업무시간에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일은 없을까요, 혹시?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 40여 명씩 짜서 아마 시행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부서당 1명씩 자기 바쁘지 않은 시간대에 나와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동진위원

인원별로 이 계획에 맞춰서 된 편성표는 갖고 계십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아직 그 편성표까지는 정리는 안 됐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한번 예산안을 가지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원위원

예, 우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317쪽.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할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우성원위원

국장님이 해주십시오. 2023 시민운동 추진사업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내년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2013년도 경험했다시피 가장 어려운 게 도심교통 문제해결이라든지 또 관람객들의 순천 도시이미지에 대한 도시만들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민실천 마중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차장 부족 문제라든지 차량2부제 운행 준수 실천 이런 부분이라든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이용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시민운동으로 의식개혁이라든지 같이 하고 또 미관 측면에서 내집 앞, 내상가 화분놓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민참여라든지 시민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시민들과 함께 하자는 그런 운동을 일정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운동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추진합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시민단체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성원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분야별로 해서 시민단체에서 만들어서 추진한다 그 말씀이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우성원위원

그럼 우리 국제정원박람회가 4월 1일 개최가 되는데 이런 부분하고 같이, 로드맵을 같이 가야지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같이 갈 겁니다.

우성원위원

예,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네, 저는 329페이지하고 330페이지 시민협력센터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용역비가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요. 시민협력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용역비가 아닙니다. 이 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활성화프로그램 했던 내용이무엇인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도 총무과와 관련 얘기했는데 시민협력센터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예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설명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약간의 서로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시민협력센터는 아시다시피 주민자치발전을 위해서 중간조직입니다.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설치돼 있는 부분인데 주민자치활성화 주민 마을별 사업발굴 내지는 컨설팅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체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협력관리 운영비, 시설보수. 소규모 시설보수비라든지 전체적인 4가지 꼭지가 다 사무관리비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 말씀드립니다.

최미희위원

네, 그러면 2022년도에 시민협력센터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사업했을 것 아니에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최미희위원

2022년에 했었던 사업내용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 시민협력센터 관리운영 보니까 무인경비 및 CCTV 수수료, 정수기 사용료, 승강기 유지관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시민협력센터 청소용역, 소방시설 점검 해가지고 12개월 동안에 나가는 비용인 것 맞습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1년 동안 운영비입니다.

최미희위원

운영비 나가는 비용이에요? 이거 운영비가 없으면.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같이 같이 위원님께.

최미희위원

네네, 세부내역 좀 올해.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누구보다 위원님께서 여기 마을센터에 대해서 잘 가장 아실 거고 관심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희위원

예, 그리고 시민협력센터 시설보수 있잖아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최미희위원

330페이지 200만 원을 2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보수내용이 무엇인지 그 자료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내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네, 그래요. 이 3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이거는 최미희 위원님. 시민협력센터가 원래 이 사항이 아니었고 오류에 대한 소통이 잘못 돼가지고 원래 시민공익센터에 대한 삭감내용이었는데 약간 잘못 들어간 부분들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선 좀 이해하시고.

김미연위원장

예, 이 부분은 축조시간에 논의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승현위원

축조 때, 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혁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회계과 358페이지 냉난방기 청소 및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국장님께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양동진위원

예,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358페이지요?

양동진위원

예예, 회계과서 전반적인 청사관리도 다 맡아서 하고 계시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양동진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시청 근처에 있는 흡연실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합니다.

양동진위원

냉난방기만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거기 흡연실 말씀하십니까?

양동진위원

네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여름에 에어컨 나옵니다.

양동진위원

에어컨 나오는 거는 맞는데 유지관리가 되고 있냐고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 비용에 다 들어가 있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이따 업무 끝나고 한번 직접 가보십시오, 국장님께서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상태하고 지금 겨울철에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다른 분을 통해서 한번 껐는데 어저께 확인을 하니까 다시 돌아가고 있고 청소상태가 아예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비용이 들어가 있으면 회계과에선 아예 검토를 안 하고 계신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검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관리부족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검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네.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해가지고 디지털-X 산업 기술지원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추진 부계획 우선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액삭감을 했다. 이게 행정자치위원회의 삭감이유인데요.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서 어떻게 지역사회 또는 이분들이 새로운 미래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건가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학생이나 산업체에서. (기침) 감기가 조금 심해가지고. 요구하는 전문인력, 특히 AI나 빅데이터, 메타버스 신기술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업체에 제공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 시비만 편성이 돼가지고 표기가 안 돼서 그렇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국비사업입니다. 3년에 걸쳐서 33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국비 5억, 도비 1억 5000만 원, 여수·순천·광양 1억 1600만 원씩 그리고 민자가 1억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그렇게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전남도에 신성장산업과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확하게는 국비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3년 연속사업이라는 거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이 사업내용에 관련해서 국비, 도비, 시비 온다 그랬잖아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최미희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산업현장에 도움이 될 것인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국비, 도비 나눠진 부분, 사업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세부계획 제출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네. 그리고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기능개선공사. 그리고 읍면동 회의실 노후방송 영상시설 보수공사가 있잖아요. 여기 사업조서를 봐봤더니 예산서를 봤더니 여기에 4개소에 읍면동 회의실 노후방송 및 영상시설 보수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디 읍면동 회의실인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데 해룡, 별량, 도사, 낙안 4군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 3개의 시설에 어떤 내용이 현재 문제가 있고 이곳이 얼마나 오래된 곳인지 이런 자료까지 해주시고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리고 행정전화녹취시스템 기능개선공사 여기도 서버 및 음성보드 하드웨어 구축, 녹취 및 호지연 등 소프트웨어 설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들이 언제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몇 년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이런 자료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디지털-X 산업 있지 않습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현위원

이거 대해서는 좀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삭감사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에게 전혀 말씀들을 안 하셨어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좀 더 드렸어야 됐는데 하여튼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소통할 시간이 좀 없어서.

유승현위원

그래도 신규사업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수하고 광양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NHN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현위원

그다음에 순천대학교에서는 이 과를 데이터과를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다른 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ICT협의회에서 와가지고 또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3개년 사업이잖아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우리 순천시에 있는 학교, 들어오는 순천대학교에서 발굴을 하고 인재양성을 해가지고 우리 NHN데이터센터가 구축이 되면 맞아떨어지게끔 공사를 진행하고 이 사업도 같이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장래에는 그렇게 NHN이라든지 클라우드 이런 부분까지도 전문인력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는 준비과정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취업할 수 있게끔 연계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아쉬운 거는 우리 순천시의 데이터사업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거고요. 센터가 없다라는 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클라우드까지 배치는 해놨으니까.

유승현위원

거기는 또 약간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천시는 말 그대로 양성만 해서 다른 타 지자체에다가 인력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현위원

그게 좀 아쉬운 내용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승현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하게 만드시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부족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현위원

저희도 이제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끔 국장님 이제 나중에.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제출, 여기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에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리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우선 삭감된 내용 중에 장애인주차구역 표식 UD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주차구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식인데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신규설치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훼손되거나 파손됐을 때 보수하는 예산이고 또 혹시 완전전파됐을 때 철거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 혹시 보수해야 될 개수와 철거돼야 될 개수가 파악이 되셨습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아직 2023년도에 도래한 것은 현재는 파악되진 않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예산집행해서 보수하였습니다.

양동진위원

보수하셨고요. 그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순천만 시행하고 있는 거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거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이 표식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저희 과에서 삭감예산인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어찌 됐든 일몰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훼손돼서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부분들만 수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동진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는 일몰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보수보다는 철거를 주로 해야 되지 않는가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이 예산에 철거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 나눠져있는 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위에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이동경사로 지원에 대해서 30개소가 됐는데 혹시 이거는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신청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되면 내년에 신청받아서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지원대상 결정할 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이용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50㎡, 30㎡ 경사로가 의무설치가 아니었는데 5월 10일 이후에는 의무설치가 되었습니다. 의무설치가 아닌 지역에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신청받고자 합니다.

양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양동진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403페이지 있잖습니까. 403페이지에 청년일자리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툰(toon) 있잖습니까? 이 2개 연계사업인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리쇼어링 프로젝트는 외부로 갔던 기업을 다시 지역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유승현위원

네네.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21개 사에 120명을 목표로 해서 17억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국비, 도비 포함해서 17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승현위원

청년 툰.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청년 툰 몇 쪽입니까? 406쪽요?

유승현위원

예.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청년툰은 미래산업인 디지털콘텐츠가 있습니다. 웹툰이라든지 카툰이라든지 그런 산업들을 창의형 청년일자리로 육성하는 사업이고요. 국비, 도비 포함해서 27억 가지고 내년도 16개 사에 100명 양성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게 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리쇼어링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천시에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현재요?

유승현위원

예.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입주한 기업을 별도로 살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유승현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청년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청년 툰하고 리쇼어링 프로젝트 기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들이 지원할 때 1인당 27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그건 아시죠?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우리 리쇼어링 사업은 최대 2년간 해서 활동수당을 월 160만 원도 1인당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유승현위원

이게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 리쇼어링 같은 사업의 경우에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시에 있다가 다시 나갔다가.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다시 들어오는.

유승현위원

다시 들어오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여기 한두 개 기업 같은 경우에 원래 순천에서 시작한 기업이 있었고요. 그런데 나머지 기업 같은 경우에 본사가 서울. 원래 처음 본사가 서울이랑 나주랑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리쇼어링 사업 자체가 이 의미하고 안 맞죠?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지원대상자가.

유승현위원

기업, 기업. 기업.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 외의 자를 지원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자체를 기업에다 해주는 거잖아요, 국장님?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리쇼어링 사업 같은 게 말 그대로 여기 순천에 있다가 나갔다 다시 들어온 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순천에 본사를 둔 게 아니라 다 타지에 본사를 두고 있고 중요한 건 이게 정보문화진흥사업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거기에서는 단서조항을 순천지점이면 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게 모집이 잘 안 된 상황에서 바꿨을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전체 취지가 완전히 맞지 않는 거거든요. 단순히 지점만 해가지고 하면 무조건 지원이 된다라는 게 있더라요.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대신에. 대신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분기별로.

유승현위원

점검은 하는데 계속 그 사업, 그분들이 지금까지 최근까지 10월 며칠까지 12월 며칠까지도 이분들이 계속 혜택을 받고 있어요. 2년 넘게.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유승현위원

안 되죠?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유승현위원

안 되는데 청년 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순천시에서 지원을 해줄 때 몇 년 동안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2년 간입니다.

유승현위원

2년 간이죠?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2020년도에 해가지고 2021년도, 2022년 하니까 2년이 넘었겠죠?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예, 2년만 해줍니다.

유승현위원

2년만 해주죠?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 지금도 계속 중복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청년 툰이 있고 리쇼어링이 있죠?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이분이 2개를 같이 하는 업체가 있고 2개 다. 그다음에 여기서 2년이 끝났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2년을 하고 또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2년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바. 이거는 국장님이 더 확실히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인당 2700만 원이 나가는 돈이잖아요. 아무리 균특이나 도비랑 시비랑 같이 섞여 있다곤 하지만 순수하게 이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악용이 돼서는 안 된다.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 기업들을 우리 순천시에서 순수하게 키워줘야지만 우리 순천시가 제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가 보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짧게 고용해가지고 또 다른 분을 쓰고 이런 형태로 또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업주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 전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많이 신경쓰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해서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 안에 35페이지를 보시면요. 화사한 창업인이긴 한데? 혹시 보셨습니까?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유승현위원

이것도 2700만 원 정도에 대한 상당한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단순 시비만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창업가가 우리 순천시에 있긴 한데 제대로 된 전문컨설팅을 받는지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이 비슷한 사업이 24개 사업입니다. 전부 24개.

유승현위원

예, 그러니까 다 총괄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같이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38페이지를 보시면요, 데이터사이언스전문가 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인건비 형태로 해가지고 사업자에다가.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돈을 주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예예.

유승현위원

이게 균특, 도비, 시비라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기는 한데 1인당 2200을 양성비로 주는데 우리 순천시에 빅데이터에 관련된 업체가 몇 개 있는지는 또 파악을 하셨습니까?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우리 보통 중소기업이 250개 되는데요. 이 청년 관련 수행기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24개 기업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물론 평가를 다 잘 하셨겠지만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하지 않지만 사업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 그부분에 AI나 그런 걸 하겠다고 해놓고 인력지원비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제가 그것은 정기점검을 하고요. 분기별로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단순사업으로 연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진짜 순천시에 있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없는 생태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1년 계약하고 이게 의무고용해가지고 그다음에 1～2년 의무고용으로 해놓으면 진짜로 필요한 업체들이 고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단순하게 균특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진짜 시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선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성이라든지 근로자가 직접 근무하고 있는지 어쩐지. 그 목적에 맞게 근무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잠시만요…….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유승현 위원 더 하실랍니까?

유승현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유승현위원

예.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424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이거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착한가격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종량제봉투라든지 식자재를 대상으로 현물로 착한가격 대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연말에 점검을 해서 1월 달에 평가를 해서 2월 달 내지 3월 달에 지정해서 연간 운영을 하고 해당 업체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421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쓰레기봉투)하고 중복되는 거 맞나요?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421쪽입니까?

양동진위원

예,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쓰레기봉투). 중복된 건가요?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앞에 것은 우리 순천시비고, 순천 시비로 별도로 지원해준 거고요.

양동진위원

그럼 이중?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뒤에 424쪽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양동진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걸 시에서 별도로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별도로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비로 추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424쪽에는 국비 지원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유사합니다.

양동진위원

예, 그 부분 이해했고요. 429페이지입니다. 야시장 푸드트럭 등 컨설팅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426쪽입니까?

양동진위원

429페이지요. 달밤야시장 운영에 대해서요.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이거는 최근에 야시장을 이전을 했습니다. 어렵게 이전을 했고, 24군데운영하다가 8군데가 자진포기를 해서 16군데하고 있는데 이왕 이전한 김에 내년도 정원박람회를 포커스로 해서 메뉴를 다양화하려 합니다. 관광객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것, 또 고객들이 원했던 걸 종합 수렴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메뉴 또 서비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컨설팅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지금 이전된 곳에 대한 컨설팅을 하자고 세워놓으신 건가요?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이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 운영해봤더니 마음에 든 메뉴도 있고 여러 가지 결과도 나왔어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어떻게 메뉴 반영할 것인지 또 음식의 질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양동진위원

혹시 그 밑에 다회용기 식기세척기 임대료도 있는데 지금 식기세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운영할 겁니다.

양동진위원

앞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기존에는 없었죠?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기존에 하다가 최근에 이전을 해가지고 지금 이전한 상황에서 상하수도랑 전기시설 하느라고 정신없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 1월 초에 바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양동진위원

혹시 관련 업체들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요?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이것은 우리 순천시의 시책입니다. 우리가 생태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 자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일회용품을 거의 안 쓴다는 얘기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국장님 예산 423페이지를 보시면요.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420?

유승현위원

3페이지요. 423페이지 먹깨비.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아, 예예.

유승현위원

전년도에 순천시에서 가입되어 있는 업체 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가입된 업체요?

유승현위원

예.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승현위원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유승현위원

갖고 있지 않은데 홍보마케팅 지원을 그냥 무조건?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이건 도 직책사업입니다. 도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유승현위원

여수 같은 경우에는 도 직책사업비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기업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가까운 제가 사용하는 공간은 신대지구이긴 한데 신대에서 이 먹깨비를 제가 사용해보려고 많은 시도를 해봤어요. 정작 업체가 등록돼있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오히려 금당, 조례동 이런 쪽에서 배달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먼 거리에서 똑같이 배달하면 우리가 이 목적과 취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배달비를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강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홍보를 해도 그 돈이 차라리 다른 앱을 쓰는 게 더 저렴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하고.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참고로 이게 사실은 도에서 개발한 앱 아닙니까?

유승현위원

그렇죠.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22개 시군이 잘 모릅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온 거거든요. 시민들한테 내년도에 적극 홍보해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자도 좋고 수입에서도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유승현위원

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힘들다는 거죠. 일단 홍보가 안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홍보가 사실은 미흡했습니다, 그동안.

유승현위원

우리 순천시에 몇 개 기업이 되어있는지 자료 한번.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파악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김미연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유승현위원

예.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책자 423페이지 하단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이거는 전년도 매출 3억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 대해서 연회비에 월 2만 원씩 해서 12개월간 장려금을 추가적립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포함해서 1억 3000 정도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천시와 도와 중소기업중앙회간 협약을 맺어서 순천시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다가 보조금 교부하고 장려금 신청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입자를 보면 한 13만 4400명 정도가 현재 가입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사업이 좋고 호응이 좋아서 이 사업도 앞으로 계속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참고로 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말 기준해서 739명이 추가로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좋은 사업인데.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도비매칭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을 해놓고 도에서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도에 반영되면 우리 시비도 매칭해서 추가로 반영할까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위원

예. 국장님 446페이지 LH통합 공공임대 주택 조성사업 손실분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446쪽?

장경원위원

예.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그 손실분담금 말입니까?

장경원위원

예.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이게 국토부 LH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2018년부터 24년까지 준공된 사업인데 공사과정에서 손실분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설계부터 시공, 관리, 운영까지 되는데 당초에는 전문기관에서 산정을 했는데 손실보장금이 11억 2000으로 나왔는데 우리 순천시는 더 이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순천시가 국토부와 협의, 협의 끝에 다섯 번째 정도 끝에 결국 마지막에 순천시는 5억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LH에서 부담하면 좋겠다라고 최종 확정을 해서 이번 예산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장경원위원

손실분담금이 발생한 이유가 정확하게 뭐냐고요.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이제 그동안에.

장경원위원

어떤 사유로 12억이 나왔는지.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건축비라든지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 등 손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연도 18년이고 24년이면 6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지 인건비 변동이 크거든요.

장경원위원

사업을 2018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지금 2022년도입니다.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장경원위원

근데 왜 사업을 안 해가지고 이 분담금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고요?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그동안에 LH와 협의도 많이 하고 부지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한 겁니다. 최근에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샷시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24년도에 준공을 합니다.

장경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네, 정광현 위원입니다. 해당 협약을 체결한 게 언제입니까?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최초는 올해 8월 달입니다.

정광현위원

조례에 의하면 의회에 동의를 얻고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 혹시 보고한 바가 있으신가요?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조례가 올 9월 달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당초 제출에서 동의로. 조례개정이 9월 달에 되어가지고 이건 8월 달이라.

정광현위원

그러니까 동의로 바뀌었는데 의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설명이나 보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업무보고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이것만 따로 해서 보고한 적이 없다고 기억을 합니다.

정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미래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삭감된 부분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G체험관 증축공사로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를 봐도 체험관 유지관리비가 12개월로 해갖고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양동진위원

이거는 증축했을 때를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기존의 것을 올리신 건가요?
태훈

조태훈일자리경제국장

기존에 잡월드가 있고 잡월드 건너편에 5G체험관 하려고 지어놓은 창고입니다, 창고. 그 건너편에 창고만 되어 있지, 안에는 전혀 구조물이 안 되어있거든요. 냉온난방시설부터 전혀 안 돼서 지금 현재 기왕에 창고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 창고를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현재 잡월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 별도로 그 안에서 체험도 하고 기사대기실도 하고 여러 가지 휴게실도 해서 같이 운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양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네, 예산서 480페이지 순천시 웹툰·애니거리 조성 여기 2억 올라와 있네요. 이거 웹툰·애니거리를 어디에다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현재 우리 시민로에 보면 UD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웹툰센터가 위치해 있는데요.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웹툰·애니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에는 관내 3개 대학교에서 웹툰학과가 있어서 연간 한 85명의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웹툰센터 안에는 입주작가가 12실 해가지고 16명 그리고 입주기업 5개 실이 있는데요. 여기 3개 사가 들어와 있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봐서도 우리 시가 중소도시로서는 웹툰 이런 사업을 선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선점하고 있는데 이 웹툰거리를 어떤 식으로 꾸민다는 건가요? 이 2억으로? 그 중앙동에다가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2억을 가지고 현재 웹툰센터의 건물이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건물 알아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밋밋하고 해서.

최현아위원

건물을 꾸민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리니까 건물 주변으로 해서 꾸민다는 거예요? 웹툰센터?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일단은 단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단기죠? 장기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단계적으로.

최현아위원

단계적으로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단계적으로 웹툰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물이랄지 거리랄지 입간판이랄지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여기 들어 오면 웹툰의 거리구나, 웹툰이 살아있는 곳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혹시 선진지견학을 가서 마케팅을 한번 받아보셨나요? 이거 2억 조성 계획하시면서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이번에 2억 하면서는 아직 저희들이, 저는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 과장님 안 가보셨어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최현아위원

부산에 남파랑길에 웹툰거리가 있잖아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예.

최현아위원

거기 가보면 가게 간판들이 다 웹툰으로 돼 있고 네이버웹툰이나 다음웹툰을 학생도 많이 보고 어른들도 보는데 그 웹툰이 가게 간판으로도 꾸며져 있고 거리에 만화라든가 그림 같은 것도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건물 곳곳에. 그래서 거기가 재미가 있고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가지고 그 웹툰거리 남파랑길 1코스가 거기가 되게 유명한 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셔터문에도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고 만화 관련된 웹툰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해도.

최현아위원

그냥 그럼 예산만 세워놓으신 거네요? 지자체나 이런 데 선진지 견학도 안 가보시고.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돼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그 지역을 웹툰거리로 조성하고자 하고 앞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견학도 다녀오고 다른 데 사례도 보고 해서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웹툰센터가 있고 웹툰축제도 하고 저희 지자체에 여기 순천시만 해도 3개 대학이 있고 85명이 있다고 하는데 순천하면 웹툰하면 별로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실행단계에서 좀더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근데 그 웹툰거리를 꼭 웹툰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웹툰거리를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해도 우선적으로는 웹툰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확산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우리 전국에서도 그래도 중소도시에서는 순천 웹툰거리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느낌을 줄 수 있도록은 좋은데요. 과장님,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웹툰거리를 했을 때 어디 위치가 꼭 웹툰 건물을 기점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계획을 세우실 때 순천에서도 사람들이 좀 청소년들이라든가 만화, 웹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을 위치를 지정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원도심 살린다고 순천시 예산이 원도심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중앙동 밤에 어떤가요? 밤에 한 8시만 가도 사람들이 별로 안 돌아다니잖아요. 이 웹툰거리도 좋은데 위치를 꼭 웹툰센터 주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부산 남파랑길도 한번 가보시고 선진지견학을 한번 가보시고 이걸 만들었을 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우리 순천시에 왔을 때 웹툰거리 했을 때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예, 항꾸네 아고라순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도비랑 시비해서 증액이 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실질적인 운영비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항꾸네에 있는 출연자분들의 인건비가 올라간 겁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아고라를 2022년도는 7억으로 했었는데 23년에 10억으로 증액했습니다. 해서 박람회와 연계를 해서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출연자분들이 더, 인건비가 올라가고 출연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횟수를 조금 늘리.

유승현위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유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위원

국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516페이지 순천풀뿌리교육 자치협력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삭감사유가 내실 있는 운영으로 예산 효율적으로 집행이라고 삭감이 되어있는데 운영이나 프로그램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풀뿌리협력센터 관련해서 순천미래교육지구로 선정이 됐는데요. 전국에 133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시가 가장 우수지역으로 해가지고 타 지역에서도 선진우수사례라 해가지고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배워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장경원위원

협력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프로그램에는 매월 개최하고 있는 정담회가 있고요.

장경원위원

정담회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정담회를 거쳐서 거기서 많은 의제를 도출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풀뿌리 각 지역의 교육에 접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풀뿌리배움터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읍면동 단위 교육자치회랄지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그리고 마을교육자치회 운영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생태와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개발하고 있고 학교수업과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기획, 제안하는 주도형프로젝트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학생과 청년, 교사, 교육청 그다음에 우리 행정기관 이렇게 연계를 해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전년도보다 9000만 원 인상이 됐어요. 관련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현재 이 사업은 풀뿌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간 9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로 해가지고 1억, 시비 2억 5000 그리고 교육청에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3억 5000만 원 우리 시비만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억 60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9000만 원 증액을 했거든요. 국비가 내시가 안 돼 있어서 일단은 이번에 3억 5000으로 올리고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삭감을 하는, 국비와 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없지만 1식으로 잡혀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액을 세부산출자료 요청 좀 할게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축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김미연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풀뿌리에 관한 사업인데요. 풀뿌리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풀뿌리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는 있기는 하지만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안 되는진 잘 모르겠지만 또 풀뿌리에서는 홈페이지 운영비랑 다 나가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유승현위원

이게 언제부터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이 풀뿌리 운영하는 이 센터에서 운영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들어가 보셔도 안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 그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사업비가 3억 넘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나 밴드, 페이스북 이런 형태로만 하고 있고 책자 같은 거 만들 때 약간 잘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이게 명확하게 어느 어느 사업에서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지도점검을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운영사항이랄지 각종 비용에 대비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유승현위원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접수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거 접속해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수정.

유승현위원

이런 건 분명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장경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고 또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부탁드립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선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528페이지 시티투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예.

최현아위원

이거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나요, 관광객들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아위원

버스가 지금 45인승 정도 되나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45인승이고요.

최현아위원

몇 명이 타야지 출발하는 건가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명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운행이 안 되다보니까 해서 1명 이상이라도 운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최현아위원

1명만 타도 45인승 버스가 운행을 한다는 거네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105회 운행을 했고요. 탑승자는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맞춰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근데 1명만 타도 45인승 버스가 운행을 한다? 버스가 지금 4대네요? 이게 다 45인승인가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버스는 2대가 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근데 여기 시티투어버스 랩핑비 해가지고 4대라고 적어져 있는데?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내년의 예산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내년에 2대가 추가되는 건가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해가지고.

최현아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티투어버스도 45인승 2대가 추가되는 건가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최현아위원

근데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이게 45인승 버스가 1명만 타도 운행한다는 게 효율성이 있는 건가요?

김미연위원장

최현아 위원님. 과장님이 아니시고 국장님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아예, 국장님.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여기 보면 시티투어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당초에 시티투어를 계약하고 나서 업체에서 코로나랄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전혀 운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무 낮은 가격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관광객을 기다리다가 사람이 차야지 가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1명이라도 있으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해서 조금 운영의 묘를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국가정원박람회가 있어가지고 45인승 2대를 추가한다고 하는데 인원이 차면 출발해야 되니까 기다리다 보면 가버리기도 하는데 꼭 이게 45인승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 45인승 말고도 아래 단계 있잖아요. 적은 인원이 5명만 되면 5명만 태워서 간다든가. 이런 차량 인승을 다르게 해가지고 시티투어가 활성화, 제가 엊그저께 한번 순천역을 가봤는데 버스가 그대로 서있더라고요. 이게 운행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궁금해서 오늘 질의를 한 건데 버스를 꼭 45인승 하지 말고, 한 사람만 타는데 45인승 운행하는 것은 효율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버스를 추가로 하신다고 하는데 45인승만 꼭 추구하지 마시고 효율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순환형 해가지고 시내를 돌고 있는 것 하나, 테마여행으로 해가지고 송광사랄지 선암사, 벚꽃이 피었을 때는 그쪽 방향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순환형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5회 운행하고 있는데 9시, 11시, 14시, 15시 40분, 17시 30분 이렇게 5회 운행합니다. 근데 9시에 예를 들어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전에는 5명이 돼야지만이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9시가 됐는데도 5명이 안됐다 해가지고 출발을 안 한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 시간대에서는 1명이라도 해서 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로 또.

최현아위원

그니까 처음부터 45인승을 추구할 필요없이 이런 버스를 적절하게 했으면 어쨌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고요. 그 외에도 관광택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아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시티투어가 잘 되어 있잖아요. 저희도 내년 국가정원박람회가 있어서 2대를 추가하는데 꼭 2대를 45인승으로 추가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운영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예, 국장님 혹시 시티투어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릴 텐데 운행하시는 분하고 일단은 수탁자의 거기하고 다시 재계약이 된 겁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23년 5월까지.

유승현위원

5월까지 되어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혹시 지도점검을 한번이라도 나가본 적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유승현위원

거기에서 노동자하고 고용노동부하고의 신고가 된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그 내용은 보고를 들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깊이 파악 못했습니다만.

유승현위원

그게 노동부에 신고까지 된 사항인데 그걸 깊이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소상히 알고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유승현위원

그럼 관련과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러면 관광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럼 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이찬성입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 지금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 혜○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저희 운행 관계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임금 관계에 의해서 분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인 대표하고 그다음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이 씨라는 기사 분하고 그다음에 민원을 넣고 있는 A씨라는 분이 있는데 금전관계에 의해서 어떤 내부적인 사항을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이 나가야만 서로 이렇게 민원이 잦아든다 할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래서 그분이.

유승현위원

약간의 갑질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그니까 11월 말까지 내부적인 사항에서 그분이 퇴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누가 퇴사를 해야 되는 거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람이 퇴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퇴사를 해야 됩니까?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아니, 민원을 제기한 사람 말고 지금.

유승현위원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한 사람이 퇴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혜○그룹에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왜? 왜 나가라고 했습니까?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분이.

유승현위원

파악은 못 했습니까?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그분 입장은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와가지고는, 우리가 민원보호법에 의해서 그분이 알 순 없습니다. 누가 넣었는지 민원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마는.

유승현위원

우리 시는 운영사 말만 믿고 있는 겁니까?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에 계속 진정을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지도점검을 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보고를 했었습니다.

유승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라면 오라, 가라면 가라, 휴일에 갑자기 뭔 일이 있으면 나와라.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전혀 없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했었거든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근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전차에 답변드렸다시피.

유승현위원

그렇긴 한데 우리 과장님이 상세히 알고 계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직접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인건비에 대한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데도 이렇게 증액을 시킨 건지. 물론 내년에 박람회 때문에 증액을 하셨겠죠? 맞죠? 아닙니까?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지금 경유값이 1100원대에서 1800원, 900원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그쪽에서 계약해 들어올 때 한번 운행하는 데다 한 38만 원 정도 안 해놨습니다. 지금은 보통 버스가 운행하려면 최소한 70만 원 정도가 유류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인건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 버스기사님이 운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

유승현위원

기름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제대로 된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계약이 유지된 거지 않습니까?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업체가.

유승현위원

공모에 의해 한다 했더라도 지도점검을 잘하셨다고 하긴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에 얘기를 했던 그분이 퇴사를 해야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편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한 부분하고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위원

예, 국장님. 532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 관련해서 대형광고탑 철거 실시설계 용역 5000과 대형광고탑 철거 2억 총 해서 2억 5000인데요. 우리 순천시는 주암하고 광양하고 대형광고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암은 철거를 했고 남은 거 광양을 말씀하신가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광양 넘어가는 구상 반대편에 있는 대형광고탑을 말씀드립니다.

장경원위원

철거사유가 뭔가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이 대형광고탑은 감사원 감사 결과 이것은 철거대상이다 해서 철거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경원위원

남해안고속도로에 있는 인근 바로 경계지역에 있는 광양 것도 철거가 될 예정인가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장경원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오늘 순천시에서는 우리 순천시를 알리기 위해 각 부서에서 순천시 홍보비용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남은 대형광고탑 하나마저도 철거를 하면 우리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순천을 거치지 않고 가는 시민들에게 우리 순천시를 알릴 수 있는 광고탑이 유일하게 하나인데 이거 철거가 되면 순천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예.

장경원위원

다시 한번 진정서를 넣어가지고 철거보다는 유지보수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그 광고탑을 해서 활용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해도 감사원 감사 결과 각종 도로 주변에 위험시설물로 판단되어서 감사 결과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현 위치에 설치돼 있는 것은 산 위에 있습니다. 광양에. 주암 구상면이죠?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산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시설물과 문제가 있을까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감사원 결과를 장경원 위원님께 드려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유일하게 남은 하나 철거해서 하는 거보다는 다시 활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십시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만 해도 저희 시에서는 존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장경원위원

이게 참 웃긴 것이 우리 순천시에서는 타 지자체 광고탑에 홍보비를 줘가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죠?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예.

장경원위원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마저도 철거를 하고 우린 다른 데다 돈을 주고 홍보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해도 전체적으로 헌법수호랄지 질서랄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경원위원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기 불합리하다고 하면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투쟁을 해서라도 얻어내야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그 광고탑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경원위원

한번 더 체크해보시고 꼭 건의해보십시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다시 한 번 방법이 있는가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관광콜택시와 관광택시 이렇게 해가지고 랩핑비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랩핑비 이거 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랩핑비는 관광택시라는 걸 다른 모든 관광객들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택시 주변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관광택시라는 표시를 하는 그 랩핑비가 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 순천시에 총 몇 대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9대 운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5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랩핑비 산정을 어떻게 했냐를 여쭤본 거거든요. 관광약자용은 지금 카니발을 얘기하시죠?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양동진위원

관광택시는 일반승용차를 얘기하시고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양동진위원

관광콜택시, 관광약자용은 500만 원으로 1대, 관광택시는 100만 원에 6대 돼 있어요. 이거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셨냐는 얘기죠.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관광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찬성입니다. 방금 양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핑이 보통 택시하고 위에 관광택시라고 표시되어있는 부분하고 내부적으로 있는 부분들을 랩핑을, 랩핑비에서 작년에도 계속해오고 있는 금액을 산정했고, 그다음에 내년도 도입할 카니발. 교통과에서 관리전환되면 저희가 관광약자들이 관광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1대를 서울하고 여수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저희 순천도 관광택시를,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랩핑을 보다보니까 장애인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랩핑비가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장애인콜택시가 전체적인 랩핑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옆면만 들어가 있습니까?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안에 내용까지를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밖에서 보기에는 옆면. 밖에만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양동진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이게 전체적인 랩핑이 외부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내부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일단.

양동진위원

외부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랩핑에 관련된 건?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지금 외부만 랩핑은 들어가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외부에 들어가 있는데 카니발로 제가 차량으로 얘기해드릴게요. 카니발은 500만 원으로 1대가 돼 있고, 승용차는 100만 원으로 돼 있는 산정을 어떻게 하셨냐는 걸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카니발 옆면만 돌렸을 때 500만 원인가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아니, 내부한 걸 지금 저희들이 랩핑 안에 같이 해서 뚜껑까지 그 뭡니까? 표시 있지 않습니까? 등.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그다음에 안에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관광택시를 받을 때.

김미연위원장

과장님 그러지 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양동진 위원님 자료로 제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양동진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미연위원장

자료로 제출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랩핑비 제거비에 대한 것도 주시고요. 랩핑보상비를 왜 지급하는지에 대한 것도 주시고요. 시티투어버스는 랩핑비가 500만 원 돼 있는 것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참고로 아까 시티투어는 2대를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본예산에 같이, 내년도에 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양동진위원

2대 같이 올라가 있습니까?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

양동진위원

2대가 혹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게 돼 있는 게 있나요? 시티투어 중에.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지금 사전조사해 본 결과 일반관광버스는 일반 장애인이 휠체어를 할 수 있는, 저희 관내에 1대도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일반으로만 시티투어는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관내에 없으면 먼저 관에서 제작하는 게 저는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시티투어는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약이 끝나면 그것은 관광업으로 등록돼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해야 될 것이고.

양동진위원

그럼 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게 활용도가 순천 관에서 충분히 활용도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순천시 관내에 또 장애인복지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휠체어를, 휠체어만 전부 다 실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 한번 바라겠습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543페이지입니다. 대표먹거리 홍보 포장지와 단체관광객 유치 식당 집기류 지원이 2개소, 3개소 되어 있는 선정기준 좀 말씀해주십시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단체관광객이 오면 주로 단체관광객은 성인도 있지만 학교 수학여행단을 보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단이 오면 식당들이 보통 학교에서 급식비 그러니까 오면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편성이 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식당에서 보통 요즘은 7000원, 8000원 짜리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관내에 있는 식당 중에서,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의 식당에서, 원플레이트 예를 들어서 뷔페접시처럼 있지 않습니까? 뷔페식으로 접시 같은 것을 해가지고 하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 단위로 해서 학교에서 지원단가 내에서 지원을, 식당에서 메뉴를 할 수 있도록 원플레이트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접시 있지 않습니까?

양동진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업체선정을 하는 것만 얘기해주실래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규모 이상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식당을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입니다. 드라마촬영장 반려동물 쉼터 조성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반려동물인구가 1500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반려동물이 입장가능한 관광지가 순천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 중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순천만, 순천만국가정원 그다음에 드라마촬영장에 연간 많이 올 때는 70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관광객들 중에서 요즘 반려동물과 같이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드라마촬영장에 반려동물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년도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드라마촬영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반려동물과 오신 분들이 잠깐 반려동물을 맡겨 놓고 반려동물을 어느 공간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관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쉼터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이것도 반려견주가 없이 저희가 다 보호까지 해주는 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신 건가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견주가 예를 들어서 혼자 왔을 때와 둘이 왔을 때 시설은 저희들이 칸막이를 통해서 동시에 많이 올 수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총무과하고 협업해서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반려동물쉼터를 순천에서 국가정원박람회장 앞에 하나, 순천만습지에 하나 또 짓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

양동진위원

관련된 조사도 안 되어 있고 이용률도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반려동물쉼터에 관련된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가정원만 해도 800만을 목표로 관광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더 많이, 내년도에는 반려동물 관광객들이 더 저희 지역을 찾고, 옛날에는 단체관광객 버스로 많이 왔지만 요즘에는 소규모 단위로, 가족 단위로 많이 오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같이 오시는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관광변화트렌드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수용태세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저희 순천이 반려동물과 함께 와도 충분히 관광을 편하게 하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 모든 관광지 앞에 전부 다 반려동물 쉼터 조성하실 건가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드라마촬영장은 사실 좀, 드라마촬영장하고 입구하고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거리가 있어서 저희들은 충분히 그쪽에 조성을 해도 오시는 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라마촬영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드라마촬영장 이용객이 많은가요, 낙안읍성 이용객이 많은가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낙안읍성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양동진위원

낙안읍성에 조성이 왜 안 돼 있습니까?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그곳은 그쪽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런.

양동진위원

예, 괜찮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532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534페이지에 남도숙박 할인이벤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걸 했잖아요?

김미연위원장

서선란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가지고 말씀해주십시오.

서선란위원

예. 2023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및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해서 전라남도 방문의해 대비 숙박요금 할인혜택 제공하여 외부관광객 및 지역소득증대 기여해가지고 작년에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 2022년도하고 2023년도가 전라남도 방문의 해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도비하고 시비 투자를 해서 올해 10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호응이 저희 관내의 숙박업체에서 10만 원 이상은 4만 원, 7만 원까지는 3만 원, 7만 원 이하는 2만 원을 할인해주기 때문에 이걸 보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많은 숙박업소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 수요가 많았어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 지금 보통 1주 단위로 오면 한 20～30군데에서 이용했다고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을 유도하는데 4만 원 정도 지원된다면 부담 없이 올 수 있잖아요, 숙박요금을. 작년 10월부터 했습니까?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올해 10월부터.

서선란위원

예, 올해 10월부터.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인 광주나 전남을 제외한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기간은 혹시 조정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박람회가 있으니까 그 기간 외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손님이 항상 많거든요, 숙박객들이. 그래서 비수기 때 기간을 조정해서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내년도 2023년도에는 지금 바로 공모를 통해서 참여업체를 공모해서 참여업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이어서 한 2월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서선란위원

2월부터 계속?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선란위원

박람회 끝날 때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예정이십니까?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시민들은 보면 타 도에서도 방문할 때 혜택이 많이 되잖아요? 4만 원이라는 돈은. 이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음식의 거리 이런 데는 간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숙박업소를 네이버나 인터넷 찾아보면 다 알긴 하지만 그래도 입구, 초입에 어디 어디 숙박, 어디 어디 민박 이런 거는 제가 안 본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거는 2023 국가정원박람회 대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청결도하고 이런 부분, 친절도를 미스테리로 해가지고 내년도 공식지정업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90점 이상된 데를 약 89개소를 지정을 해서 저녁에 많이 숙박객들이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보면 안에 불이 들어와서 2023 숙박업소 지정업소라고 해서 불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청결도와 이런 된 부분을 지금 평가해서 확정을 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그런데 제 이야기는 초입에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숙박업소가 어디 업체가 어디 어디 있는지 해서 간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집 앞에, 업체 앞쪽에는 다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낙안읍성 앞에 음식의 거리 이런 게 돼 있잖아요? 어디 어디 이쪽 방향으로 가면.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 상사 매운탕거리 그렇게?

서선란위원

예, 상사 매운탕거리 이렇게 있잖아요. 숙박업소도 들어가는 초입에 예를 들어서 사계절민박 이렇게 해서 간판을 해서 위치를 이쪽 방향 여기서부터 숙박업소가 시작한다. 낙안 같은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거의 그 반경 안에서, 2km 안에서 다 숙박업소가 있으니까 그 간판을 고려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해봅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민박, 낙안읍성 같은 경우는 민박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옥체험이나 초가체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를 할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 또 있습니까?

정광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김미연위원장

그러면 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네, 지금 반려견 관련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나눠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혹시 기획실에 순천시에서 추진 중인 반려견 관련 사업 전체 자료를 다음주 월요일에 농업기술센터할 때 동물자원과에도 해당 사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게 전체, 관련 사업의 전체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예, 예산서 535페이지에요. 과장님요. 남도에서 한달여행하기 있잖아요? 이게 전남 곳곳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근데 전라남도 방문의 해라 그래가지고 전라남도에서 2년간, 2022년하고 2023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순천시는 내년에 국가정원이라는 중요한 박람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국제정원박람회를. 그런데 제가 KTX를 탔을 때 KTX안에서 내부에 그 영상 나오잖아요, 홍보영상. 그때 순천국가정원박람회 홍보영상도 나오고 이건 전라남도에서 만든 영상 같아요. 거기에서는 전라남도 여행가자 해가지고 목포 근현대사 박물관. 목포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고 여수는 간장게장, 담양 떡갈비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을 전라남도에서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전라남도에서 순천시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내년에 국제정원박람회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는 경상남도 순천시가 아니잖아요. 같은 관광과라서 저도 도에다가 문의를 하긴할 건데 순천시 관광 각 과 예산이 아까 124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마 과장님도 내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엄청 큰 책임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SNS, 홈페이지나 영상 이런 거 제작하는데 제작만 하지 말고 중간중간 체크해가지고 그런 것도 건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 최현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라남도나 광역 단위에서 하는 홍보에 대해서도 더 체크해서 저희가 누락 되지 않고 저희 관광지가 전 국민이 보고 우리 순천을 찾아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인 홍보도 필요하지만 광역에서 하는 홍보에 대해서도 더 깊이 보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자세히 봐보시면 전라남도 홍보가 서부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부권을 많이 소외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순천은 정원박람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건의하면 전라남도에서도 영상을 제작할 때 순천을 꼭 좀 추가로 해준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논의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 2023과 관련하여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티투어 운영사와 관련해서 노동자 처우에 대해서는 좀더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경원 위원님의 광고탑과 관련해서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양동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또한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광현 위원님께서 반려동물센터와 관련해서 전체 자료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위원

위원장님!

김미연위원장

예.

장경원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미연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과가 2개만 남아서 그래요. 예, 잠깐.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예, 장경순 위원입니다. 책자 566페이지요. 책자 566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순천 스포츠파크 건립에 따른 회의수당 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은 많지 않으나 순천 스포츠파크가 어떻게 조성되고 예산은 얼마 정도 되고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561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장경순위원

566페이지입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는 현재 저희들이 구상단계에 있고요. 스포츠파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시설물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전에 스포츠파크 관련해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의랄지 이런 들어가는 돈이, 집행비가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로는 사업비가 약 1200 정도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비교해서 하나 더 팔마골프연습장 시민 공간환원에 대한 같은 이쪽에서 취급 같이 하신가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팔마스포츠 관련해가지고는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같은 체육시설이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팔마골프연습장을 여기도 시민공간으로 환원한다 해서 여기에도 100억 정도의 거의 같은 내용으로 스포츠공원을 조성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장님께서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이거를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예, 예산에서 보겠습니다. 555페이지 체육진흥과에서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비 해가지고 5000만 원 해놨는데 5000만 원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스포츠를 통해서 마케팅활동을 하고 우리 순천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프로축구단이 우리 전라도 지역에는 전남드래곤즈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남드래곤즈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스포츠웨어 복장에 저희들의 순천만 로고를 새겨서 순천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 K리그에 전남드래곤즈 옷에 마킹해주는 걸 말하는 거죠?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스포츠선수들 보면 그런 마케팅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이걸 해 왔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전년도에도 추진했었는데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잘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계속해왔던 사업입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지금 보니까 K리그에 우리 전남드래곤즈가 성적이 안 좋아서 2군으로 내려오다보니까 인기가 떨어져서 홍보 효과가 미흡하다고 나온 것 같은데 안타깝긴 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럴 수록 좀 더 응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향기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유승현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순천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됩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27개가 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27개소가 됩니까? 거기에는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지붕 있는 것이 12개고 요, 나머지가 15개가 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옆에 칸막이도 다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여름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지붕이 있는 것은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고.

유승현위원

그렇죠, 네.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고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비가 와도 사용할 수.

유승현위원

있죠. 우리 순천시 팔마체육관 내에 있는 론볼장을 아십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거기는 누가 쓰는지 아십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론볼 장애인협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쓰는데 누가 쓰죠? 장애인 분들이 쓰죠?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붕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지붕이 있으면 당연히 장애인들이 편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재정적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시설을 갖추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쪽에 대해서만항상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지를 가장 의심이 되고요. 이게 왜냐하면 전반적인 이제 생각, 생각 물론 하셨겠죠. 안 하시진 않았겠지만 생각보다 요즘에는 예전과 같지 않게 복지도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세요. 순천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이용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가 아니더라도 꼭 반영을 해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시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현위원

아니 이거는 아니 아니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분위기에 따라서 건물을 짓고 안 짓고 합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사회적 합의가 돼야지요.

유승현위원

복지시설인데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복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승현위원

아니,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 팔마체육관에 있는 테니스장 있죠? 실내테니스장 그것도 없애야겠네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런 문제를 여기서.

유승현위원

그것은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실내체육관을 만든 겁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보면 론볼경기장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많은.

유승현위원

게이트볼장은 사회적인 이슈가 된 곳은 설치하고 안 된 곳은 설치를 안 했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이뤄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유승현위원

그런 의도로 저는 받아들여.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분위기가 맞춰서 성숙돼서.

유승현위원

왜 그 분위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김미연위원장

국장님!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 시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편히, 장애인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승현위원

노력이 아니라.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아시다시피 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그럼 앞으로 예산이 좀 없으면 장애인 관련된 부분은 안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신 겁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지 않겠죠?
점식

손점식부시장

위원님. 위원님.

유승현위원

아니 아니요. 부시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실내테니스장 장애인 분들이 한 면 쓰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주십시오. 우리가 쓰는데 있어서 왜 그분들의 눈치를 보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위탁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유승현위원

위탁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 순천은 매사 위탁업체에다만 맡기고 모든 책임 전가를 위탁업체에다 할 겁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유승현위원

지도 전반이 안 됐다는 거죠.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같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 같이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발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 안 한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여러 부분 분위기를 맞춰서 노력하고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왜 분위기를 맞춰야 하냐고요.

김미연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폭넓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좀 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 장애인시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에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운영과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1420페이지요. 첫 번째 상단 칸에 보시면 순천팔마골프연습장 활용방안 기본설계용역비가 5000만 원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아까 체육진흥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천 종합스포츠파크 조성하고 이 팔마골프연습장의 시민공간 환원 건하고 어떻게 좀 다른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여기 팔마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총 회원수가 1700명이고 일일이용자가 83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철거하고 새로운 시민공간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만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장경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마골프연습장은 그동안에 민간인에게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계약기간이 2025년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팔마골프장과 관련해서 연간 개보수비랄지 노후화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70건에 8억 200만 원이 개보수비용으로 지출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더 노후화가 되면 연간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지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순천시 관내에 신규로 좋은 시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은 민간 부분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 있고요. 현재 팔마골프연습장을 다른 새로 생긴 데 비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더니 대동소이합니다. 차이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주차랄지 이런 부분이 편의성이 있고 또 지역의, 연향3지구랄지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팔마체육관 내에 시민쉼터로 환원을 해서 골프연습장은 민간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용역을 통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50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포츠파크 관련해서는 스포츠파크는 이와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네, 그러면 아까 우리 게이트볼장이 몇 개라고 하셨죠?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게이트볼장이 관내에 27개소가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27개소입니다. 그러면 게이트볼 인구가 얼마 정도 되실까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게이트볼 인구는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시면 지금 골프인구가 3만 명입니다. 굳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지금도 가면 2시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골프연습장을 철거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도 인근 다른 골프연습장이 새로 생겨서 이 골프장을 철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 말씀이실까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철거를 하고 안 하고 이것은 확정적이지 않고요. 그동안 팔마골프연습장이 개보수랄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새롭게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는 시설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주차하기도 좋고 해서 연간 일일 평균 한 800명 정도 이용한다고 파악이 돼 있습니다만 해도 많은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해도 저희들은 이 노후화로 인해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장경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은 철거를 위한 용역비가 아니고 골프장에 새로운 시설을 개보수할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개보수를 위한 비용이 아니고요.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코로나19, 고금리, 고물가 등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시기에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예산을 활용하여 주민지원금으로 증액하는 건에 대하여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증액 건에 대한 수정예산 제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국소별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